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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럽은 기후 변화의 영향과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쌍둥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유럽연합(EU)과 그 회원국이 유럽의 에너지 사용을 탈탄소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키는 에너지 혁명에 참여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종식에 대서양 전역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현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다른 독재국가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기후 재앙과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중요한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유럽연합(및 나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교차지점에 서 있다. 그러나 많은 유럽 연합 회원국과 달리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국가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셰일 석유가 에스토니아 국내 에너지 공급량의 55%를 차지한다(2020년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로 부터 천연가스의 약 93%를 공급받았지만, 천연가스는 에스토니아 전체 에너지 소비의 8%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에스토니아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결과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되었고, 천연가스는 다른 국가가 공급하는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셰일 석유는 매우 탄소 집약적이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과 "Fit for 5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스토니아는 기후 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에스토니아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 질수록 에스토니아가 자신의 기후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국제적으로 상당한 ‘평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게다가 자동차에서 난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전기화" 하려는 노력은 전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또한 직접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과 같은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면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풍부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에너지 유형의 기술 발전과 상관없이 풍부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가 크게 발전했지만, 태양이 빛나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간헐성’ 에 대한 우려 및 재생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에스토니아가 고려해야 할 잠재적 탄소 제로 기술 중 하나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형태의 새로운 첨단 원자력 기술이다.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개발하면 유럽연합 내 지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연합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를 채택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이나 보다 광범위한 기후 목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국가안보적 고려사항과 연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 원자력의 추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원자력 기술 협력은 종종 상업 및 기술 상호 작용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안보 및 외교 정책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정학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발트해 지역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동맹국의 더 많은 참여를 모색하는 에스토니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눈에 띄지만 에스토니아에서 미국의 "발자국"은 그 가능성에 비취볼 때 여전히 작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은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 군사 및 사이버 측면에 크게 치우쳐 있는 반면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기술은 훨씬 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협력은 미국-에스토니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동시에 발트해 지역에서, 특히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민감한 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많은 미국"을 확보하려는 에스토니아의 노력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저항 중 일부는 필연적으로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서방과의 지정학적 대립에서 비롯될 것이지만, "유럽 주권" 개념과 유럽 내 관계의 지속적인 특성,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 유럽연합 내 일부 주요 국가의 상이한 지정학적 관점 때문에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에스토니아 원자력의 지정학적 전망과 에스토니아의 원자력 열망이 가지는 매우 매력적인 범대서양 차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저항의 측면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에스토니아의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옵션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채택에 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024년까지 이 문제를 분석하고 권장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원자력 실무 그룹이 만들어졌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사이 발생한 전기가격 위기는 다양한 유명 인사와 공인(公人)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들로 부터 많은 호의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서둘러 하기로 했다. 카야 칼라스 (Kaja Kallas) 총리와 당시 경제·인프라부 장관 타비 아스 (Taavi Aas)는 원자력 에너지 채택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주요 정당의 지도부는 대부분 찬성하는 반면,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던 녹색당만이 반대했다. 2022년 초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59%가 찬성했다.

동시에 일부 관리들은 에스토니아가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 심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침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하며 의사결정 일정 단축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에스토니아에는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의 민간 핵 재앙과 구(舊)소련 시대의 환경 관리 부실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강력한 반(反)원자력 기류가 있다. 에스토니아가 원자력 에너지를 채택한다면, 악의적인 활동가에게 적대적인 허위 정보 작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반(反)원자력 정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되어야 된다.

