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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권. 핵심 사항과 효과

스페인의 조기 선거를 고려할 때, 유럽의 정당과 운동, 전략 및 환경 조건의 건전성을 다루는 일련의 분석을 통해 유럽의 정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는 이번 주에 선거 참여(투표)/기권이라는 횡단적 분석으로 시작할 것이다.

1.- 이전의 고려 사항

a) 분석 범위

데이터의 제시와 그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일련의 방법론적인 고려 사항과 몇 가지 명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는 두 개의 지정학적 참조 지역을 설정했다:

- 첫 번째는 근접성 및 공통의 법적-정치적 틀을 가진 유럽 연합(27개국);

- 다음은 유럽 연합 이외의 3개 국가로 구성되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연합 회원국이었던 영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유럽 연합과 경제적, 문화적, 심지어 군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스위스 제외).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발칸 반도 국가(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와 구(舊)소련 연방에 속한 국가들은 정치적 현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 제외한다. 어쨌든 이들 국가의 데이터는 유럽 연합의 구(舊) 공산주의 국가의 데이터와 유사하다.

비교를 위해 먼저 각 국가의 가장 최근 선거의 투표율을 고려했다. 그러나 보다 넓은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에는 공산주의 국가(구소련 발트해 국가, 유럽 중-동부의 소련 위성 국가 및 이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2개 공화국)였지만 지금은 자유 민주주의가 수립된 이들 국가의 1990년 이후의 발전 사항을 언급할 것이다.

b) 프랑스 사례

나는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 여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를 예시하는 총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특별하다. 프랑스는 1958년 헌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제 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는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하며 또 총리를 임명한다.

프랑스는 2022년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 차이가 26%를 넘어 현재 존재하는 정치 체제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다.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분명한 원인은 ‘과부하가 걸린 달력, 즉 선거 일정’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두 달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두 번의 선거가 연속적으로 치러졌다. 더욱이 대선과 총선 모두 두 차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피로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통치를 위한 대통령 선거는 한 국가의 정치적 진로를 정의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에서 우선 순위를 갖는다. 그러나 보다 더 엄격하게 분석하기 위해 나는 총선도 고려한다.

c) 의무 투표

나중에 분석될 5개 국가에서는 투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형식이지만 ‘명목상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 5개 국가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키프로스, 불가리아이다. 의무 투표라는 시민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경미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선거 참여율을 왜곡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규제는 투표 기권율이 두 번째로 높은 불가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지중해 국가에서는 거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서구 국가에서는 투표 행동에서의 특정 편향을 고려하고 이에 주목해야 한다.

d) 코로나 19 영향?

한편, 선험적으로 선거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코로나 19 전염병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치러진 선거 결과를 이전 선거 결과와 비교해 보았지만 전반적인 하향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 가지 예외는 루마니아의 경우였는데 루마니아는 투표 기권이 거의 8%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19의 투표 억제 효과보다는 정치 체제의 악화에 더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지정학적 지역별 투표율 차이

데이터 검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무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첫 번째 두 개 국가(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제외하더라도 투표율 차이는 약 40% 이다. 순전히 예시의 목적으로, 나는 연구 중인 각 국가의 가장 최근 선거에서 평균 투표율을 추출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를 고려함). 평균 투표율은 68.05% 이다. 또 다른 독특한 요소는 투표율 수준에 따른 국가들의 지리적 근접성이다.

가장 최근에 치르진 선거에서 유럽 평균 투표율을 초과한 12개국 중 6개국은 서대서양 지역에, 5개국은 북유럽 지역에 속하며, 1개 국가는 남유럽(몰타)에, 2개 국가는 유럽 중-동부 지역(슬로베니아와 헝가리)에 속한다.

그러나 기준을 70% 이상으로 1%만 올리면 투표율 70%를 초과한 모든 국가는 서대서양 또는 북유럽 지역에 있었다.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매우 작은 국가(유럽 대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과 같음)이며 양당제를 선호하는 선거 제도를 가진 몰타는 분명히 예외이다. 높은 투표율은 소규모 국가에서는 일반적이다. 반면 투표율이 거의 71% 인 17개국은 유럽 중-동부와 남부의 다른 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선택은 1990년 이후의 선거 발전 과정을 분석해 보면 또 잘 관찰된다.

유럽 중-동부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명확성을 위해 이 국가들을 세 개의 그래프로 나눈다.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민주주의 초기에 80% 이상의 투표율로 표현되었던 정치적 열정은 사라졌다. 1990년 이후 투표율 평균은 63%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장 최근 치르진 선거의 투표율 평균은 유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유주의 질서에 편입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유럽 중-동부 국가 시민들은 선거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

유럽 남부 국가에서도 동일한 투표율 하향 추세가 관찰된다.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몰타의 경우를 제외하면 1990년대 초 이후 투표율 하락 폭은 엄청났다. 키프로스에서 27%, 이탈리아에서 24%, 그리스에서 20%, 포르투갈(현재 남부 유럽 국가에서 최하위에 있음)에서 16%, 스페인에서 10%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북유럽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금융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함께 스웨덴에서는 투표율이 약간 하락했고 아이슬란드에서는 다소 하락했다. 대조적으로, 다른 3개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이 기간 동안 투표율이 증가했다.

