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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한국과 미국은 양국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공동 핵 억지 전략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미국의 핵 전력에 기반한 핵 억지 정책에 계속 의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논문은 한-미 관계를 넘어 워싱턴 선언의 전략적 영향력을 조사한다. 한-미 관계를 넘어 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관한 이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 진전에 대한 인도의 이해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의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워싱턴 선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이 논문은 강조한다. 이 논문은 워싱턴 선언이 인도의 이익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미국-한국의 3자 간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 지를 분석한다.

서론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의 발표는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야망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점증하는 핵 개발에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심각한 도전자인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타이완 해협, 남·동중국해, 인도와 접하고 있는 히말리야 국경지대를 포함한 중국의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또 탄력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워싱턴 선언은 점증하는 핵 위협에 맞서 “협력적” 접근법을 취해 이 지역의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를 진정시키는 선제적인 조치로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워싱턴 선언이 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에서 막 싹트기 시작한 안보 구조 틀내에서 인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함의는 크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핵 확장 억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논쟁을 보다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 인도는 한국의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2022년 12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후 양국은 “중추적”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로서 각각의 포용 정책을 통해 전략적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핵 보유 3개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인해 거의 영구적인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남아시아에 대한 도미노 효과 때문에 인도에게도 중요하다. 또한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다자주의, 중견국 연합 및 지역 통합을 촉진시키려는 인도의 초기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게 중요하다.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최근 선언, 즉 워싱턴 선언으로 얻은 한국의 이익을 인도는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분열적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은 인도-한-미 3개국 간 파트너십을 보완할 수 있을까?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핵 논의는 남아시아의 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한반도를 넘어 워싱턴 선언을 맥락화 하기

의심할 여지 없이,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와 같은 미국의 파트너로 부터 핵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이르기 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이해 관계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을 위해 무엇을 전면에 내세우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최신 접근법은 어떤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과 파트너십에, 특히 인도를 위해, 영향을 미칠까?

워싱턴 선언의 구문 분석 – 한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나 (아님) ?

2023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한-미 관계는 1953년 10월 체결된 상호방위조약 하의 안보 동맹 관계에서 2022년 5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진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공동성명, 기자회견, 그리고 별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동의 약속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재확인했다. 더구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수십억 달러의 경제,  환경 제휴로부터 기술 및 개발 협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이목을 끈 사건은 워싱턴 선언이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방위 및 글로벌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점점 더 위협적인 지역 안보 환경에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능력을 현대화하고 아울러 동맹국이 핵 무장을 하지 않도록 단념케하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조치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합의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고 한국을 달래기 위해 차관보급 수준에서 핵 협의 그룹(NCG)를 구성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내 또는 주변에서 핵 능력을 가진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전개를 늘리고, 정보 공유· 우발 대응 공동 계획· 기관 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핵 협의 그룹 구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임을 한국의 일반 대중 그리고 일본과 같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일 3국 모두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은 동북아시아 핵 억제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미래의 핵 우발 사태에 언제든지 공동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핵 계획을 가능하도록 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 간 합의이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미 일본이 한미 핵 협의그룹(NCG)에 합류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미일 3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들 3국은 또한 2022년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따라 2022년 연말 이전 ‘실시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동시에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할 계획을 일시적이나마 보류했다. 자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엄청난 일반 대중의 지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국내에서 비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핵무기 개발을 가능한 정책 옵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벌집을 쑤시듯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체 핵 개발이 아니라면 적어도 미국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은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비확산조약(NPT)과 미국 대통령만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새로운 123 협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사실상 포기시켰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뜻을 같이하기로 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워싱턴 선언에 대한 남한 언론의 반응은 아주 비판적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차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찬양했지만, 통일연구원이 2023년 4-5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한 지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위험을 일반 대중이 잘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1953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 2.0 으로 묘사하고 워싱턴 선언의 ‘핵 공유’ 측면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뽐낸 것에 불과하다. 미국 관리들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정책이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대해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부 한국의 비판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불신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내용이 없는 중복선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한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협의를 하지만 자신만이 미국의 총사령관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합리적인 우려는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의 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반도체 및 녹색 기술을 포함한 양국 간 비즈니스 및 투자 관계에 대한 미국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야는 미국과의 유대 확대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는 분야였다. 

