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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과 4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을 방문하여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국 하원의장을 만났다. 이 만남은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안으로 이루어졌다. 이 만남과 관련해 중국이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제4차 대만 해협 위기를 촉발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이 긴장 고조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매카시 만남 이후 중국은 중요한 외교 및 군사 조치를 취했다. 외교적으로, 중국은 대만을 처벌하기 위해 이미 취해진 예리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외교 전선에선 자신의 접근 방식을 완화했다. 군사적으로, 중국이 취한 활동은 2022년 8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취했던 것과는 실질적으로 다르지만 그 의미가 작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이번에는 덜 강압적이고 보다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이 2022년 8월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고 또 이전 보다 나은 조치를 취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보다 정교한 외교적 접근

중국의 외교 활동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중국의 외교접근 방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 투-트랙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방식은 압도적으로 징벌적 셩격이 강했던 2022년 8월에 비해 중국의 외교 활동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외교 활동이 여러모로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8월과 비교할 때 중국의 외교 활동 중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중국은 마잉주 전(前) 대만 총통을 12일간 중국으로 초청하여 차이잉원 현(現) 총통의 미국 방문 및 매카시 의장과의 만남과 시기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만 총통이 중국 본토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총통 재임시 마잉주는 “1992년 합의”를 지지하고 양안 관계 확대를 장려했으며, 그 결과 중국 지도자들은 마잉주 및 그가 이전에 이끌었던 타이완 국민당과 훨씬 더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마잉주의 중국 방문은 차이잉원의 미국 방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마잉주의 방문을 통해 차이잉원 총통과 집권 민진당에 대해 징벌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민당과 같은 친(親)중국 정당들과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중국의 두 번째 주요 외교적 움직임은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며칠 전에 이루어졌다. 중국은 대만의 몇 안 되는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인 온두라스에게 중국과 수교를 맺는 대가로 최대 29억5000만 달러를 주기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잉원 총통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이 한 국가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 관계를 전환하도록 유인한 것은 이번이 9번째이며, 중국이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시기에 대만의 외교 파트너 중 하나를 중국으로 빼내 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18년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거쳐 대만으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엘살바도르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중국은 다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아마도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 계획과 시간을 짰을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전선에서 중국은 2022년 8월에 취한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2023년 4월에도 취했다. 중국은 늘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대만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2022년 8월과 2023년 4월에 모두 그렇게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 중국 단체는 2022년 8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전 그녀를 비난하는 기사를 발표하고 가짜 대만 뉴스 사이트를 사용하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은 또한 8월 반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간판과 화면을 바꾸는 등 여러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2023년 4월 중국은 2022년 8월과 똑같이 다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차이잉원 총통을 표적으로 삼았다.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의 중국 영사관은 차이잉원 총통이 묶은 호텔과 장소 밖에서 시위하기 위해 친중 시위대를 조직하고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위는 차이잉원 총통이 그녀에게 상을 수여하기 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에 돈을 지불했다고 거짓 주장한 중국 네티즌에 의해 증폭되었다.  

2022년 8월의 행동과 비슷하게 중국은 2023년 4월에도 여러 미국 및 대만 단체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며 처벌했다. 차이잉원 총통을 초청한 허드슨 연구소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은 모두 중국의 제재를 받았다. 중국은 또 샤오메이친(Hsiao Bi-khim) 미국 주재 대만 대표부 대표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투자자와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이후 마이클 매컬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만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고, 그 직후 중국은 매컬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은 이러한 제재를 사용하여 표적적인 강압 조치를 취했다. 이들 제재 조치들은 중국이 처벌을 하고 있음을 국내외 청중에게 보여주지만 실제 대만이나 미국의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또한 대만에 대해 힘을 과시할 목적으로 대만 시민에 대한 징벌적 체포 조치를 반복했다. 중국 당국은 2023년 4월 25일 대만 독립 옹호 운동가인 양츠위안(Yang Chihyuan)을 공식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양츠위안은 원래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인 2022년 8월에 구금되었다. 그의 체포에 대한 공식 발표 시점은 의도적으로 차이잉원-매카시 만남 시점과 일치하도록 시간을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4월 26일 대만에 기반을 둔 출판인 리얀허(Li Yanhe)를 체포했다고 확인했다. 2022년 8월과 올해 4월 사이에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만 시민에 대한  체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중국이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다른 외교 행보는 지난해와는 달랐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미-중 대화의 8개 핵심 분야를 취소하거나 중단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외교적 ‘대응 조치’를 올해 4월에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국의 자제 신호로 보아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작년 8월 중국이 취소 및 중단한 미-중 대화의 8개 핵심 영역 중 7개는 아직 미-중 대화가 재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최고위급 대화를 꺼려 했다. 중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전화 통화를 주선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이 요청은 올해 3월 중순 여러 신문들이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초기 계획을 발표한 후 공개되었다. 

