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영국이 최근 취한 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관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이를 가속화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준다.

2021년 3월, 영국은 ‘경쟁 시대 글로벌 영국’을 위한 비전, 우선순위 및 전략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안보, 국방, 개발 및 외교 정책에 대한 통합 검토’를 발표했다. ‘안보, 국방, 개발 및 외교 정책에 대한 통합 검토’는 영국의 국가 목표와 연계된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지만, 정책 재정립의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이 두드러졌다. 첫째, 중국과의 우호와 화해를 추구했던 초기 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이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결정. 이 ‘통합 검토’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 프레임워크’라는 별도의 섹션이 있었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입지를 갖춘 유럽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 프레임워크’는 회의론에 부딪혔고 어떤 경우에는 냉소주의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일반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문제에 대해선 별 관여를 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선 주변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따르기 위해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자원을 할당할 여유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몇 가지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서태평양에 초점을 맞춘 비공식 안보 동맹인 AUKUS(호주, 영국, 미국)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 프레임워크’ 가 단순한 전략 문서를 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 프레임워크’ 는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중국이 제기하는 체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파트너십과 동맹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AUKUS를 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AUKUS는 최신 기술과 산업 역량에 대한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 프레임워크’ 이행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동시에 글로벌 및 지역적 전략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영국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의 필수 불가결함, 유럽 연합의 가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전략은 2023년 3월에 게시된 ‘2023년 통합적 재검토 (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 더욱 경쟁이 치열하고 불안정한 세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포괄적인 문서를 통해 제시되었다. ‘2023년 통합적 재검토 (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는 여러 지역, 부문 및 주제에 걸쳐 광범위한 전략의 틀을 업데이트했으며 중국의 도전에 대해 더욱 명확히 기술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2023년 통합적 재검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 프레임워크’ 발표 이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3년 통합적 재검토’는 여러 양자 관계 심화,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 계획, 아세안(ASEAN)과의 대화 파트너 지위, 아세안 지역 포럼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가입 신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협상 진행, 영국 해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 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2023년 통합적 재검토’는 또한 유럽-대서양 지역이 계속해서 영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그 뒤를 이은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2023년 통합적 재검토’ 문서는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여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였다.

지난 2년 반 동안 영국은 외교 및 협력 수단을 기반으로 한 결과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외교 방향을 확고히 확립했다. 이러한 외교 방향의 전환은 반중(反中) 정서 증가,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와의 연계에 대한 공감대 증가, 강압 및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에 의해 뒷받침된다. 8월 30일 발표된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 프레임워크’ 전략의 발전과 진전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 프레임워크’ 전략 구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평가하면서 이 하원 외교위원회 보고서는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 권고 사항 중에는 정부 간 접근 방식, 장기적 목표 및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 쿼드가입, 방위 협력의 ‘Strand-B’ 활동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AUKUS에 가입하도록 초대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이 AUKUS에 가입하도록 추진하는 것, 대만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시켜 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쓰는 것을 철회하는 것, 중국 전략에 대한 비공개 보고서 공개 등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유럽-대서양 지역이 영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협은 중국으로 부터 온다는 광범위한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가 2023년 7월에 발표한 중국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는 글로벌 야망을 추구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 때문에 중국이 영국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첩보, 간섭, 영향력 행사 및 투자(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중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는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대응과 예방 조치가 느리고 미흡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원 배분을 확대해 중국에 맞서는 선제적 접근 방식을 권고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 대한 대응계획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몇 달 동안 ‘2023년 통합적 재검토 (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에 표시된 우선순위 과제의 실행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영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과 인도-영국 미래 관계를 위한 2030 로드맵을 이행하는 것이 영국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 공동 로드맵, ‘2023년 통합적 재검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응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호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인도-영국 간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곧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됨) 2030년 로드맵에 따라 다른 많은 중요한 조치가 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울다’라는 표현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른 중요한 지역을 희생하면서 영국 외교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다. ‘2023년 통합적 재검토’ 문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 용어를 다소 덜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보고서도 이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공식 기관의 언어에서 ‘기울다’라는 표현의 사용이 점차 사라질 수 있지만, 영국은 계속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정책의 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는 앞으로 더욱 지속적이고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