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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와 독일 간 긴장이 발생하여 일부 사람들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목적과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국 간 차이점을 극복한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양국 관계가 되살아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주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2년에 한 번 열리는 합동 내각 회의 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파트너십의 미래에 대해 많은 논평 이 쏟아졌다.

양국의 일부 언론은 심지어 프랑스-독일 간 협력의 종말을 예고 하기까지 했다. 동시에 이들 언론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양 당사자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오찬을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체로 무시했다.

양국 간 내각 회의 연기에 따른 혼란과 당혹감 속에서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 간 관계의 문제점을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기 위해 최근 두 나라 수도에서 너무 많은 불만 사항들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양국 간 파트너십 의 예언된 죽음의 연대기를 목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국 간 파트너십은 심오한 수정이 필요한 파트너십에 더 가깝습니까? 

많은 관찰자들에게 지난 몇 달 동안 국방 프로젝트, 가스 가격 상한선, 지중해 아래 파이프라인,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유럽에 대한 중국 투자 등 많은 분야를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에서 드러난 견해 차이는 양국 간 내각 회의의 연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과 프랑스 간의 협력 중단을 가져왔다. 내각 회의의 연기는 또한 비평가들이 그 효율성과 목적을 상실했다고 말하는 양국 간 파트너십의 취약성을 보여 주었다.

이 평론가들에 따르면, 확대된 유럽연합 내부에서 새로운 힘의 균형 이 나타날 때 그리고 독일이 자신의 경제와 외교 정책의 토대에 주요한 변화를 경험할 때 독일-프랑스 간 협력이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믿음에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유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프랑스-독일 간 파트너십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고 점점 구식이 되어간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당연히 라인강 양편의 공식적인 목소리인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이러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프랑스-독일 정치에 정통한 몇몇 평론가들은 프랑스-독일 간 관계가 결코 순탄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재빨리 강조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번갈아 가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은 전통적으로 힘든 조정 기간을 가졌다. 오늘날 독일의 소위 ‘교통 신호등 연립’ 정부도 예외는 아니며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다 실질적으로, 양국의 이익에 관해 양국 간 큰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다. 사실, 양국 간 이익의 큰 차이점이 프랑스-독일 파트너십이 필요한 핵심 내용이며 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드골 전(前) 프랑스 대통령과 아데나워 당시 독일 총리가 1963년에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한 것은 일찍부터 이러한 양국 국익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 완성에 대한 반대에서 유로의 탄생 또는 독일에 유리한 새로운 의결권에 이르기까지 유럽통합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뿌리 깊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양국 간 타협을 만들어 냈으며, 결국 모든 유럽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오히려, 프랑스-독일 파트너십의 실존적 장점은 두 나라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일반적으로 유럽 수준에서 논의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간 합의는 모든 유럽 파트너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독일과 프랑스의 두드러진 역할은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프랑스-독일 협력이 무너졌을 때, 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누구보다 먼저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 을 요구했다.

유럽연합 발전에 대한 프랑스-독일 파트너십의 이러한 기여는 여전히 시간의 시험을 견디고 있다. 게다가 확대된 유럽연합은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원한을 가져온 그런 은밀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프랑스가 독일 숄츠 정부에 대해 제기한 주요 불만 사항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독일이 유럽연합 파트너들에 대해 너무 적은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대해선, 프랑스가 유럽내 방위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는 점과 유럽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프랑스의 전통적 열정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 간 협력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협력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미미한 것인가? 아마도 독일과 프랑스 양국 사이에 더 깊은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선 양국의 모든 국가 기관에서 더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고 수준의 정치적 접촉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결정을 실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인 협력과제에 리더를 선임해 상시 검토하고 계획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프랑스와 독일은 중부 및 동유럽 파트너들의 우려와 불안감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독일, 폴란드 사이의 대화 형식인 바이마르 삼각 지대를 더 자주 이용하고 결국 에는 확대할 수 있다.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제기한 "프랑스-독일 제국주의" 에 대한 비난은 과장되었지만, 이들 국가가 분명히 말하는 오해에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결국 오늘날 필요한 것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파트너십의 부활 이다. 두 나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