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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은 뜨겁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북극 이사회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단되었다. 핀란드와 향후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북극 이사회의 8개 회원국 중 7개국이 나토 회원국이 된다. 북극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가 강화되면서 북극 지역에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극은 세계 평균보다 4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으며, 모든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2050년 이전 최소 한 번은 여름에 얼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천연 자원과 어류, 짧아진 운송 경로, 개척되지 않은 영토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북극에는 전 세계 미개발 석유와 가스의 13-30%가 매장되어 있다. 이외에 북극에는 재생 에너지와 녹색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니켈, 아연 및 희토류 원소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북극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유럽 연합(EU)과 같은 행위 주체의 개발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스웨덴의 광산 마을인 키루나(Kiruna)의 최근 변화는 이러한 목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스웨덴이 2023년 1월 유럽 연합 이사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았을 때 키루나에서 첫 유럽 연합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당시 키루나와 관련해 두 가지 주요 사항이 발표되었다. 즉, 유럽 최대 희토류 매장지 Per Geijer 발견; 2024년 소형 위성 발사를 시작할 우주기지 Esrange의 출범. 이들 지역과 기지에 대한 개발은 유럽 연합과 스웨덴에 중요하지만 이들 개발에 적절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발로 인해 지역 사회 및 환경 갈등이 발생하고 또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극의 사례는 경제 및 개발 야망에 내재된 상충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SIPRI 정책 브리핑은 먼저 북극에 대한 유럽 연합의 관심 증가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한 유럽 연합의 노력을 탐구한다 그런 다음 SIPRI 정책 브리핑은 광업 및 우주 관련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키루나가 논란 속으로 빠져드는 사례로 설명한다. 이 정책 브리핑은 앞으로 보다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된다.

북극에 대한 유럽 연합의 관심 증가

북극은 기후, 에너지, 우주와 관련한 잠재력 때문에 유럽 연합에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2021년 유럽 연합의 북극 정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zero)를 목표로 하는 정책 이니셔티브인 유럽 그린딜(EGD)을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핵심 물질 공급과 녹색 및 청색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연합 내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유럽 연합의 2023년 핵심 원자재법은 유럽 연합의 자급자족, 원자재 추출 및 정제 역량 강화, 공급망 다각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유럽은 현재 거의 전적으로 중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유럽은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인한 원자재 부족을 고려하여 이러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북극은 유럽 연합의 우주 역량을 확장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2023년 유럽연합의 안보 및 국방 우주 전략은 특히 러시아, 중국, 미국 및 인도의 우주 군사화 증가와 이중 용도 우주 자산 사용 증가를 고려할 때 우주 자산의 중요성과 이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우주 기술은 또한 기후 변화와 과학적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 관측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극에서 발사된 극궤도 위성은 지구 관측을 위해 고유하게 배치된다.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위성 궤도, 극 궤도의 위성은 양쪽 극을 통과하고 지구상의 모든 지점 바로 위로 이동한다.

북극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

북극은 원자재 공급과 우주 역량 확대에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북극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다. 더욱이 북극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항상 공평하게 공유되는 것은 아니며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가 항상 현지의 역량과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다. 북극 지역 자원 추출로 원주민 공동체와 토지 및 자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극 천연자원의 추출과 관련된 53가지 사회-환경 갈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원주민 중 64%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연합의 유일한 원주민인 사미족(Sami)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심각한 기후 변화 문제와 얽혀져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순록과 방목지를 위한 겨울 식량 공급원인 이끼류의 이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사미족과의 갈등이 종종 광산 및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의 12개 금속 광산 중 9개가 사미족 지역에 위치해 있다. 스웨덴은 전력 생산의 약 45%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사미족 지역에서 발생한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마크비그덴 풍력 발전소(Markbygden Wind Farm)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한 풍력 발전소 건설로 순록의 방목 경로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었다. 스웨덴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에 서명했지만, 원주민 및 부족민에 대한 자결권과 토지 및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지지하는 국제 노동 기구의 협약 169를 비준하지는 않았다. 

