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 Security
인도-호주 안보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업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efense & Security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First Published in: Jan.31,2023
Apr.12, 2023
인도와 호주 간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유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자간 지역 포럼에서 각국은 자신의 책임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간 협력의 제도화도 더욱 전략적이 되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위치한 인도와 호주의 지정학적 위치는 양국간 이해관계가 수렴되는데 도움을 주어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와 호주가 동등한 협력 기반을 찾고 있던 초기와는 달리 ‘인도-태평양’ 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 용이하게 되었고 이들 국가가 처한 지리적 상황에서 양국간 교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이들 국가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지게 했으며, 공동 책임을 지기 위해선 양국간 방위, 안보 협력이 크게 요구되었다.
인도는 오랫동안 인도양의 핵심 주역이 되기를 열망해 왔다. 호주는 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속하기를 원했다. 더욱이 호주의 외교 정책은 지난 수년간 인도양 지역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호주가 이 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중국은 인도와 호주의 전략적 계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양국을 단결시키는 이슈는 중국을 넘어 해양 안보, 해적, 무장 강도, 소형 무기 밀수, 장기간 지속되는 내부 분쟁, 불법, 무방비, 비규제 어업,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및 해양 무역 안보와 같은 다면적 도전을 포함한다.
2009년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2020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의 격상은 상호 안보 이익을 지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방법 및 메커니즘을 발견함으로써 양국간 국방 및 안보 관계의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양국간 상호 안보 이익은 AUSINDEX, Kakadu, Pitch Black, Milan 및 Malabar 로 명명된 군사 훈련에서의 협력과 인도양 해군 심포지엄, 2+2 장관급 대화, 방위산업 증강, 상호 물류, 정보 지원 및 공유 협약에 관한 연구를 위한 합동 워킹 그룹에서의 추가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지지되어 왔다. 방위산업, 상호 물류, 정보 지원 및 공유 협약에는. 예를 들어, 상호 물류 지원 협약 및 군 장교 교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호주와 미국 간 가장 중요한 군사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호주가 인도를 초청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다.
양국은 인도주의적 문제, 에너지 안보, 해양 및 우주 연구에도 더욱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 그리고 백신 배포에 관한 4자간 안보 대화에서 양국의 헌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집중하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분야의 신재생 기술에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해양강국으로서 양국간 협력을 위한 한 가지 잠재적인 영역은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파력(파도의 힘)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인도와 호주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해양 계획(Indo-Pacific Oceans Initiative)은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 즉, 해양 국경 안보;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오염 물질; 비규제 어업; 보존 목적을 위한 해양 연구 문제를 다룰 것이다. 또한 인도와 호주는 우주 프로그램, 기술 발전 및 공동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 각서를 갱신했다. 호주는 또한 Cocos Keeling Island에서 이뤄질 인도 최초의 유인선 우주 계획인 Gaganyaan를 추적하는 데 인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인도와 호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22년 호주 선거에서 새 정부가 선출되면 두 나라 간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인도가 G20 의장국으로서 G20을 이끌게 됨에 따라 특히 경제 및 무역 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경제 체제의 잠재적인 개혁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4월 인도와 호주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인도-호주 경제 협력 및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간 무역이 2007년 136억 달러에서 2020년 243억 달러로 급증할 만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이 무역 다각화를 하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 수출품의 거의 9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인도 경제는 더욱 부양될 것이다.
문제는 인도가 지역 다자간 경제 기구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여부이다. 인도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거부했지만 이 협정에 가입한 대부분의 회원국과 양자 FTA를 모색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호주와 인도가 양자관계에서 뭔가를 달성하려면 국방 및 안보에 관해 인도-태평양 지역 연안 국가들과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에의 참여는 이 지역 파트너 간의 신뢰 구축과 친숙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인도-태평양 제도화의 이점은 국가가 상호 작용을 추구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지역 연안국은 가능한 한 인도-태평양 제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내 포용성과 다원주의’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 지역의 연안국과 약소국을 하나로 모으고 다른 국가와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는 국제 정치 플랫폼에서 목소리나 영향력이 없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의 SAGAR(Indian Security and Growth for all) 이니셔티브는 정보 공유, 역량 구축, 해안선 감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인도-호주-인도네시아 3자 간 대화는 같은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이다. 인도에서는 새로 출범한 호주의 노동당 정부가 중국에 더 기울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이것이 정책과 행동에서 호주 정부의 방향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현재 호주의 초점은 연속성과 변화를 혼합하는 것이다.
호주는 인도-태평양의 제도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 지역 연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관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능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확실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 증가와 호주의 COVID-19 조사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처리가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제도화의 포로가 되기도 했다. 호주가 쿼드에 참여하고 인도 및 인도양의 다른 쿼드 국가들과의 군사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긴장상태가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 외교 정책 활동과 협력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중 호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핵심 사항은 다양한 방위 관련 활동에 대한 양국 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상호 존중과 공유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상호 작용은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국제적으로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서로를 지원할 수 있다. 인도-호주-인도네시아 및 인도-일본-호주 대화와 같은 3자간 그룹에 참여하고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와 미국 및 일본과의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양자 및 다자간 신뢰와 관계구축 의 성공적인 사례를 대표한다. 이러한 양국간 파트너십의 증가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인식 제고, 역량 구축 및 합의 구축에서 환인도양 협회 (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의 부활과 강화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이니셔티브는 양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다. 학계, 싱크 탱크, 시민 사회 및 언론의 참여와 정기적인 상호 교류는 똑같이 중요했으며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Dr. Shubhamitra Das는 인도 자왈하리알 네루 대학교 인도-태평양 연구 센터 조교수 이다. 전공분야는 동남아시아 이다. 그녀는 젠더, 지방자치 등에 관한 주제로 여러 국내외 비정부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