스웨덴의 전력회사 Vatenfall을 소수 주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곧 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에스토니아 전력 회사 Fermi Energia의 전기 공급 제안이 현재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Fermi Energia는 장기 계약의 틀 내에서 15년 동안 MWh당 €55의 가격으로 전기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격은 2022년 초 NordPool 현물 시장의 현재 시장 가격의 약 절반 또는 심지어 1/3 수준이다. 에스토니아 전기 생산이 유럽에서 가장 온실가스 집약적이어서 탈탄소화 가속화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전기 가격 변동성은 계속되고 심지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Fermi Energia의 제안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천연 가스 옵션에 비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인근 지자체에 난방 공급도 가능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에스토니아는 자체 원자력을 개발하는 대신 더 큰 원자력 프로젝트(예: 폴란드)에 투자자 및 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취소된 핀란드의 Hanhikivi-1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프로젝트의 소요시간은 종종 너무 길고 다양한 위험을 복합적으로 초래한다. 리투아니아는 2011-12년 다른 발트해 국가와 일본의 히타치사가 합의한 지역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추진 실패를 낳았던 리투아니아 Visaginas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와해되는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반면 향후 폴란드의 원자력 프로젝트 중 하나를 구입하는 계획은 에스토니아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에스토니아의 에너지 경영진과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폴란드의 에너지 수요는 생산량을 할당할 때 다른 참가국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소규모 투자자는 폴란드의 원자력 프로젝트 배후에 있는 폴란드 회사에 큰 관심이 없고 이 회사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삼해(三海) 이니셔티브(3SI)의 틀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훈련, 규제 역량 구축,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다. 심지어 일부 공통 공동 구매가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긍정적인 결정이 있을 경우, 에스토니아 개발업자 들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이웃 국가의 참가자를 투자자로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국가’ 프로젝트를 ‘지역’ 프로젝트로 전환 시키려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에 마음이 기울고 있다. 에스토니아 전력회사 Fermi Energia와 라트비아 국영 전력 회사인 Latvenergo 간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라트비아는 우선순위 국가 중 하나이며 이 원전 프로젝트에 분명히 관심을 보인다 (이 경우 Latvenergo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에스토니아는 2개가 아닌 4개의 SMR 장치를 배치하게 된다). 에스토니아 원전 프로젝트의 잠재적 투자자인 핀란드 에너지 회사 Finnish Fortum 과의 대화도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크렘린이 제정한 러시아 전기 거래 금지 조치(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에 대한 응답일 가능성 있음)와 Hanhikivi-1 프로젝트 의 실패로 핀란드는 미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전기 공급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토니아 원전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에스토니아 정부 주도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에스토니아 관리들은 정부가 에스토니아 뿐만 아니라 발트해 지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원전 프로젝트에서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스토니아의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합작 회사 인 GE 히타치사의 BWRX-300을 원자로로 선택했다. 지금까지 BWRX-300은 캐나다로 부터 완전한 허가를 받을 수 할 수 있고, 2030년까지 에스토니아에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유일한 원자로 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은 셰일 석유에 기반한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과 에스토니아가 기후중립 공약을 추가적이고 빠르게 이행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에스토니아에게는 이정표적인 해이다. 에스토니아는 이러한 계획과 필요성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재생 에너지가 안정적인 기저 부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국내 발전 용량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에스토니아의 기후 중립 약속도 더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의 에너지 정책 이해관계자 중 일부는 2030-40년에 재생 가능 부문이 그리드 저장 및 기타 영역의 기술 혁신을 통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발트해의 해상 풍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원자력 도입에 수반되는 모든 복잡성과 사회적 낙인을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2년 8월 2030년 초까지 100% 재생 가능 전력 소비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한 에스토니아 정부의 결정은 그러한 혁신에 대한 낙관론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핀란드를 예로 들면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이 성공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에스토니아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는 빠르면 2040년까지 준비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에스토니아가 원자력 에너지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회사가 GE 히타치사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선택하는 경우, 그 원자로 는 미국-에스토니아와 캐나다-에스토니아 협력 속에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원자로가 배치되어 일상적으로 작동할 때 까지 2024-35년 기간 동안 원전 프로젝트는 가장 가치 있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미국은 유지보수 서비스, 훈련 및 교육 분야 에서 에스토니아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이다. 

