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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엘리트 대(對) 시민: 중국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의견이 나눠지나

중국 국기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Melinda Martinus

First Published in: Aug.30,2023

Sep.15, 2023

사회는 정책 문제과 관련해 종종 분열되는데, 외교 정책도 그 예외는 아니다. 미국 정치는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화에 신중한 민주당과 전통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군사화를 지지하는 공화당으로 양분되어 왔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일반적으로 젊은층은 유럽연합 잔류를 선호한 반면 기성세대는 탈퇴를 선택했다. 동남아시아에도 이와 비슷한 분열이 나타나는가?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에서는 강대국이 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 왔다. 주목할 만한 조사로는 싱가포르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동남아시아 현황 설문조사, Black box의 아세안(ASEAN) 창립 50주년 기념 설문조사, Foreign Policy Community Indonesia의 아세안-중국 설문조사, Pew Research Centre의 글로벌 태도 설문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비교할 때는 이들 조사가 목적, 샘플링 방법, 샘플 수집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사들은 동남아시아 엘리트와 일반인들이 외교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탐구하기 위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상업 및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아세안의 최대 국가이자 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보는 지를 고찰한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시사적이다. 국제 문제에 정통한 지역 엘리트와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가장 최근의 연례 설문조사는 중국의 리더십 역할에 대한 이 지역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1년 Pew Research Centr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반 싱가포르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1 참조). 2022년 19개 국가(주로 OECD 회원국)를 대상으로 다시 실시된 Pew Research Centre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호의적으로 보는 3개 국가 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에서도 서로 모순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엘리트층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더 강해졌고, 반면 일반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졌다.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엘리트층은 중국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주 Lowy Institute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인도네시아 국민은 10년 전과 비교해 자국 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2 참조).

 


 

동남아시아 지역의 엘리트와 일반 국민 사이의 이러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첫째, 엘리트와 정책 입안자들은 국익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시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같은 즉각적인 관심사항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싱가포르와 중국의 관계는 양국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무역 및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싱가포르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싱가포르와 중국 간 사회적 유대 또한 강력하다. 싱가포르 시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중국과 어느 정도 사회 문화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적으로 중국인들이다.

 

둘째, 엘리트와 일반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 허위 정보 노출, 관심 정도가 다르다. 외교 정책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위 정보와 심층 분석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어 특정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일반 대중은 주로 언론 보도나 입 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각이 제한되고 때로는 편향된 의견에 노출될 수 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엘리트의 경우, 중국의 경제 자원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가치가 있고 중국과의 좋은 관계가 여러 문제, 예를 들어, Natuna Islands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그런 견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인도네시아 투자와 천연자원 채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더욱이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현지 일자리가 빼앗기는 등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엘리트와 일반인들 간 의견 분열은 양극화될 수도 있지만, 정부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보다 큰 견제와 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동남아시아가 주요 강대국 간 다툼의 중심에 있는 다양한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다양한 이해 집단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한 외교 정책 선호도를 이해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중립성을 더 잘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내 국가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거나 특정 외교 정책이 일반 대중에게 호응을 받는 지를 평가할 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여러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외교 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전(前) 미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였던 저명한 전직 외교관인 Dino Patti Djalal은 국제 관계에 대한 비정부 주체들의 견해를 장려하고 인도네시아 시민의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 공동체(FPCI)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지역 대학에 지부를 두고 있어 학생들이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외국 특파원 클럽 네트워크가 있는데, 특히 1950년대에 현지 및 국제 언론인들이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FCCT(외신 특파원 클럽)가 가장 유명하다.

 

강대국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 안보, 외교, 사회 발전, 기후 변화 간 관계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요해지면서 외교 정책의 실천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면화되고 있다. 국가 간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주권의 경계선도 모호해졌다. 외교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증가는 정부가 외교 정책을 조정,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First published in :

FULC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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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nda Martinus

Melinda Martinus 는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의 사회문화 분야 수석 연구위원이다. 그녀의 연구 분야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 스마트시 이니셔티브, 디지탈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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