중국 국영 언론은 한국이 중국과의 ‘윈-윈 경제 관계’를 희생시킨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 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한국의 일부 정치 관측통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지속하기 위해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시절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 도전으로 억제하는 것은 현재의 복잡하고 과도기적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는데, 북한은 워싱턴 선언을 자신의 핵 옵션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북한의 공식 성명은 워싱턴 선언을 ”명목상의“ 선언이라고 명명했고 김정은 정권은 이 선언을 평소와 별 다름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워싱턴 선언이 시대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이 선언의 당혹스러운 부분은 선언문 맨 끝에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추구’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이는 불량 국가(즉, 북한을 의미)가 타협하기를 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대상인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을 닫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워싱턴 선언이 핵 억지력에 있어서는 하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데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방문 전에 터진 미국 정보 기관의 문서 유출이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조약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염탐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이미 한국 정부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전화와 이메일을 포함한 통신을 도청했다” 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3년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이 언론 보도에 의해 노출되었을 때, 동맹국 간 불신은 몇 번이고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월 공동성명을 앞둔 한국 정부의 안절부절과 핵 주장을 감안할 때 이번 워싱턴 선언이 미국 동맹국들의 불안과 신뢰 문제를 누그러뜨릴 필요성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따라서 워싱턴 선언의 중요성은 현재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글로벌 지정학의 분열 심화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때문에 나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명확성” 수용은 건설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대한 제재, 지난 1년 동안 한-미-일 3국 관계 복원,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과 막강한 워싱턴 선언 등을 포함한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부여된 중요성 등이 “전략적 명확성”의 수용의 예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한-미 관계의 상승 분위기가 결코 과분한 성과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그것은 한-미 동맹이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동맹임을 보여주며 또한 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암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인도의 이익 확인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있어 워싱턴 선언은 미국 파트너들의 점증하는 포괄적 협력에 대한 요구를 협상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과의 양자 관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및 중국과의 싸움에서 더 강력한 연합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공세를 통해 기존의 현상 유지를 뒤흔들려고 한다. 

실제 통제선(LAC)을 따라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직면해 있는 인도에게 있어, 워싱턴 선언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의 강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선언의 영향력은 인도의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느껴진다.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 더 깊숙이 관여케하고 글로벌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진화하는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보다 넓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존재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중동까지, 그리고 히말라야 국가에서 인도양까지, 또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외교·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위협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진영 간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핵 무기 비확산 체제와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한미 양자협정을 3자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밝히자 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일본이 잠재적으로 한미 동맹에 합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적으로 표명했다. 워싱턴 선언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핵심 기술 협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자 한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지켜야할 선을 넘었다며 중국은 큰 반발을 보였다.

중국은 워싱턴 선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 기반 안보 동맹인 4자 안보 파트너십 ‘쿼드’ (호주,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또 다른 도구로 보고 있다. 쿼드의 성공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른 안보 플랫폼(예: 최신 호주, 일본, 필리핀, 그리고 인도, 아랍에미리트를 포괄하는 서아시아)의 결성을 고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역 제패이라는 목표에도 가시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중국의 점증하는 야망에 대한 억지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전통적인 거점인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증대하는 출현에 긴장하고 있는 인도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래서 인도는 워싱턴 선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모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워싱턴 선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워싱턴 선언은 쿼드의 힘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은 쿼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속한 “쿼드 플러스” 에 대한 새로운 심의의 장을 마련하여 인도-한국 간 더 많은 협력의 장이 제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쿼드의 통합으로 북한을 쿼드의 의제로 올려 논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및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워싱턴 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매립지의 군사화 및 강압적 조치를 거부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외교적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 억제력을 포함하여 보다 큰 해상 협력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진수한 호위함 ‘충남’은 한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충남함’ 건조는 한국 해군이 지불하는 비용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러한 투자는 최근 한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유럽 연합 회원국, 일본과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통해 인도양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인도에 긍정적인 발전이다.

