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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에 정치적 동기를 부여하려고 한다. 다른 국가들은 프랑스의 책략 뒤에서 기회를 엿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500일이 된 지금, 유럽인과 미국인은 그들의 남반구와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대서양 동맹국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3세계 국가의 미지근한 반응에 이들 동맹국들은 종종 당혹스러워했다.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 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5년간의 세계적 위기(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기후 변화)는 유럽인의 초점을 내부로 향하게 했고, 이러한 세계적 도전은 개발도상국에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아울러 많은 개발도상국을 경제 쇠퇴로 몰아넣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일부 해결책(국경 폐쇄, 제재, 리쇼어링)은 남반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 와중에서 다자간 시스템은 위기로 치달았는데 이 위기는 미-중 경쟁으로 더욱 가속화되었고 결국 다자간 시스템은 개발도상국과 취약국가에 아무런 구제책도 제공하지 못했다. 북반구보다 이러한 ‘다중 위기’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대처할 자원이 훨씬 적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을 가진 수십개의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부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의와 불평등에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야심 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회의(COP27) 이후 서둘러 결정한 그의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은 글로벌 지도자, 시민 사회 운동가, 민간 기관 및 국제 금융 기관 관계자들을 파리에 모을 것이다. 이 회담의 목표는 경제 개발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기후 변화에 대처 가능하게 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평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프랑스는 식민 및 식민지 이후의 역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통해 다른 대륙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반구에서 불만과 절망이 고조됨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뉴욕, 워싱턴 또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연설을 통해 남반구의 불만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 회의에서 영감을 얻은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적 고된 노력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이를 잘 활용했다. 그는 지금 다시 한번 야심찬 그러나 다소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첫 대통령 재임 초기에 그는 지도자와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모여 혁신적인 다자간 질서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연례 행사인 ‘파리 평화 포럼’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을 철회한 후, 마크롱 대통령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바다, 하나의 숲’에 관한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코로나-19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악영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5월 프랑스는 아프리카 경제 자금 조달에 관한 정상 회담을 주최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목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야기된 패러다임 전환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2015년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과 관련하여 “파리 합의”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시장 지향적인 워싱턴 합의’를 ‘순 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과거에 사용된 지표는 “빈곤 퇴치, 경제의 탈탄소화, 생물 다양성”을 위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순 제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에 관한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은 너무 기술적인 측면과 과학계에서만 논의되는 이슈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아무도 이 회담에서 실제 “협정”이 체결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프랑스는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로 구성된 정상회담 운영위원회와 함께 세계 지도자들의 확고한 약속을 다짐받고 회담 결과를 낮추는 정치적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신임 총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미국 재무장관, 브라질 대통령, 독일 총리, 중국 총리 등 세계 지도자들이 참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모두 40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1/3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이전에 자주 그렇듯이 마크롱 대통령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정상 회담은 높은 야망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시간과 초점이 부족하여 변화와 조정이 필요했다. 바베이도스 총리 Mia Mottley의 ‘Bridgetown 이니셔티브’ 제안으로 시작된 회담에서 프랑스는 기후 변화 이외 건강과 빈곤과 같은 주제를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인도의 G20 대통령직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디 인도 총리는 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 미국 워싱턴에 있을 예정이다. 게다가 인도가 정상회담 운영위원회 공동 의장직을 맡고 있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남반구를 위해 힘을 과시하는 회담이 아닐 수도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회담 실무 그룹의 포용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해 비판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회담에 대한 실망감과 환멸이 고조되고 있다.

협상이 성공한다면 몇 가지 구체적인 결과가 4개 실무 그룹으로 부터 나올 수 있다. 야심적인 결과 중에는 자연 재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부채 유예 조항, 특별 인출권의 재할당, 개선된 위험 제거 수단을 통한 민간 자본 흐름 확대, 다자간 개발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양허 자금 확보, 새로운 국제 세금(예: 해상 운송에 대한 과세) 등이 있다.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는 국제 질서하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통일된 정치적 선언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승리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 보다 온건하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는 다수의 헌신적인 국가 또는 챔피언이 구체적인 도전에 착수하고 이번 회담 결과를 넘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야심적 국가들의 연합”의 출현일 것이다. 아프리카 기후 행동 정상 회담, 2030 지속적인 개발 목표 (SDG) 정상 회담, 뉴델리 G20 정상 회담, 두바이 COP28 회의 등 파리 정상회담에서 창출된 기회를 바탕으로 다른 많은 기회가 곧 뒤따를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남반구 국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가오는 모든 포럼에서 그들의 요구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파리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국가와 유럽인들을 포함한 주요 행동 주체가 도전을 적극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에 달려 있다. 독일은 이러한 노력에서 프랑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아직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13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특정 공약이나 결과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선의의 선언문을 작성했다. 불행하게도 미국 대통령은 정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총리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하지 않기로 한 그들의 선택은 또 다른 거창한 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한 짜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산업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취약국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관심 부족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프랑스가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발도상국과 취약국을 위해 계속 노력하게 만들 것이다.

프랑스가 정상회담 열풍에 빠지고 아무리 이번 파리 정상회담이 불완전한 행사가 되더라도 유럽인과 미국인은 프랑스의 이러한 단독 행동이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가 특별 인출권(약 78억 유로)의 30%를 재할당하는 등 명확한 조치를 취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실천한다는 그의 개념을 옹호하고 있다. 러시아가 남반구 국가를 서구에서 떼어내려고 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은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개발도상국에 더 큰 목소리와 힘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글로벌 금융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유럽과 미국은 다자주의 망각에서 벗어나 남반구 국가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협력을 이룩하고 피할 수 없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 양극화에 반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제도가 모두에게 결실을 맺게 해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