서구 국가의 투표율은 북유럽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어쨌든 75%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높았다. 프랑스는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 수준에 못미쳤고 반면 총선에서는 급격한 하락을 겪었다. 투표율은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 다소 낮았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약간 낮았고(2.5점), 영국에서는 10점 감소로 하락세가 더 두드러졌다.

3. 투표 참여/기권의 원인

투표 또는 투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고, 또 추측과 이기적인 조작도 있다. 나는 전 세계 국가의 투표 행동에 대한 매우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는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연구소(IDEA Institute)를 추천한다.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연구소는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6가지 요인을 다음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 사회경제적 요인(인구학적 차원, 인구 안정성, 경제 발전)

- 정치적 요인(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 캠페인의 강도, 정치적 분열)

- 제도적 요인(선거 제도, 의무 투표의 여부, 선거의 동시성, 투표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 선거 절차의 복잡성)

- 개인적 요인(연령, 교육, 정치적 관심, 시민의식)

이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연구소에서 제안한 요인을 결합한 세 가지 지표를 선택했다. 그것들은 민주적 건강, 각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잠재력 및 사회 발전이다.

a) 민주적 건강

자유주의 국가의 옹호자들은 강력한 제도, 명확한 통치 규칙, 낮은 수준의 부패, 법치주의 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을 공식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강력한 기반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기반들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는 국제적 ‘투명성’ 지표이다. 확실히, 이 투명성 순위는 투표 참여에 대한 균등한 그림을 제시한다.

투명성 지표에서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선두에 있고, 아일랜드를 포함한 서대서양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아일랜드 투표율은 해당 지역의 다른 국가들보다 약간 낮다.

반면 지중해와 유럽 중-동부 국가들은 낮은 투표율과 함께 투명성 지수가 낮다. 초민족주의자 오르반 총리하의 헝가리는 투명성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 주목받은 국가로 이러한 낮은 투명성은 선거 참여를 크게 약화시켰다.

두 가지 부조화의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매우 인상적인 경우인데 에스토니아는 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투명성 지수를 나타낸다. 작은 영토(45,000km2)와 작은 인구(130만)는 일부분 그러한 특이성을 설명한다. 두 번째 경우는 몰타로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지수는 최하위 5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b) 경제적 수준

내 생각에 선거 참여 수준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다. 실제 일반적으로 지리적 기준에 의해 설정된 하위 그룹은 이러한 다른 고려 사항에 의해 통합되고 강화되는 것이 관찰된다.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가 가장 높은 국가는 기권율이 가장 낮은 서대서양 및 북유럽 국가이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유럽 중-동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한 두 국가(슬로베니아와 몰타)가 해당 지역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인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뚜렷이 높은 기권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다. 그리고, 인간개발지수에서 슬로바키아와 몰타를 능가하는 영국은 투표율에서 뒤처져 있다.

그러나 다른 지표, 예를 들어 빈곤 지수와 사회적 배제 지수는 유럽의 사회 발전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다소 수정한다. 유럽 연합에서 최근 빈곤 지수와 사회적 배제 지수를 수정하여 이 데이터는 유럽 연합 회원국에게만 이용 가능하다.

눈금은 이전 그래프와 반대 방향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인간개발지수와는 달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하면 빈곤 지수와 사회적 배제 지수에서 최악의 결과를 보인 국가와 선거 참여율이 낮은 국가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빈곤 지수와 사회적 배제 지수에서 최악의 결과를 보인 반면 포르투갈과 키프로스는 개선이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중하위에 위치함) 또는 반대로 사회적 배제 위험이 가장 낮은 중부 유럽 국가의 사례도 놀랍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민의 영향 때문이다. 이민자들은 사회에서 배제될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며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기권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4. 선거 참여 수혜자

선거 참여율이 낮거나 기권율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중도우파 정당에 유리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좌파 유권자가 더 비판적이고 비(非)순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더 비판적이고 비(非)순응적인 좌파의 또 다른 전통적 특징은 정치 분야에서 보수 및 자유주의 정당들과 벌어지는 “문화 전쟁”의 일부가 된다.

이 논문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더욱 잘 보여주려면 각 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

가장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평균(68.05%)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한 국가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은 다음과 같다:

- 사회민주당: 6(벨기에, 몰타, 스웨덴, 독일, 핀란드, 덴마크)

- 자유당: 2(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대선)

- 보수: 1(네덜란드)

- 보수적 또는 정체성주의적 민족주의자: 1(헝가리)

투표율이 감소함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중도 우파 또는 극우 정당의 수가 증가한다. 실제로 평균 이하에서는 포르투갈의 사회주의자들과 아일랜드의 좌파 민족주의자들(신페인)만이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보수(5), 보수적 민족주의자 또는 정체성주의자(2) 또는 진보(1) 정당이 승리했다.

한편, 이 논문이 연구한 기간 전체의 평균 지수를 참고로 보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에서 중도 좌파가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도우파 정당이 12회, 사회민주당이 6회, 자유당이 5회, 보수적 민족주의자가 2회 각각 승리했다. 지금은 없어진 공산당조차도 1990년대 초반에는 매우 높은 참여율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