Fermi Energia 경영진에 따르면 GE 히타치사는 모든 기술 도면, 장비 사양, 안전 연구 및 직원 교육을 포함하는 원전 설계 공급업체일 뿐만 아니라 최종 연료 요소, 연료 조립 서비스, 계측 장비, 소프트웨어, 터빈, 발전기 등의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FOAK)를  최초로 배치한 국가인 캐나다는 원자로 압력 용기(RPV), 1차 증기 배관, RPV 내부 부품, 밸브, 펌프 및 우라늄의 공급과 현장 인력 훈련, 공급체인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51%를 소유하고 있는 French Orano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연료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료 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 기술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프랑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의 기업과 수출 신용 기관이 중요한 투자자 이자 채권자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자본 지출(CAPEX) 내역은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국이 30%, 캐나다가 30%, 기타 국가가 10%,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30%(건설 자재와 건설 중 서비스의 현지 공급업체). 또한 원자력 능력, 에스토니아와의 긴밀한 경제 관계 및 Vattenfall의 투자를 감안할 때, 스웨덴은 특히 인력 교육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성공은 이미 리투아니아와 같이 국가 전략의 목표인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소형 모듈식 원자로 배치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국가에 노하우와 참고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가 “원자력 분야에서 무지하다” 고 해서 현재 잠재적 투자자를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스웨덴, 핀란드 또는 캐나다에게는 에스토니아의 경험 부족이 더 흥미거리 이다. 그러나 에스토니아가 원자력 에너지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산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선택한다면 유럽연합 기관과 주요 회원국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치적 정서와 지정학적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2. 미국의 정책과 이해관계

미국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 특히 발트해 지역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유럽이 국내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행정부는 노드 스트림 2(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에 반대했으며,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 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은 미국과 유럽의 포괄적 제재의 핵심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미국이 유럽을 러시아 가스로부터 멀리 밀어내야 할 편협한 이유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자체 에너지 혁명을 겪었고 프래킹 기술을 통해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이 되었다. 미국은 액화 천연가스(LNG)의 주요 수출국이 되었으며, 유럽인들에게 미국의 LNG 공급을 받기 위해 LNG 기반 시설을 확장하도록 장려했다. 유럽으로의 미국 LNG 수출 확대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현재 위기 상황에서 미국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많은 미국의 주요 정치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증가를 정당화할 것이다.

그러나 LNG가 미국의 이익과 관련한 유일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다. 원자력 분야는 점점 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지정경제적 경쟁의 주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소형 모듈식 원자로와 소형 모듈식 원자로 잠재 시장은 글로벌 원자로 시장의 점유율을 되찾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중요한 무대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 상업 마케팅과 외교 활동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 2022년 1월 미국은 소형 모듈식 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기반 시설(FIRST)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단기 원자력 수출 전략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토니아는 2021년 4월 FIRST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시장 조사 기관은 소형 모듈식 원자로 시장이 15% 성장하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1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은 2012년 미 에너지부가 소형 모듈식 원자로 라이선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시작했다. 그 이후 다양한 소형 모듈식 원자로 설계 가 개발 중이며 현재 다양한 승인 단계에 있다.