경제 전선에서 중국은 추가 조치를 취했다. 2022년 8월 중국은 대만산 생선과 과일의 수입을 중단하고 대만으로의 모래 수출을 줄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대만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중국은 2023년 4월 특정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2023년 4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특정 중국 상품에 대한 대만의 무역 제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상무부의 통지문에 이 조사가 2023년 10월 12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대만 총통 선거 전날인 2024년 1월 1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여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추후 정치적 역학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중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대만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중국과 대만이 무역 촉진을 위해 2010년에 서명한 ‘경제 협력 기본 협정’의 일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양안 관계를 강화하려는 욕구 또한 계속 표명했다. 중국의 주요 군사 훈련 마지막 날인 4월 10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Wang Huning)이 베이징에서 대만 기업 간부 대표단을 만났다. 이 만남에서 왕후닝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경제 및 무역 교류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중요한 군사적 활동 증가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의 2023년 4월 군사 활동은 2022년 8월과 상당히 달랐다. 2022년 군사 훈련에서 중국은 대만 상공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 섬 주변에 군사 훈련 배제 구역을 설정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했지만 2023년에는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다시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사 활동을 보면 인민해방군의 군사 작전, 전술 및 도달 범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연속성과 발전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2023년 4월의 중국의 군사 활동은 2022년 8월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군사 활동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해 시행하는 군사 연습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 훈련 이전의 군사 신호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군사적 활동은 올해 4월 8일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군사적 신호는 그 훈련 며칠 전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시작되었다. 4월 5일 중국 푸젠성 해양안전국은 대만해협 합동 순찰 및 검사 작전을 발표했다. 이 작전의 일환으로 중국 해양법 집행관은 대만 해협에서 선박을 타고 “현장 검사”를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대만해협 합동 순찰 및 검사 작전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이번 작전을 통해 중국이 실제 어떤 선박도 정지시켰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작전은 중국이 원할 경우 할 수 있는 일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번 작전의 의도된 타겟은 Pingtan-Taiwan 컨테이너 직항 항로, 작은 3개의 통로(小三通), 상업 및 어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한 여러 상업 운송 경로였다. 중국 해양 안전 규정의 개정과 이번 작전 실시로 중국은 대만 해협과 대만 주변에서 긴장 고조 행위를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중국이 대만 해협의 “내부 수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국제법에 위배됨)을 과시하려는 또 다른 노력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전은 중국의 민간 동원 능력과 군 합동 작전을 지원하는 민간 해양 주체들의 작전 조정 능력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중국 당국은 여러 소규모 실사격 군사 훈련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4월 7일, 푸젠성 해양안전국은 대만 외곽 마추 제도 북쪽과 남쪽에서 두 차례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훈련들은 본 군사 훈련 도중과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훈련 발표는 나중에 푸젠성 해양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어 이 연습의 수행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었다. 같은 시기 대만 북쪽 랴오닝성 해안 등 여러 곳에서 많은 군사 훈련이 실시된다고 발표되었다.

이 군사 훈련들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고, 짧은 시간 내에 발표가 난무하고 훈련 장소가 다양하다는 점은 모두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응하고 매카시 의장과의 만남을 타겟으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반적인 군사 활동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군사 훈련들은 중국의 무력 과시 용이었으며 중국이 한꺼번에 여러 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으로 분산된 지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국의 2023년 4월 군사 훈련과 2022년 8월 군사 훈련 비교

이러한 4월 초 군사 활동에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역 사령부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만 섬 주변에 전투 준비 태세 순찰대를 조직하고 대만 해협, 대만 섬 북부 및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대만 섬 동쪽의 바다와 영공에서 ‘쌍검 (Joint Sword’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쌍검 (Joint Sword)’ 군사 훈련은 2023년 4월 중국 군사 활동의 중심이었으며 2022년 8월 실시된 대규모 훈련을 방불케 했다.

