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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유럽연합의 천연 가스 수요와 공동 구매 집계 시스템은 천연 가스의 국제 무역에서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고려되며 유럽연합의 천연 가스 수요와 공동 구매가 지역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제공된다.

현대 세계에서는 주로 글로벌 기후 변화로 거의 매주 다양한 자연 재해가 발생한다.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자연 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은 향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자연 재해는 다양한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많은 경우엔 사회 경제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대 세계 경제는 국가 간 높은 상호 의존성을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국제 경제 관계의 모든 참가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의 악화는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정치적 사건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놀랍게 보였던 오크니 섬(Orkney Islands)을 다시 노르웨이와 통합시키려는 의도 또는 낙태 강화를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같은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 가스 시장의 현재 발전 단계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유럽 시장의 가스 공급 상황의 특수성은 만들고 개선하는데 50 년 이상 걸린 공급망의 일부가 끊어져 크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치 세력은 가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를 맺고 이행하기 위한 가장 복잡한 메커니즘에 간섭하는데, 이들 정치세력들은 에너지 운반체 및 국제 무역 상품으로서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수많은 관료적 간섭이 추가되면 유럽 연합 가스 시장의 주체들은 객관적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침을 만들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장기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스 거래에는 주로 운송 및 저장을 위해 거대하고 장기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탄화수소 연료의 감소와 함께 지역 에너지 전환에만 초점을 맞춘 희망은 단기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가 경제 운용의 효율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아이디어는 그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세계 경제 발전의 부정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고, 예기치 않은 정치적 사건의 가능성을 높이며, 환경 악화를 초래한다.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제품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 실제 제재는 유럽 연합으로 가는 석유 및 가스 수입 구조를 변경시키고, 결국 석유 및 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관행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무익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제법 체계의 파괴라는 맥락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으로 장기 계약 체계의 파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추가 가격 인상을 초래했다.

2023년 4월, 유럽연합 관료는 마침내 지역 천연가스 구매자와 판매자 간 관계에 대한 카르텔 원칙을 점차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제안된 총수요와 천연가스 공동 구매의 주요 목표는 무엇보다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스 공급업체에 압력을 가하는 조정된 협상 입장을 만드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새로운 원칙을 적용한 가스 수입 확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녹색 에너지를 통한 전기의 광범위한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점점 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스 계약 준비 및 체결을 제안함으로써 유럽연합 관료는 이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형성하는 수단이자 (규정 2022/2576) 소비자 보호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규정 2022/1032)으로 제시한다.

이는 소기업 또는 내륙 국가(즉, 바다가 없어 액화 천연 가스(LNG)에 대한 잠재적 접근 권한이 없는 국가)의 기업에 대한 특정 이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가스 구매 및 판매에 관한 현대 계약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분명하다. 새로운 형태의 협력 개발과 관련하여 가스 공급에서 수요의 통합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 분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의무적 수요 집계는 자국 영토에 가스 저장 시설이 없는 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 회원국의 가스 저장 시설 용량의 15%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놀랍게도, 가스 저장 시설의 주요 목적은 일일 가스 인출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때(일반적으로 겨울)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인데,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가스 저장 시설을 일반 저장 탱크로 인식한다(규정 2017/1938).

한편, 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이제 제2의 여름철 에너지 소비 피크가 이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현대 기후 변화의 특징인 기상 조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겨울과 여름 모두에 극도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가스 소비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고 대규모 에너지원(源)인 러시아의 파이프 라인 가스가 크게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서의 특징은 구매자가 문서를 다변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래에 잠재적인 계약 의무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라 가스 수출업자가 주로 현물 공급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관행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천연 가스 수입 국가는 기존의 장기 거래 및 경제 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가스 공급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오스트리아 석유·가스 회사인 “OMV”는 장기계약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스페인은 러시아 LNG 수입의 유럽 선두주자가 되었다.

당연히 러시아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 가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한 유럽 연합 국가의 에너지 집약 산업은 마침내 경쟁 우위를 잃었다.

따라서 총수요와 공동구매를 기반으로 한 지역 천연가스 시장 개혁에 대한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아이디어는 현물 공급 측면에서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더욱이, 중국 및 기타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의 시장이 양과 가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스 소비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장기 전망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LNG 수출업체는 중개인을 선호하는 유럽의 구매자와의 직접 계약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지역 가스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유럽 연합 국가에 대한 가스 및 에너지 공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출입 작업 분야의 관료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주요 가스 파이프 라인을 유럽 연합의 단일 가스 공급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이다.

유럽의 “혁신”이 세계 천연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유럽 연합의 현대 정치인 대다수가 세계 및 지역 경제 변화의 특성과 규모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누적되는 내부 위협에 비해 외부 위협이 더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미래에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유럽 연합 국가들은 전 세계로 수출되는 천연 가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