지정학적 그리고 지정경제적 쌍둥이 이익으로 인해 미국은 삼해 이니셔티브 (3SI)의 주요 지지자가 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특히 에너지 기반 시설과 관련된 남북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2015년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대통령에 의해 주창되었다. 미국은 3SI 를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 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16+1 형식에 대한 평형추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3SI 를 강력 지지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SI 연례 정상회담에 참석했고, 2020년 11월 미국 하원은 "에너지 독립과 기반 시설 연결을 증가시켜 미국과 유럽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3S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H.Res. 672, 116차 의회). 또한 2020년 12월 미국은 "주로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위해" 3SI 투자 기금에 3억 달러 투자를 승인했다. 이 투자는 유럽연합과 같은 고소득 국가의 에너지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투자 제한을 완화한 2019년 유럽 에너지 안보 및 다양화법에 의해 가능해 졌다. 2021년 2월 미국 의회의 초당파 의원 그룹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이전 행정부가 약속한 3SI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승인된 3억 달러 투자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3SI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3SI 프로젝트는 미국이 아닌 유럽의 투자자로 부터 큰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여러 프로젝트는 단순히 3SI의 일부로 재지정 되었다. 3SI는 유럽 내 남북 에너지 기반 시설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3SI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간 가스 상호 연결을 지원하여 발트 3국과 핀란드를 유럽 가스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유럽연합과 유럽연합회원국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주된 주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그리드에서 발트해 국가를 비동기화하고 대륙과 동기화하기 위한 자금의 4분의 3은 유럽연합에서 제공되며 미국은 훨씬 작은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 의회의 유럽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확대 압력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특히 LNG 기반 시설 확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22년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추가 기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발트해 안보 및 경제 강화 이니셔티브" 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발트 3국에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물리적 및 에너지 안보 요구를 강화하며,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기회를 찾고, 높은 수준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미 의회는 또 바이든 행정부에 최소 1년에 두 번 발트해 국가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고 무역,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발트해 안보 및 경제 강화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그리고 과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실행될 것인가는 하는 것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안보 지원 및 에너지 자금 조달을 위한 상당한 자금이 바이든 행정부에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발트 3국과 동유럽에 대한 지원을 보여 달라는 미국 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기관은 합리적인 프로젝트와 투자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에스토니아가 미국 SMR 기술을 선택한다면, 미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에스토니아 프로젝트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처음 시작한 소위 P-TECC (Petnership for Trans-Atlantic Energy and Climate Cooperation)국제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발전을 위한 우선 순위 중 하나로 트리마리움 지역을 이미 지정했다는 사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 지역 전체의 에너지 안보와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원자력 분야는 미국 정부 기관에게 많은 이득을 제공한다. 원자력 분야는 유럽 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전략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 미국 기업을 부흥케 하며, 새로운 탄소 제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양자 관계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는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원자력에 초점을 맞춘 최근 P-TECC 회의에서 잘 드러났다.

에스토니아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추진 된다면 미국 정부의 ‘과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관리들은 이 프로젝트 성공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엘리엇 강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을 때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 기술이었다. 에스토니아가 지정학적 파급 효과가 있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 친화적인 소형 모듈식 원자로 에너지 프로젝트 를 진행시키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미국에서 에스토니아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범대서양 동맹 내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무게를 뛰어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유능하고 최첨단 동맹국으로 격상될 것이다.

3. 원자력 에너지의 안보적 차원과 미국과의 협력

에스토니아가 미국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에너지를 채택하기로 한 결과 이후 가능성이 있는 양자 안보 협력 의제는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어떤 안보 위험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가 어떻게 에스토니아를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에 달려있다. 

전통적으로 핵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지원은 핵 시설 자체에 대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거나 핵 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확산 위협을 해결하는 등 테러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전략 자산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군사 목표물이기도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더욱이 에스토니아가 처한 다양한 위협 환경은 에스토니아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프로젝트가 적대국에 의한 다양한 공격(예: 사이버, 허위 정보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대국은 소위 "회색지대" 분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한 위험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미국 정부와 에스토니아 당국 간의 상호 작용은 양자 간 안보 협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1 재래식 군사적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스토니아가 소형 모듈식 원자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그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력 발전소가 전쟁의 십자포화에 휘말리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형 모듈식 원자로가 에스토니아에 대한 재래식 군사 작전 수행이든, 집권 정부를 약화시키거나 훼손하기 위한 비대칭 또는 그레이존 작전이든 상관없이 러시아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5년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력 부문을 표적으로 삼아 크리스마스 전 200,000명의 우크라이나인에 공급될 전력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발전소를 표적으로 삼고 점령한다는 것은 에스토니아가 잠재적 분쟁에서 러시아가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토니아와의 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 목표는 우크라이나와의 목표와 크게 다를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바꾸고 국가를 점령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따라서 발전소가 계속 운영 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에 대한 공격에서 러시아는 2022년 가을 이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습 목표와 유사한 그런 훨씬 파괴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즉, 발전소를 장악하고 운영하는 대신에 러시아는 단순히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파괴하고 중요한 전력 공급원을 제거하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에 전력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라트비아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 건설은 군사 분쟁 발생 시 러시아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3.2 사이버, 간첩 및 테러리스트 표적

소형 모듈식 원자로, 특히 미국과 관련된 소형 모듈식 원자로는 러시아 사이버 공격 및 스파이 캠페인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강력한 사이버 안보 표준을 개발하는 것은 직원을 위한 매우 신중한 보안 규약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 사항이다.