언뜻 보기에, 2023년 4월 군사 활동은 2022년 8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축소된 무력 시위를 보여주었다. 4월 실시된 ‘쌍검 (Joint Sword)’ 군사 훈련은 3일간, 2022년 8월 훈련은 4일로 예정됐으나 이후 7일로 연장됐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2023년 4월 훈련에는 2022년 8월에 보인 매우 도발적인 실탄 탄도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2022년 8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대만 상공과 대만 섬 주변 해역으로 다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이 중 5개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으로 들어갔다. 2023년 4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주로 대만과 그 주변에서 합동 정밀 타격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로켓군은 대만섬 주변이나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군사 훈련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의 양이었다. 2022년 8월 훈련이 시작되기 이틀 전 중국 당국은 대만 섬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훈련 제외 구역에 대한 좌표를 발표했다 (나중에 7번째 구역을 발표함). 이를 통해 1995-1996년 대만 해협 위기 동안 지도에 표시된 훈련 배제 구역과 직접 비교가 가능했다. 2023년 4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주요 군사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사전 경고 없이 발표 당일 훈련을 시작했다.

2023년 4월 정보를 덜 제공하기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결정은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이것은 중국 지도자들이 대만 인근이나 주변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만이나 국제 사회에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지표일 수 있다. 둘째, 중국군이 작전할 수 있는 곳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외부 간섭을 막으려는 중국의 바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대만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군 및 해군의 자산을 통제하는 데 더 많은 자신감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사전 예고나 발표 없이 대만주변에 대한 군사작전 강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군사 훈련은 2022년 8월 훈련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두 군사 훈련 간에는 몇 가지 연속성의 영역과 실질적인 새로운 요소가 함께 있다. 기본적으로 두 훈련 모두 대만에 대한 잠재적인 봉쇄 및 기타 군사 작전 전술을 연습할 목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사용하여 대만을 “포위”하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2년 8월과 마찬가지로 올해 4월에도 대만 주변에서 활동했다.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8월과 마찬가지로 올해 4월에도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대만 섬을 포위했다. 대만 국방부는 4월 10일 하루 최대 12척의 함정이 목격되었는데 이것은 2022년 8월 하루 최고치인 14척에 근접했다고 보고했다. 결정적으로 대만 국방부는 2022년 8월 훈련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들이 훈련 중 대만 섬을 포위했음을 나타내는 지도도 공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항공활동과 관련해선 올해 4월 훈련이 2022년 8월 훈련을 능가했다. ‘쌍검 (Joint Sword)’ 훈련 마지막 날(4월 10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 91대가 대만 주변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역대 사상 최고치이며 2022년 8월 훈련 일일 최대 항공기 출현 (66기)보다 많았다. 올해 4월 훈련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또한 대만방공식별구역 침입과 대만 해협 중앙선의 침입 및 횡단을 어느 때 보다 더 많이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 활동은 2022년 8월보다 급속히 증가했다가 또 급속히 가라앉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대만 주변에서 행해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항공 및 해상 활동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및 대만 해협 중앙선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군의 이러한 활동은 대만의 접속 수역에 더 가까운 지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군에 의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침입은 2020년에 증가했으며 이제는 거의 매일 발생하다시피 한다. 2022년 8월 군사 훈련 이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가 대만 해협 중앙선을 통과하는 사례가 소수에 불과했지만 8월에 그 사례가 늘었고 이제는 자주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2022년 8월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이 대만 접속 수역(대만 영토 기준선을 넘어 24 해리까지 확장되는 경계)에 거의 접근하지 않았지만 2023년 4월 훈련 중에는 여러 척의 함정을 대만 접속 수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23년 4월 훈련에서는 중국 항공모함 중 하나가 이전 보다 훨씬 많은 활동을 보였다. 2022년 8월 훈련을 앞두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각각의 모항인 칭다오와 싼야을 떠나 무력 과시를 위해 중국 주변 해역으로 이동했지만, 대만 주변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산둥 항공모함과 항모 전단은 2023년 4월 군사 훈련에서는 주요 역할을 했다. 산둥함 항모 전단은 ‘쌍검 (Joint Sword)’ 훈련 이전, 도중, 그리고 이후 며칠 동안 대만 동부 해역에 머물렀다. 일본 방위성(JMOD)은 산둥함이 4월 7일 부터 24일까지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포함해 총 620회 출격을 했다고 보고했다. 군사 훈련 중 총 19대의 J-15 전투기가 대만 남동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해당 항공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모함에서 더 많은 전투기 출격이 대만 근처 방공식별구역에서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 중국이 실제 분쟁이 발발했을 때 대만 동부의 취약한 지역에 산둥함이나 다른 항공모함을 배치할 위험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항공모함을 이용한 군사 작전은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려는 의도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만의 동부 해안으로의 중국군의 접근은 대만 섬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 대만의 동쪽에 위치한 군사 기지는 대만군 병력 보존의 핵심이며 그래서 대만은 오랫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 또는 침공이 시작될 때 대만 섬 방어를 위해 군사 자산을 동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모색해 왔다. 양안 분쟁이 발발할 때 대만 해협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만 동부에 있는 군사 기지에 대한 접근권 확보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대만으로 자국 군 병력이나 보급품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중국에게는 손실이 되지 않는다. 중국 군사과학원의 Zhao Xiaozhuo 연구원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 분쟁에서 외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대만 동부에서 힘을 투사할 중국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주변에서의 상당한 중국 해군 활동과 함께 올해 4월에는 일본 근처에서 운행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위성 보고에 따르면 2022년 8월 훈련 당시에는 훈련 전 몇 주 동안 일본 근처에서 7척의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출몰했지만 훈련 기간 중에는 052D형 구축함 1척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군사 훈련 시작 전후 2주 동안 일본 근처에 19척의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목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5척은 12일 이상 일본 주변을 관찰했으며 그 중 3척은 17일 이상 일본 근해에서 목격되었다. 이들 함정 중에는 산둥함과 그 항모 전단 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일본 전역의 해역에서 다른 함정들도 목격되었다. 일본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러한 활동 증가는 대만에서의 분쟁이 일본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이 군사 투자 및 군사 태세를 강화하는 데 대한 중국의 경고 및 신호로 보인다. 

