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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글로벌 리튬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 단기적으로 전략적 안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니셔티브 참여는 글로벌 개발 및 기후 변화 완화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이익과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리튬은 한 국가가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중요한 요소이자 전략적 자원이다. 지정학적 긴장, 민족주의,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략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사는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중요한 전략적 자원과 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은 현재 처리 용량의 60% 이상, 리튬 이온 배터리 부품 제조의 65%, 배터리 제조의 77%를 차지하며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리튬 공급망의 중국 집중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그들의 산업 및 무역 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었다.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2022년에는 생산량의 96% 를 중국으로 수출한 호주는 미국 주도의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 의 ‘위험 제거(De-risking) 노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은 전략적 유대 관계를 맺은 국가 간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결성되었다.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은 호주가 이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중요한 호주 광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신중하고 선별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호주가 중요한 광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중요한 광물에 대한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호주 기업은 호주 내에 부가가치 시설을 설립할 경우 미국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에 육상 리튬 처리 시설을 건설하면 운송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처리 기술 및 폐기물 관리 시설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 와 같은 동맹과 협력하는 것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육상 리튬 가공 시설을 짓는데 중국의 투자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같은 생각”의 정의(定義)와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익의 연대’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회사인 ‘Tianqi Lithium’은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호주 기업인 ‘Essential Metals’ 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을 “같은 생각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로 묘사하며 호주의 가치 사슬 상승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정치적 정체성’을 좁게 해석하는 호주 정치인과 대중이 생각하는 ‘정치적 정체성’ 용어에 대한 이해와는 잘 맞지 않는다.

이점 및 비용

이러한 전략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주요 관심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에너지 자원에 대해 취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중국이 지정학적 “조임목”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호혜성은 상호의존성 때문에 “조임목” 전략에서도 적용된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8%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리튬 생산량의 약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은 중국을 잠재적인 “조임목”에 노출 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튬 생산을 호주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공급망 안보에서 호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리튬 공급에 숨통이 막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안보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국가들은 탈탄소 목표를 위해 중요한 광물의 안정적, 지속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러한 광물의 생산 및 처리 능력에 대한 경쟁을 촉발하여 잠재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을 초래하고, 나아가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은 리튬 배터리의 주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튬 매장량의 1% 만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리튬 공급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적이다. 청정 에너지 전환 기간 동안, 에너지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은 리튬 공급망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 사회 및 환경 비용이 수반되는 ‘탈동조화 또는 위험 제거’ 전략이 포함될 수 있지만 미국은 중국에 비해 글로벌 영향력, 정치적 리더십 및 기술 주권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전기 자동차와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은 사용 중에는 탄소 중립적인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 생산 공정은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 추출 및 처리는 에너지 집약적이며 탄소를 상당히 배출할 수 있다. 네이처 저널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생산에서 적용에 이르기까지 청정 에너지 기술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과 탄소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중국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한 이점을 획득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쟁 우위는 연구 개발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상당한 환경 비용을 통해 달성되었다. 2022년 중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모든 G7 국가와 한국, 인도를 합친 것보다 50% 이상 많았다. 중국은 리튬 생산의 전체 주기를 포함하여 미래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 리튬 기업들은 남미에서 깨끗한 리튬 추출을 위한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중국 연구원들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배터리 제조에서 새로운 재료와 혁신적인 공정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 바퀴를 계속 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바퀴를 발명할 것인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시급한 요구에 직면하여 국가는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탐색할 수 있다. 국가는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환경에 해를 끼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협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외국인 투자의 혜택을 받았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상당한 비용, 특히 환경 피해가 발생했지만 중국은 선점자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의 투자는 종종 “붉은 자본”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특히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서 중국 국영 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중국 리튬 회사는 민간 기업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붉은 자본”으로 분류되며 ‘같은 생각을 가진’ 투자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동-서간 정치적 대립을 근거로 중국의 기술과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근시안적일 것이다. 대신 국가들은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경험한 성공과 도전 모두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호주의 경우 단순한 정책을 넘어 리튬 공급망에서 미국 주도의 지정학적 블록에 합류할 때의 이점과 비용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주도의 블록에 합류하는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에 있어 보복 및 중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호주에 혜택을 주고 전 세계 탈탄소화 노력에 기여하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철저하히 평가하고 또한 그 투자를 신중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