발전소와 전력망은 과거 러시아 사이버 운영자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전기 그리드는 2015년 12월에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225,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 정보부와 사이버 해커는 발전소 운영을 방해하고 러시아의 원자력 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타겟으로 발전소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소형 모듈식 원자로 또는 주요 인프라는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목표로 간주되기도 한다.

3.3 허위 정보 대상 

미국과 에스토니아 정부는 허위 정보 캠페인을 조율하는 적대적인 국가 권력의 역할만큼이나 악의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이 정치 과정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허위 정보는 에스토니아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 프로젝트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특히 원자력 채택에 대한 공개 토론과 소형 모듈식 원자로 프로젝트 실행 중에 발생할 것이다. 2006~2012년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리투아니아의 계획은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발트해 지역의 현재 전력 생산 상황을 크게 바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개 토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된 러시아의 행동으로 이 원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이와 유사한 행동이 에스토니아를 대상으로 취해질 수 있다. 원자력 프로젝트는 다양한 신화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특히 허위 정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4. 다른 행동주체의 역풍과 순풍

지정학적 관점과 외교 전략 측면에서 에스토니아가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용 및 미국과의 협력 기능성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 회원국 이자 나토 동맹국인 독일, 프랑스, 폴란드 세 나라가 에스토니아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유럽 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고, 폴란드는 트리마리움 지역의 중요한 중심지로 부상했다. 세 국가 모두 에스토니아와 다른 발트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이다. 그러나 이들 세 국가는 두 축 (반핵/친핵축과 대서양횡단/유로 중심 축)의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해 있어 다소 중첩되는 경우에도 발트해 국가에게 서로 다른 일련의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원자력 부분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폴란드는 미래의 기후 중립 세계 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지지하는 지속적인 사례를 만들 자연스러운 동맹이다. 폴란드는 또한 발트해 지역의 원자력 개발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 협력 노력이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원자력 야망 때문에 폴란드는 미국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고, 특히 가시성 측면에서 에스토니아의 잠재적인 정치적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의 실질적인 원자력 협력 (예: 합동 교육, 전문 이동성, 연구개발 등)에서 어떤 측면에서의 협력이 바람직한지,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에스토니아 정부, 장관급 관리 및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싱크 탱크와 학계와 같은 민간 조직이 소형 모듈식 원자로 배치에 대해 폴란드 측과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협의 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관되고 공유된 법률, 규제 및 표준 프레임워크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협력을 단순화하는 데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에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배치는 산업계가 주도하고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구조이지만, 전체 폴란드 원전 프로그램은 대규모 원자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독일의 정책에서는 미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반(反)원자력 정서와 "재생에너지만이 희망" 이라는 관점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독일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힘의 작동으로 인해 변경될 것 같지는 않다. 해상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강력한 의지와 약속과는 달리, 에스토니아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표출하면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태도는 독일에서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비판은 지정학적 측면과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에너지 정책이 완전한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외교 및 안보 문제에서 양국 관계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독일의 엄청난 로비 영향력을 감안할 때 독일의 반핵 입장은 여전히 발트해 지역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 내 원자력 산업의 장기적 전망과 관련하여 유럽의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에스토니아 원자력 프로그램의 미국 의존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산업 관계를 통해 유럽 안보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과 대등한 균형을 맞추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온 독일의 정치 기득권층과 정책 공동체의 반미 본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의 형태와 트리마리움 지역의 상업적 기회를 둘러싸고 독일과 미국 간 지정경제적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독일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옹호하고, 반면 미국은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에스토니아는 독일의 범대서양 정책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발트해 지역과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여의 이점을 강조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경쟁하기보다 이 지역 에너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3SI 프레임워크을 