군사훈련 후 계속되는 신호

‘쌍검 (Joint Sword)’ 훈련이 끝난 뒤에도 중국의 군사적 신호는 계속됐다. 올해 4월 12일, 대만 교통통신부는 중국이 궤도 로켓의 우주 발사와 관련된 ‘항공 우주 활동’으로 대만 북쪽 영공 지역을 폐쇄하겠다고 전날 대만에 사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대만 북부 해안에서 불과 85 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만의 방공식별구역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항공 노선이 걸쳐 있는 곳이기도 한다.중국은 4월 16-18일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 경고를 했다. 영공 폐쇄 기간이 너무 길어 대만 관리들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분노했고 이에 중국 당국은 이후 4월 16일 폐쇄 시간을 단 27분으로 줄였다. 하지만 중국 푸젠성 해양안전국은 4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마침내 4월 16일이 되었을 때 중국은 장정-4B 로켓으로 기상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발표된 구역에서 많은 발사 파편이 감지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혼란을 초래했고 또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대만 당국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중국이 왜 영공 및 영해 폐쇄 구역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또 초기 3일 폐쇄 기간이 나중에 단 하루 27분으로 단축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사태 발생과 명확성 부족은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대만을 압박하고 위협하려는 중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널리 여겨졌다. 영공 폐쇄 사건이 일본에서 열렸던 G7 외무장관 회의와 시간이 겹쳤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해군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그 역시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4월 11일 시찰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정치적 관점에서 군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군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중국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그 교리의 현대화 추진을 강조했으며 최근 군사 훈련에 대해선 중국 인민해방군이 “작전 계획에 따라 부대 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진핑 주석의 남부전구사령부 방문과 그의 발언은 그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강압적인 수단이나 군사 활동을 통해 대만에 대한 통제력을 보다 더 행사하려는 중국의 전반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2023년 4월 중국의 군사적 활동 증가는 대만을 위협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다양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2023년 4월의 군사 활동은 2022년 8월의 활동과 중요도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중국의 전반적인 군사 활동 증가를 야기하는 요인

어떤 특정 요인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전반적인 행동의 강도와 윤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초기 관찰은 가능하다.