유럽 연합은 이러한 북극의 지역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55% 줄이고 유럽 그린딜의 이행을 지원하는 유럽 연합의 ‘Fit for 55’ 패키지는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북극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유럽 연합의 ‘2021년 북극 공동 커뮤니케이션’은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북극에 미치는 폐해를 최소화할 책임을 재확인했다. 2023년 키루나 선언은 북극과 같은 외딴 지역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취약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2023년 6월, 유럽 연합은 북극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다면적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결과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유럽 연합은 북극 원주민의 권리를 옹호한다. 유럽 연합은 2007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채택을 지지했다. 이 권리 선언은 원주민에게 사전 고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연합 조약 제3조는 유럽 문화유산의 하나인 사미족 순록 사육지를 보호한다. 그러나 유럽 연합에는 유럽 내 유럽 그린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원주민과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유럽 연합의 틀 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고 원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주민 정책이 없다.

키루나의 사례

키루나는 스웨덴 라플란드에 위치한 스웨덴 최북단 도시이다.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3,000명(그림 1 참조)이다. 키루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순수한 지하의 철 매장지이자 유럽 철광석의 약 90%의 원천지인 키루나바라 산(‘키루나 광산’을 의미)에서 철광석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00년에 건설되었다. 키루나는 또한 마을이 건설되기 오래 전에 이 땅에 거주했던 사미족 원주민과 토네달리아족(Tornedalian) 원주민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키루나는 스웨덴에서 사미족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이 곳에는 8개의 서로 다른 사미족 마을(‘사미비아르’로 알려져 있음)이 있고 약 2,500명의 사미족 원주민들은 키루나 인구의 약 10%를 구성하고 있다. 키루나에서는 광산 및 우주 야망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 개발 및 경제적 야망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광산 프로젝트 및 이해관계자 간 협의

키루나 광산은 초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가치를 지적한다. 엄격한 환경적, 사회적 기준은 물론 기술 기반 및 재정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Per Geijer 매장지에서 희토류 원소를 추출하기까지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 Per Geijer 매장지를 발견한 스웨덴의 국영 광산 회사인 Luossavaara-Kiirunavaara Aktiebolag(LKAB)는 Per Geijer 희토류 매장지가 유럽 그린딜과 중요 원자재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적절하게 계획되지 않은 경우 희토류 광산 채굴은 북극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 채굴 프로젝트 지연 및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키루나에는 광산에 반대한 사미족의 저항의 역사가 있다. 키루나 광산은 전국적으로 인정된 사미 순록 방목지와 유럽 연합의 Natura 2000 보호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키루나 광산은 사미족 순록 길과 이전에 낚시를 하던 호수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증가된 침하 위험에 대응하고 스웨덴의 국영 광산 회사 LKAB이 추가 추출한 철광석층을 수용하기 위해 2004년 키루나 마을을 동쪽으로 3km 이전하기로 결정이 났다. 마을 이전은 2035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미족은 이전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 자신들과의 적절한 협의가 없었고 이주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마을 이전으로 인해 순록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연구에 Gabna와 Laevas 사미족 마을이 참여함으로써 스웨덴 정부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Per Geijer 광산 채굴 역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미족 의회(Saami Council)는 2023년 성명에서 광산 채굴이 Gabna와 Laevas의 순록 목축에 미칠 악영향을 언급하며 광산을 채굴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였다: ‘사미족 의 땅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서구 세계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습관을 정당화하고 친환경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미족 의회는 또한 스웨덴의 국영 광산 회사 LKAB가 공개 발표에 앞서 Gabna 마을에 발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LKAB는 이미 키루나에 희토류가 풍부하다고 발표했으며 이 지역의 토지와 순록 사육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미족 마을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KAB는 환경 허가 신청을 얻어 광산 추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주 야망과 예방적 접근법

