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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유럽 연합 동부 지역의 새로운 지정학적 지형: 2022년 2월 이후 경제 관계의 파편화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야 페이치노비치 부리치(Marija Pejcinovic Buric)와 몰도바 대통령 마이아 산두(Maia Sandu)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Arthur Leveque

First Published in: Sep.28,2023

Nov.10, 2023

서론

유럽 연합의 동부 지역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다. 러시아의 전면적이고 대량학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와 유럽 연합 간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두 국가 모두 러시아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지아는 국민 대다수가 유럽 연합 가입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퇴보로 인해 현재 가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조지아의 모호하고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점점 악화되었다.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관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아르메니아는 주요한 안전보장 제공자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유럽 연합이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아제르바이잔은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자로서 혜택을 극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아직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 가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관계는 아주 단순해 보인다. 왜냐하면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협력했고 또한 더욱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유럽 연합의 동부 지역에서 지정학적 지형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들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대외 무역이 이러한 지정학적 지형의 재편과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1.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영원히 양국 사이가 멀어지나?

우크라이나의 대외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어 2022년 수출의 경우 1.1%, 수입의 경우 2.8%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이 비중이 각각 5%, 8.4% 였다. 우크라이나 수입의 5분의 1은 러시아 에너지 와 관련이 있으며, 그 중 가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난해 겨울 우크라이나는 가스 사용량 감소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했다. 캐나다 디지털 혁신 기업 SecDev Group에 따르면, 1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금속, 광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으로 러시아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러시아의 봉쇄로 우크라이나의 대외 무역은 붕괴됐고,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 파트너로의 수출도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유럽 연합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러시아에게는 아이러니한 일이었는데, 유럽 연합 회원국(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이 훨씬 더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연합으로 향하는 수출은 2022년 280억 달러(2021년 268억 달러)에 달해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의 63.1%를 차지했다(2021년 39.4%에서 크게 증가). 유럽 연합에서 우크라이나로 오는 수입은 2022년 269억 달러(2021년 289억 달러)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2021년 289억 달러보다 조금 줄어든 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체 수입의 48.9%(2021년 39.8%에서 증가)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형태의 정치적 자본과 경제적 영향력을 잃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자원을 파괴하고 약탈할 수밖에 없다.

 

몰도바의 수입 지표는 2014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몰도바에서 러시아로 가는 수출은 2021년 전체 수출 8.8%에서 2022년 4.4%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러시아의 몰도바 과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과일은 러시아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몰도바 수출품이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수출 비중은 2021년 3%에서 2022년 16.6%로 크게 증가했다.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수출품 가치는 9,200만 달러에서 7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몰도바 수출 총액은 약 12억 달러 증가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증가된 몰도바 수출총액 의 약 60%를 차지하며 유럽 연합 소속의 루마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몰도바의 해외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몰도바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 연료, 석유 및 증류 제품(81.25%를 차지 또는 총 수출액 7억 2천만 달러 중 5억 8,700만 달러를 차지)인데, 이것은 천연 가스가 유럽 연합에서 몰도바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가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 특히 루마니아가 여전히 몰도바의 no. 1 무역 파트너이다. 2022년 유럽 연합이 몰도바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6%와 47.3% 였다.

 

러시아는 가스 운송 중단을 통해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위기를 촉발시킴으로써 몰도바의 경제적 의존성을 이용해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몰도바의 가가우지아 자치 지역에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2024년 대선과 2025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두 대리인, 즉, 사회주의당과 ŘOR당을 활용할 수 있다. 

 

몰도바 당국은 루마니아로부터 전기를 구입하고 또 전기 유통업체에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선전에 대응하고 유럽 연합의 미디어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몰도바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을 줄일 준비를 하고 있다.

2. 조지아 및 아르메니아: 위험한 전략적 모호성

조지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양면적인 것으로 가장 잘 설명이 된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이후 양국 간 수출과 수입은 처음으로 줄었다. 그 이전 10년 이상 양국 간 수출과 수입은 계속 증가해 왔었다. 조지아의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7.1%를 차지해 2005년(15.4%) 이후 최대치였다. 그러나 조지아의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이전에 비해 약간 소폭 하락했다. 유럽 연합은 조지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수출의 20.1%, 수입의 24.4%를 차지한다.

 