한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억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협력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자체 핵 개발의 야망을 포기했지만, 한국의 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닫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래에 한국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AUKUS(호주-영국-미국 간 방위 협정)협정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과의 해상 훈련을 더욱 늘리고 국방 기술 및 제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인도와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양자 및 지역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은 인도의 Act East Policy(AEP)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New Southern Policy)의 건전한 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인도의 AEP(및 인도-태평양 비전)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인도와 한국 간 지역 관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다각화 목표에 대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다각화 목표는 최신 워싱턴 선언 공동성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관측된 바와 같이 오랜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소홀히 한 대가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점증하는 안보 및 기술경제적 의존 상황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와 한국의 경제 안보 추구는 다양한 지역 및 범지역 포럼 참여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연결을 구축하고 지역 개발 목표와 자체 경제-군사 성장의 균형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국은 보다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했고, 지분 3.86%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5대 주주인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내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창립 멤버이자 두 번째로 큰 주주로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고품질의 개발 금융”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녹색 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인도와 한국은 공급망 탄력성 이니셔티브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와 같은 포럼에 각각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가치 사슬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환경은 각국으로 하여금 공급망 다각화를 우선 순위로 삼도록 만들었다. 미-중 간 무역 및 기술 경쟁으로 경제 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인도와 한국은 자연스러운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재구성하여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은 핵심 산업의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고, 인도는 신남방정책하에서 중국을 넘어 경제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려는 한국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즉,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 복종하는 것)한데 대한 국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면, 한국은 특히 국방 제조 및 신기술 분야에서 파트너를 다각화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도와 한국이 군사 장비의 공동 생산 및 수출을 포함하여 국방 협력을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협정을 통해 한국은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인도의 핵 공급자 그룹(NSG) 가입 또는 최소 지원 가격(Minimum Support Price) 정책 유지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의 쿼드 참여 확대를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는 목표이다.

또한 한국-인도는 평화적인 핵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현재 인도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지 않지만,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한국-인도 간 긴밀한 협력은 주로 미-중 간 경쟁으로 인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국이 지배하는 다극 아시아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국 간 협력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위상을 달성하려는 양국의 공통 목표를 이루는 데 공헌할 것이다.

한-미-인도: 3국이 좀 더 가까워지다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구조를 확실히 강화했으며, 외부의 파트너들에게 이 지역을 위한 협의 및 협력 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다. 분명한 것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연합 또는 동맹이 시대를 초월하여 흥망성쇠를 성공적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안보, 경제, 기술, 외교 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워싱턴 선언은 현재의 적대적인 지역적, 세계적 지정학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을 촉구하는 분명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일 3국 공조는 “특히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 식량 불안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자간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겠다는 한미 정상 회담의 주장은 다른 소다자간 연합 또는 동맹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네트워크의 중요한 톱니바퀴로서 인도는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특히 국방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균형추이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와 미국의 친밀도는 오늘날 전환기에 있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질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인도와 한국의 화합과 단결은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성취하려는 양국의 열망을 포함하여 확고한 중견국으로서 공동 가치와 이익의 증가에 기반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어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기술, 경제 강국”으로서 중견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즉, 인도에게 있어 새로운 한국의 접근 방식은 경제적 야심과 제한된 지역적 야망을 넘어 두 파트너 간의 전략적 유대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새로운 목표에는 확장된 합동 군사 훈련, 방위 장비의 공동 제조, 확장된 연결성(디지털 및 물리적), 지역 통합 이니셔티브,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녹색 기술 공유 증가, 효과적인 중요 광물 협력(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의존 축소), 기술 규범 구축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도와 한국이 각각 미국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123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술 교류, 과학 연구 및 안전 보장 논의를 통해 이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 3월 인도와 한국은 한국 기업이 인도의 민간 원자력 산업(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및 인도에 원자로 판매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 민간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이후 에너지 안보가 전 세계적 의제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한-미-인도 3국 협력은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수출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해외에 약 1,455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약 30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미 파키스탄에 원자로 4기를 건설했다. 현재 2기를 더 건설하고 있음), 중국은 또한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영국 원자력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협상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중국의 세계 원자력 시장 진출은 중국에게 더 큰 영향력을 부여하고 잠재적으로 강제력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한국, 인도는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 있는 가격, 풍부한 자금 조달에 맞서 경쟁력 있는 원자력 공급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인도, 한국, 미국은 몇 가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미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 고위급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 강대국 간의 삼각 공조는 그들의 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도와 한국의 경우엔 이러한 3국 협력이 중국을 자극하고 미-중 간 경쟁 관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국경에서 호전적인 중국에 직면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압적인 중국에 대처해야 할 때 3국 공조는 협력과 공동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인도 3국의 이익은 3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에게도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 유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과 인도의 긴밀한 관계와 미-일 동맹으로 인해 보다 원활하고 빠른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방 장관급 4자 메커니즘(미-일-호주-필리핀)의 구성은 “동맹국이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안보를 또 다른 기회이다. 따라서 한-미-인도 3국은 양자간 이익과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 통합 목표를 촉진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인도 (그리고 호주)가 확대된 G-7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핵 억지 목표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보다 광범위한 다자간 역학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한미 동맹의 발판을 마련한다.

