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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후 위기를 의제에서 밀어냈다. 그러나 1.5°C 세계를 위해서는 휴전과 글로벌 비무장화가 필요하다.

전쟁은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데, 특히 환경과 기후에 그런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런 죽음과 파괴의 사실을 우울하게 상기시켜 주며, 군사 부문이 이미 배출한 막대한 글로벌 이산화탄소(CO2)를 더욱 증가시킨다. 또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에는 화학 공장, 정유 공장, 탄광과 같은 화석 연료 기반 시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화석 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혼합 독성 물질 이 배출된다. 더욱이 양측을 무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재료와 자원이 군수용으로 낭비 되고 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예산을 기준으로 인류는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 온난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8년이 채 남지 않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월 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스템적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개혁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거의 3,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IPCC 보고서에서 군사 부문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군사' 라는 단어는 6번만 나온다. 따라서 군사 부문이 기후 비상 사태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르다. 군용 하드웨어를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5주 동안에만 화석 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36건이나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을음 미립자,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장기간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도 석유 기반 시설이 불타올랐다. 1991년 2차 걸프전 당시 화재가 발생한 유전은 그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배출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이지만 배출되는 양은 분쟁 기간과 사용된 탱크, 트럭 및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는 생태계의 오염이다. 우크라이나 환경 조사단 직원은 현재 포탄을 맞은 산업 시설 주변 지역에서 물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

군사 배출

기후에 대한 파급 효과는 규모 면에서 파국적일 수 있다. 국제적 석유변화(Oil Change International)라는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은 2003년 전쟁 발발부터 2008년 보고서 발표 사이에 1억4,100만톤의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오염물질을 배출시켰다. 2019년 21개 유럽연합 가입국은 1억 4,100만톤 보다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오염물질을 배출했지만 6개 국가는 그 수치를 넘어섰다.

전후 재건사업도 상당한 오염물질을 배출시킨다. 추정에 따르면 시리아의 재건에는 2,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역시 엄청난 양의 자원을 소비할 것이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매달 최소50억 달러의 재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후를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인간 고통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대와 군사 장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환경 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군용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7년 교토 의정서 및 2015년 파리 협정과 같은 기후 조약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체계적으로 조사되지도 않고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군용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군사 부문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호한 추정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인 네타 크로포드 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스웨덴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보다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기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군사 부문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의 역할

독일은 1,00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군사 기금을 통해 광범위한 기후 영향에 기꺼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군사 부문 투자는 재정 및 지적 자원을 사용치 못하게 묶어 버림으로써 1.5도 온난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가들이 잠재적인 러시아의 침략으로 부터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은 불확실한 안보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감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독일군은 이미 2019년에 약450만톤의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오염물질을 배출했으며, 이는 독일 내 민간 항공이 배출한 250만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은 이제 증가하도록 설정되었다. 록히드 마틴에서 주문한 F-35 제트기 중 한 대는 연료 탱크당 약 2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의 평균 연간 배출량은 1인당 11.2톤이다.

러시아가 화석연료 판매로 얻은 수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원으로 사용된다. 2022년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해로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출액은 580억 유로로 추산되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 전체의 70%인 390억 유로를 차지하며, 독일은 83억 유로로 러시아 화석 연료의 최대 단일 수입국이다. 따라서 우리의 러시아에 대한 화석 연료 의존도는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 침공의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기업의 대표자들은 필요한 사회 생태적 변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로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브리티시 페트롤륨(BP), 쉘 (Shell), 사우디 아람코(Saudi-Aramco)와 같이 여전히 화석 연료 시대에 머물러 있는 석유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기후 위기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 방산기업인 라인메탈(Rheinmetall)과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Jens Stoltenberg) 같은 기업과 사람들은 친환경 탱크와 수소 연료를 사용하여 기후 중립적인 전쟁을 옹호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서구 군대, 안보 전문가 및 무기 제조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발표된 수많은 안보 전략, 정책 진술서 및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동시에 성장과 헤게모니의 원칙을 모든 저항으로 부터 방어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지금 휴전

독일은 자신의 외교정책이 목적에 부합하고 또 자신의 안보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및 나토와 함께 전쟁, 환경 재해, 난민 유입과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부터 최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즉 독일이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냉소적인 접근 방식이고, 또 군사 투자와 자원 관련 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기후 온도를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황당해 보인다.

동시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발표된 그린피스 보고서는 모든 유럽연합 군사 임무의 다수가 석유 및 가스 수입의 보호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석 연료, 군사 임무, 전쟁 사이의 위험한 관계는 끝나야 한다.

더 많은 무기는 더 큰 안보가 아니라 더 많은 기후 피해를 의미한다. 나토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에게 군사 투자를 늘리도록 설득할 뿐이다. 전 세계 무기 지출은 2조 1천억 달러로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21세기 최대의 도전인 기후 위기가 의제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각적인 요구는 휴전과 국제 군축 조약과 같은 신뢰 구축 조치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외부 세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모두의 필요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사회 생태적 변화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대안은 무엇인가? 억제되지 않은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전체 인구에 재앙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