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유럽 선거: 많은 이주, 적은 아프리카
Image Source : Shutterstock
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iplomacy
Image Source : Shutterstock
First Published in: May.20,2024
Jun.03, 2024
Read in English | Leer en español | In Deutsch lesen |
Gap | ||
اقرأ بالعربية | Lire en français |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
며칠 내에, 유럽 선거를 위해서 선거 운동이 시작될 것이며, 이주에 관한 논쟁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프리카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유럽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 일요일인 6월 9일에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일주일 뒤인 5월 24일 금요일에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스페인과 EU 국가들의 도시들은 시민들의 투표를 유치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유럽 전역에서는 이민에 관하여 많은 말들이 나올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캠페인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15개국은 ‘브뤼셀’을 유럽 정보의 주제로 자주 사용하였으며, 해상에서 구조된 이주민들이 공동체 영역 밖에 센터를 만드는 조치를 모색하도록 유럽연합에 요구하는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덴마크, 체코 공화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는 내무장관들이 합의한 공동 서한을 통해서, 유럽 내 이주민들의 도착을 억제하기 위한 "혁신적인 공식"을 시행하도록 유럽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이탈리아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가 돈을 받는 대가로 해상에서 구조된 이주민들을 알바니아와 같은 비-유럽연합 국가로 데려가기로 했던 합의에 영감을 받아서, 튀니지와 합의를 체결한 것과 같이, 더 많은 합의를 원했고 제 3국에 그러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추구했다. 심지어, 해상에서 인명 구조, 공해의 정의, 그리고 ‘난파선’의 인도주의적 개념을 무시하면서, 몬테고 베이 협약(Montego Bay Convention)에서 규정하여 80년대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규칙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브렉시트 이후, 이미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은 르완다와의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길을 닦기 시작했는데, 르완다는 처음에는 영국 판사들에 의해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은 규정을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극우파의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다. 사실, 불과 이틀 전에 최종 승인을 받았고, 최근에 승인된 이주 및 망명에 관한 유럽 조약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 다가오는 선거와 예측 가능한 극우파의 부상에 직면하여, 그들은 많은 국가들이(국경을 외면하려는 혁신적인 방법에 관해서 서명한 사람들)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합의를 촉진시켰다: 그들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예를 들어,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수천 명의 이민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불가능한 고립된 대륙인 '유럽 요새'를 이룩하길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이 문제가 유럽의회의 두 장소인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서 고급 의석을 확보하려는 후보자들의 논쟁과 주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 글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이유이다.
또한 저에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주에 관해서 이야기할수록, 아프리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극우파가 이주를 둘러싸고 강요해온 아프리카 대륙에 관한 이야기의 틀 속에서, 이주는 모호한 위협이며, 수십만 명의 '징병 연령의 청년'들이 우리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특권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땅에 도착해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이 내 아이러니와 그것이 내게 주는 분노를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고 틀에 박힌 진술을 넘어서,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에 관하여 진실한 대화가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을 보트와 뗏목의 위협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캠페인에서는 국제 지정학의 그럴싸한 관심에 의해 잔인하게 추진되었던, 수단(Sudan)에서의 갈등과 같은 그러한 갈등에 관한 말은 없을 것이고, 사헬의 불안전에 관한 논의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 임무 수행 후에 악화될 것이다(비록 거의 효과가 없거나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와, 그것이 미치는 잔인한 영향, 그리고 그것이 발생시키는 기근에 관한 말은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경제적 잠재력, 필요한 전기 기반시설의 개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녹색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에 관하여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기술 발전이나, 스타트업 회사, 그리고, 그들의 개척 분야인 휴대폰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발전에 관한 말도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는 분리된 대륙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아프리카가 겪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착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단순히 노예 무역의 수동적인 희생자로 묘사되어 왔다.
유럽 의회의 미래 의원들은 아프리카 시민들이 유럽의 온정주의에 지쳐 있으며, 국민으로서 그들의 힘과 능력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고, 또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륙이며, 놀라운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GDP가 세계 총계의 3%에 불과하며,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슬프게도, 지리적인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아프리카와 관계의 강도를 줄여왔으며,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와 같은 다른 강대국들과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또는 카타르의 석유 달러와의 정치적인 관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부분이 되었다. 과거 유럽 온정주의로부터, 중국이 유럽과 미국을 대체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투자자가 된 새로운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인프라를 원자재로 교체하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함정이 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금융부채를 남겨두면서 이를 수행해 왔다.
신사 숙녀 여러분, 유럽의회의 미래 의원들: G-20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존재에 대한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정당한 열망을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로 결정한 아프리카에서 유럽은 제 2의 행위자가 될 여유가 없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 대륙의 우선적 파트너가 되는 것을 중단한다면, 이 문제는 아프리카인들보다 유럽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관계는 이익과 책임을 보다 공평하고 균형 있게 수행하고, 공유된 장기 비전을 수반하는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개선이, 제3국의 이주자 교도소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해도, 이들에게 하청을 주는 잔혹한 "상상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누가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카나리아 제도에서,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리적으로, 우리의 섬들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적절한 대우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First published in :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