남아시아 핵 역학에 대한 교훈: 안심과 억지력을 위한 가능성?

여러 면에서 워싱턴 선언은 잇단 미사일 시험과 핵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지난 1년 동안 급속도로 고조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힘의 과시이자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모면으로 불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쿼드의 일부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자주 표명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워싱턴 선언은 확실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이 선언은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한 입장의 표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워싱턴 선언하에서 강화된 한미 파트너십은 이 지역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강력한 한국을 위한 발걸음이며, 궁극적으로 아마도 쿼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쿼드에 보다 생산적인 참여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쿼드 회원국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워싱턴 선언은 확실히 지역(및 세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쿼드와 보다 큰 상호 작용과 부담 공유를 통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의심할 여지 없이, 워싱턴 선언 (잠재적으로 3자간 협력을 통해 일본도 포함)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인도에도 새로운 교훈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보다 긴밀한 협의의 전망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같은 전략적 안보 파트너에게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핵 억제 선언인 워싱턴 선언이 남아시아에서 증가하는 핵 위험에 대해 핵 억지력을 높이고 안정감을 강화할 수 있는 미국-인도 간 공동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러시아와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강조한 것처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제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핵무기가 많은 남아시아에서도  군비 경쟁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핵 불안정의 동인은 재래식 전투 전략” 이라는 주장도 종종 제기된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심각한 긴장 고조가 그러한 예 중 하나이며, 2022년 보복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파키스탄 영토에 대한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역시  또 다른 사례이다. 이 두 사건 모두 긴장 제거와 위기 관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위기 관리 조치는 현재 남아시아 상황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긴장된 갈등 상황하에서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성은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위협은 냉전 시기 동안 끊임없는 자제되었다는 점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오늘날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조인국이 아닌 인도와 파키스탄은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모두 더 새로운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해상 핵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23년 1월 현재 파키스탄의 핵무기 탄두는 약 170개(일부 추정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200개까지 증가할 수 있음)이며, 중국은 약 410개의 핵탄두, 인도는 약 164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와 중국은 모두 핵 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선언했지만 파키스탄에는 그러한 정책이 없다. 인도의 (우수한) 재래식 군사력을 상쇄하기 위해 파키스탄은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술 핵무기 능력의 개발과 같은 “전방위 억지 태세”를 취하고 있는 데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인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 핵 확장과 핵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핵 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포함한 핵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인도에 대해서도 “위기 초기 심지어 핵무기가 사용하기도 전에 인도가 적의 핵무기를 목표로 하는 대항 핵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긴장 고조를 억제, 통제하는 것은 결정적인 행동 계획이 아니며,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과 인도-중국 간 분쟁 모두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고 관련국 모두가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화도 제한적 역할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인도는 핵 위험 감소를 “임시” 전략이라고 불렀다. 2003년 안보 검토에 따르면, 인도는 생화학 무기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옵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핵 무기 선제 사용 금지와 비핵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금지를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 억제 원칙의 일부에 대해 인도는 이것을 다자간 법적 합의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의 경우 미국과 인도를 포함한 파트너는 핵 문턱을 넘을 가능성을 제한하고 고정밀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 일본, 한국, 미국은 새로운 최소다자주의 또는 쿼드(플러스)와 함께 지역내 핵 위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의 공유 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다자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추구하는 인도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널리 사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도구는 핵무기의 위험성과 탄도미사일의 한계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완전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핵무기 배치를 높은 수준으로 지지하는 우려스러운 경향을 보여 준 최근 한국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도 “핵탄두 사용으로 인한 재앙적인 장기적인 환경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핵겨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핵 보복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크게 감소될 것이다. 핵 개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은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앞서 언급한)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도 다양한 핵 위험 가능성이 제시되었을 때 나타났다. 그러한 핵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반 대중과 정부의 의사 결정자를 교육하는 것 또한 핵무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인식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대체로 정부와 국제기구에 있는 데 이들 정부와 기구들은 잠을 자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핵 보유국과 자주적 핵 능력을 원하는 국가는 모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 핵무장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런 후 책임 있는 핵 억지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