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The binary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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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Jul.08,2022
Apr.10, 20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자유 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이다. 많은 분석가들은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관계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강대국이 더 작고 약한 이웃 국가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 무자비한 힘, 즉 전체 전쟁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60년 전인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핵전쟁 가능성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장기적 영향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되지 않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자유주의 질서가 20년 동안 무너져왔다는 구조적인 추세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수준에서 국제자유주의 질서의 붕괴는 미국 연준 총재이자 자유방임주의의 최고 옹호자인 금융의 달인 앨런 그린스팬이 이자율을 1%로 낮추고 공공 지팡이로 대대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2001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장 순수한 개념 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죽게 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2003년에 이라크 전쟁(국제법을 위반하고 마드리드, 런던, 로마의 거리에서 수백만 명이 항의하는 전례 없는 대중의 항의를 불러 일으켰던 전쟁)과 아부 그라이브 및 관타나모 스캔들의 재앙이 목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자유주의 질서 붕괴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런 다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 금융위기는 서구 자본주의와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중심지인 월 스트리트와 런던을 불신케 하고 서구 자본주의와 그 중심지에게 망신을 주었다. 유로 위기와 관련해서 유럽은 하나로 통합된 시장의 통화를 만들었지만 그 단일통화를 지원할 정치적 통합체는 없어 유럽은 ‘똑똑한 바보’ 임을 보여주었다. 이미 빈사상태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라운드는 이 기간 동안 마침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같은 OECD에 속한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자유주의 의제를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건이 가지게 되었다.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 강국은 서구 열강이 국내 농업 보조금을 없애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자유화에 반대했고, 그로 인해 무역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의제는 세계적 수준에서는 정체되었다(지역 수준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무역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의제에서의 발전 중 하나로 미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 무역 협정(TTIP)이 체결 될 예정이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자유 무역에 대한 분노는 이미 상당했고 그 결과 영국 브렉스트(Brexit)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전체 자유무역체제 구성이 무너졌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적 정책과 일방적인 중국과의 대결 정책(부분적으로는 유럽연합에 반대)을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 에서 진행될 신냉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정책은 세계를 질서정연하지도,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게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 붕괴의 또 다른 장(章)이다.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구조적 쇠퇴의 산물이 붕괴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대가는 대부분의 미국인들로 하여금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반대하게 하였고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푸틴의 제국주의적 열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지 못한 미국(및 나토 전체)의 실패의 결과이다. 더욱이 돌이켜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하도록 부추긴 미국의 나약함의 신호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푸틴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 경제제재는 가해졌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는 강력했지만 국제 자유주의 질서(실제로 존재했다면)는 이제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경쟁 또는 심지어 분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이 전쟁이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서구 블록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구성된 블록간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왜냐면 러시아와 중국으로 구성된 블록이 푸틴에게 적어도 도덕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담론은 거짓이며 비생산적이다. 첫째, 서구동맹보다는 '트랜스' 동맹을 말할 수 있다.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다시 한 번 하나로 단결했기 때문에 대서양 동맹 그리고 일본과 한국, 호주와 뉴질랜드도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태평양 동맹으로 불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서구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방어해야 하지만, (타인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낡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집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자신의 국가를 분쟁에 연루시키지 않고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이분법적 담론을 거부하는 또 다른 블록, 즉 세계의 또 다른 큰 부분이 있다. 이러한 또다른 블록 국가들을 우리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G20에 속한 강대국을 포함 하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블록 국가들은 분쟁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비동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가 좋든 싫든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의 주요 강대국이다. 더욱이 이들 블록 국가의 많은 외교관들은 서구 열강의 이중 잣대와 위선을 비난한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미국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시리아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을 때 유럽은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이들 시리아 난민들에게 팔을 벌리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신장과 티베트에서 중국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비난하지만 억압적인 절대 군주국인 중동 걸프만 국가들과 거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
더욱이 '남반구'의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밀, 옥수수 및 기타 여러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의 국가에게 내부 문제 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밀 가격의 상승은 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상품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대화에서 서방은 '제재를 부과'하고 서방과는 달리 제재를 가하지 않은 국가들을 꾸짖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푸틴을 돕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외교적 긴장 속에는 반(反)식민주의와 샤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의 저류도 있는 것이다. 남반구의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른 유럽 전쟁이며 유럽인이 미국이라는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반구의 지도자와 외교관은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이분법적인 견해를 거의 공유하지 않으며(많은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그러한 담론적 틀에서 계속해서 분리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원하고, 두 나라 사이의 긴장 고조가 그들의 이익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비록 이들 국가 사이에 지정학적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험을 헤지할 수 있고 또 이들 나라 는 미국과 중국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남반구 국가의 태도는 이념적이라기 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직면하여 유럽연합은 현명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이분법적 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그리고 그것은 프랑스에게 매우 분명하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방어해야 하지만, (타인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의제를 가져서는 안 되며, 낡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집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유럽연합은 죽어가는 국제질서 유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존재로 보여질 위험이 있다.
의제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음식과 농업회복 미션 (FARM: Food and Agricultural Resilience Mission)은 좋은 시작 이지만 더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된 세계에는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지만 그 의제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법에 기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도 높은 의문이 제기되는 우리 자신의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첫째, 우리는 자국의 내부 상황을 개선해야 자유주의적 다자주의를 만들 수 있다. 다자주의는 더 사회적(즉,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고 더 친환경적 (인류는 그것에 의존함)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 대 그들' 에 기반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러한 '우리 대 그들' 기반은 더 많은 대립과 이해 부족을 낳게 되어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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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uel Iglesias는 엘카노 로얄 연구소의 연구위원이며 IE 글로벌 & 공공정책대학교 교수이다. 이전 그는 프랑스 파리 소재 ESSCA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였다. 또한 그는 이전 영국 런던정경대 박사후 연구원이었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c그는 중국 사회과학원, 브라질 국제관계연구소. 독일 베를린 MERICS 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파이잘대학교의 방문 연구원이었다. 그는 유럽의 중국싱크탱크(ETNC)의 공동 창업자이자 코디네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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