중국 지도자들은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국내에서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만, 2023년 4월 그들이 2022년 8월과 같은 수준의 압력에 직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022년 8월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보다 2023년 4월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에 관한 보도가 중국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 적게 실렸다. 2022년 8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막 도착했을 즈음에 중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웨이보와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대만으로 가는 그녀의 비행기를 추적하고 있었다. 중국의 일반 대중이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해 덜 인식하거나 덜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중국 당국이 중국 일반 대중의 의견 표명을 더 잘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2년 8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상당한 긴장 고조 행동을 펼쳤지만 이러한 행동은 많은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2023년 4월 중국 당국은 보다 정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외부의 반발을 줄이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 즉,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친중국 대만 인사들과 협력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잉주 전(前) 대만 총통의 중국 방문과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온두라스를 대만과 단교하게 하는 그런 정교한 조치를 중국은 취했다.

중국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려는 미국과 대만의 노력을 중국 당국이 인정하면서도,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을 강행한 대만과 미국의 ‘도발’ 수준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미국이 마련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일정 일부가 축소되어 그녀의 참여 프로그램과 공개 행보가 줄여진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중국은 또한 매카시 하원 의장에게 차이잉원 총통을 미국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만에서의 차이잉원-매카시 회담을 적어도 연기시키려는 미국과 대만의 시도를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 미국과 대만 고위 관리 간 고위급 회담에 대응하여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려 하겠지만 그 회담의 역학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따라 행동 수준을 조정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의사 결정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정학적 요인이 그 의사 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중국이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유럽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4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방중 기간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는 유럽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중국은 마크롱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및 마잉주)집행위원장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만 외곽 마추 제도 인근에서 소규모 실사격 훈련(그들이 중국을 떠나는 날 발표됨)과 대만 일대에서의 대규모 훈련(그들이 중국을 떠난 다음 날 발표·개시됨)을 포함하여 군사 활동의 일부 핵심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행동에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은 경제 및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러 주요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 2023년 3월 31일, 일본은 2022년 가을 바이든 행정부가 발령한 전면적인 수출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일본이 이러한 발표를 한 같은 날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명백한 보복 조치로 미국의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Micron Technologies 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다른 미국 기업들도 표적으로 삼았는데, 3월 24일 관리들은 미국 실사업체 민츠 그룹의 중국 사무소를 급습했고, 4월 28일에는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 앤 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들을 심문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한 검토 과정도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명시적으로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의 일부는 아니지만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이 중국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양국간 전반적인 긴장과 경쟁의 맥락에서 미국에 대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중국 관리들은 다른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한 조치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이후 미국에 대한 가혹한 외교적 또는 경제적 보복이 없다는 것은 중국이 이미 차이잉원의 미국 방문과 상관 없이 미국에 대해 이미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도 중국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은 과거 중국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공세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에서 이익을 얻었다. 특히 2019년 중국의 홍콩 탄압은 대만 일반 대중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이는 2020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올 4월 중국은 대만의 특정 상품 무역을 중단하고 대만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일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여전히 중국이 대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을 직접 압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23년 4월 마잉주를 중국으로 초청한 중국의 결정은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의 핵심이었다. 마잉주의 중국 방문과 방문 후 그의 발언은 중국이 대만의 지도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마잉주의 중국으로의 초청은 중국과 협력하면 대만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면 위기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의 메시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각 단계를 설정하고, 대만이 더 많은 “대만 독립을 위한” 행동을 취한다고 중국이 인식할 경우 지금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중국이 또 다른 주요한 군사적 행동을 개시/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차이잉원의 미국 방문에 대한 중국의 긴장 고조 확대는 중국이 과거 자신의 행동으로 부터 배우고 또한 대만과 미국의 “도발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대응 조치를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잠재적 비용에 민감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징벌적 조치 이상의 정교한 수단을 사용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확고한, 단계적 긴장 고 조치를 취할 의지를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