포함)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미국과 보완성을 구축하는 데 독일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어 에스토니아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한 역할이 모든 국가 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독일이 NS2 사건으로 인해 트리마리움 지역에서 잃은 정치적 자본과 신뢰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범위, 속도 및 성격에 대해 독일이 취한 모호성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은 프랑스의 지정학적 및 지정경제적 분석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럽 주권을 밀어 부치려는 프랑스의 의제를 감안할 때, 특히 프랑스가 국제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자체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계속 개발함에 따라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기술 의존은 일부 분기에서는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스토니아는 프랑스가 유럽 소형 모듈식 원자로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유럽연합의 프레임워크가 이미 원자력 채택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안보 협력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제안된 에스토니아 원자력 프로젝트가 예정한 대로 미국 SMR을 선택한 이후에도 프랑스의 원자력 산업 기반을 이 프로그램의 공급망에 통합함으로써 프랑스의 잠재적인 정치적 반대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에스토니아가 실제 유럽연합의 주권 열망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에스토니아는 에너지 기술이든 군사 기술이든 미국에 대한 의존이 유럽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구의 집단적 결속력과 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프랑스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기후 위기와 러시아가 지정학적 강압의 도구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조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 그린딜(Green Deal) 및 RePowerEU와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합의한 정책 수단과 전략은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진전시키고 기후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며 국가 에너지의 일관성, 연대성, 안보 및 긴밀한 통합을 위해 봉사한다. 국가 에너지 믹스에 관한 선택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특권으로 남아 있지만 유럽연합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브뤼셀의 일반적인 정서는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에스토니아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2021년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침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금융 분류 체계(대부분의 논의에서 간단히 "녹색 분류 체계" 라고도 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녹색 금융 분류 체계는 유럽연합의 그린딜(Green Deal) 하에서 설치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친(親)원자력 결정은 녹색 포퓰리즘에 맞서 원자력의 기후 영향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의 기여와 함께 과학 및 데이터 중심 정책의 승리로 간주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원자력 에너지가 석탄을 대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천연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본 부하 무탄소 에너지 생산에 대한 확장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가변적인 재생 에너지와는 달리 대규모의 일반화 가능한 그리드 규모의 저장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0% 재생 가능하고 핵무기 없는 모델을 선호하는 대중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모델에 대한 어려움의 출현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각료들로 하여금 위장 환경주의라는 엄청난 수치심을 견디고 원자력 에너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만들었다. 

결론

미국은 유럽과 에스토니아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며, 이러한 미국의 중요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동부 전선에서 나토의 억지 태세를 강화하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 미국의 지속적인 양자 협력 및 3SI와 같은 다양한 협력 형식을 통한 발트해 지역에 대한 소다자주의적 관여는 에스토니아 의 중요한 외교 및 안보 정책 관심사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발트해 지역에 대한 관여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강대국 간 경쟁 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더 공세적인 중국의 장기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에 강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발트해 지역이나 에스토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안보 문제는 종종 미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 내에 포함되어 있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 정책 범위내에 추가하는 것은 에스토니아에게는 독특한 기회이다.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의 친(親)원자력 정서와 일치하고 미국 기업이 국제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서 신기술로 중국에 맞서기 위해 그들의 최첨단 기술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LNG 공급에 대한 초점을 넘어서 에스토니아와 전체 발트해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 "탄소 제로"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전환에서 천연가스는 단지 일시적인 징검다리 역할만 할 것이기 때문에 LNG 공급에 대한 초점은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은 장기적으로 에스토니아가 미국 소형 모듈식 원자로 기술 체인에 통합될 수 있는 역량 기반을 구축하여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에스토니아가 먼저 미국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채택하고 에스토니아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차세대 미국 원자력 기술의 성공적인 채택을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