키루나에서의 우주 야망은 주의 깊게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은 후 사업 진행을 해야 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srange 우주센터는 2024년 초 새로운 우주기지에서 첫 번째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srange는 이전에 로켓과 풍선만 발사했지만 이제 지구 관측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을 발사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측정 및 완화하고, 해양 활동과 수색 및 구조 작전을 강화하며 군대 추적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키루나의 역사는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가치 체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srange 우주센터는 1966년 로켓 테스트 및 발사, 편리한 교통 접근성, 키루나 지구물리학 관측소와의 근접성, 광대하고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는 장점 때문에 키루나에 설립되었다. 키루나 주민들을 위해 Esrange 우주센터는 지역 인프라를 개발하고 광업 및 임업 부문에 대한 대체 고용을 이룩할 수 잠재력을 제공했다. 과학 기술 실무 그룹은 유럽 우주 연구 준비 위원회에서 우주센터 위치와 건설을 승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Esrange 우주센터가 계절별로 사미족의 순록 목축 경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러한 영향은 일년 중 4개월 동안만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안이나 안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 기술 실무 그룹은 순록 목동들에게 있어 계절적 토지 이용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순록과 목동의 보호를 위해 안전지대, 대피소, 경고 구역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새로운 행정 구역이 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목동들은 전통적이고 연중 내내 가능했던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

Esrange에서 발생한 일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땅에 자신의 유산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외딴 지역에서의 우주 확장 계획에서 일어난 일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과거 캐나다 천문 학회가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30미터 망원경(TMT)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이 산을 신성하고 신의 소유로 여기는 원주민 카나카 마오리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에 TMT 지지자들은 시위자들이 반(反)과학적이라고 비난했다. 원주민 공동체는 과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 과학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산과 땅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 결국 2022년 천문대와 하와이 원주민 공동체의 대표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주정부 임명 위원회가 설치되어 2028년 마우나케아산 관리를 맡을 준비를 끝냈다.

북극 우주 인프라가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선 대부분 연구가 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발사장이나 우주기지의 확장이 동물 서식지에 해를 끼치고 야생 동물에게 소음 및 빛과 관련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발사 실패로 독성 물질과 잔해가 확산되고 산불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다 작은 위성과 재사용 가능한 발사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고 접근이 보다 용이하지만 이것들은 고장과 잔해 및 연료의 확산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2018년 러시아에서 로켓으로 발사된 환경 모니터링용 유럽 위성은 캐나다 이누이트 사람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이전 이러한 영향에 대해 수행된 사전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사물체가 북극 해역으로 떨어지면서 그 잔해가 독성 연료를 퍼뜨려 야생 동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순록 목동이기도 한 Talma의 사미족 마을 의장은 순록과 목축 경로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2019년  키루나에서 Esrange 우주센터의 확장 계획 중 일부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예상되는 우주센터의 소음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키루나의 사례는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는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키루나의 광산 채굴 사례는 이 광산 프로젝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또 이들이 이 프로젝트 전체 과정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우려사항을 둘러싼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광산산업 업체, 환경 운동가, 지역 사회 간 교류를 촉진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빠르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동의 과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키루나에서의 우주 야망은 다양한 지식과 가치 형태로 부터 도출되는 예방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은 개발과 인간 안보를 강조하는 경제적 목표를 서로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미족 의회의 2019년 ‘사미족 북극 전략’은 환경을 존중하고, 서구 및 원주민의 지식을 상호 활용하여 공동 설계하고 생산하며,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이 전략은 사미족의 자결권, 의사결정 참여, 토지와 자원에 대한 통제, 언어와 문화 유지 등 인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욱이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은 보다 예방적인 결정을 알리기 위한 지식의 공동 생산을 장려할 수 있다. 북극 원주민들은 북극 환경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이해해 왔으며 그들의 의견은 지속 불가능하고 갈등이 있는 프로젝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생태학적 지식은 순수 과학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접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구의 환경 보호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 2017년 유럽 연합의 북극 이해관계자 포럼 보고서는 과학적 기반의 하나로 북극 지역 및 원주민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사미족 의회는 또한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유럽 연합의 Interreg Nord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2022년 사미족 의회는 ‘예술과 땅’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유럽 연합-사미족 주간을 조직했으며, 댄스, 예술, 음악, 음식을 통해 사미족 문화와 기후 정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러한 유럽 연합과 사미족의 이니셔티브는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북극의 경제 및 개발 야망에 대한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