러시아가 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이들 국가의 러시아 의존성을 이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가장 최근 국제투명성기구 조지아 사무소는 2022년에 송금, 관광, 수출을 통해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유입된 자금이 2021년보다 3배 높았다고 강조했다(주로 송금 급증으로 인해). 그런데 2022년 이 수치는 조지아 GDP의 14.6%에 달했는데 2021년에는 6.3%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총리가 권력을 되찾은 이후 조지아의 대외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었는 데 러시아는 조지아 에너지 기업 Petrocas Energy의 지분 49%를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조지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크렘린과 경제적 접촉을 강화했다. 그 결과 반(反)러시아 전선과 국제 제재 체제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판단해 볼 때 조지아의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을 친러시아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조지아의 꿈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조지아 정부의 의도가 어떤 정치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한 학문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여러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전략적 모호함의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르메니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양면적이었는데, 특히 작년부터 더욱 그러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첫 번째 무역 파트너였는데, 러시아는 2022년 아르메니아 수출의 44.6%, 아르메니아 수입의 30.4%를 차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아르메니아는 이미 거의 10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다. 2014년에는 유럽 연합이 아르메니아의 no.1 무역 파트너였는 데 아르메니아의 수출 및 수입에서 유럽 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3%, 24.2%였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일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발생한 (급진적인) 변화이다. 특히 수출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러시아로 향하는 아르메니아의 수출액은 2021년 7930만 달러에서 2022년 3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 급증은 러시아의 “병행 수입” 전략에 따라 서방 국가에서 아르메니아를 거쳐 러시아로 재수출되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무역을 늘리고 러시아 IT 기업의 아르메니아로의 재정착을 용이하게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수년 동안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와 다른 파트너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아제르바이잔의 Lachin 회랑 봉쇄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부족으로 아르메니아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 연합을 향한 외교 정책을 다각화하려는 아르메니아의 의지와 국방, 에너지, 경제를 통해 여전히 아르메니아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사이에서 아르메니아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아르메니아의 의지는 러시아가 남코카서스에 있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견인력을 잃고 있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아르메니아의 또 다른 균형 조치 또는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 정책 실패로 보기 때문에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3.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지만 러시아와 가까움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간 대외 무역에 관한 한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의 대외 무역에서 터키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다소 두드러졌다. 또 유럽 연합으로 향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수출 비중과 가치 증가도 눈에 띈다(2021년 총수출의 58.8%, 130억 달러, 2022년 총수출의 65.6%, 250억 달러). 그러나 이 수치는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수입 파트너도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제르바이잔과의 무역에서 돌파구를 경험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아제르바이잔의 no.1 수입 시장(18.8%)이며, 유럽 연합(16%), 터키(15.8%), 중국(14.3%)이 그 뒤를 따른다. 유럽 연합의  동부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아제르바이잔은 소비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욱이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연합이 에너지 무역 파트너를 재조정함으로써 막대한 수입 증가를 누리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는다.

 

아제르바이잔은 다른 국가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 연합 동부 지역의 지정학적 경쟁의 규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의 외교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경제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의 맥락을 통해 양국 관계를 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 심각해지면” 잠재적으로 아르메니아, 서방, 우크라이나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본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내에 있는 약 12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을 고립시키고 가둘 수 있는 Lachin 회랑의 봉쇄는 끔찍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서방과의 화해에 반대하게 될 것이고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이 유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걱정스러운 사건의 전개이다. 국제 제재를 피하려는 러시아에게 아제르바이잔이 의심스러운 지원을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022년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함으로써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아제르바이잔의 태도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양국 간 우호는 아닐지라도 양국 간 장기적인 협력 도모를 보여주는 다른 징후와도 일치한다.


 

4. 벨라루스: 극도의 의존과 협력

벨라루스는 의심의 여지 없이 러시아가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에 주둔시켜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 2,1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벨라루스로 강제 추방하는 데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대외 무역에 관해 ICT 데이터베이스는 2022년의 기록보고가 부족하고 또 2021년에 “Area NES” 범주에 숨겨진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Lev Lvovskiy가 보여주는 벨라루스 공무원의 정보 은폐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벨라루스 정부의 공식 수치를 어느 정도 의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의 대외무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국가와 실용적인 관계를 맺는 경제 정책이 죽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내의 폭력적인 정치적 탄압, 서방의 제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벨라루스는 주요 무역 파트너인 유럽 연합과 우크라이나를 모두 잃었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벨라루스 수출이 거의 모두 손실되었고 (벨라루스 GDP의 5.5%), 유럽 연합과의 무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절반 이상 감소하여 벨라루스 수출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위와 2위였다. 서방과의 무역이 위축되고 우크라이나 시장마저 폐쇄되자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2022년 벨라루스 대외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인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개발 은행에 따르면 실제 이것은 러시아-벨라루스 간 무역량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벨라루스 루블의 평가 절하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벨라루스 제품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벨라루스 수입 대체 프로그램을 위해 17억 달러를 대출했다. 또한 벨라루스의 부채 상환 지불도 2027-28년까지 연기해 주었다.

 

따라서 벨라루스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 자국의 경기 침체를 완화하려는 노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OSW의 Kamil Kłysiński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경제 안정은 “러시아의 거시경제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非)서구 국가와 불량 국가에서 경제적 틈새를 찾는 것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론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결과는 유럽 연합 동부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 부터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유럽 연합으로 눈을 돌려 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몰도바의 현 정부 하에서는 상황이 명백하다. 몰도바 정부는 유럽-대서양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고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조지아 정부는 친러시아 권위주의 체제로 위험하게 달려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터 이익을 얻으려 하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와 유럽-대서양 국가와의 긴장이 증가했다.

 

•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자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아르메니아의 행동은 유럽-대서양 공동체의 지원을 위험에 빠뜨린다.

 

•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독특한 국가이다. 다른 남코카서스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 벨라루스는 기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길을 닦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많은 범죄에 직접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일부 국가에서 다소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또 이들 국가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유럽 연합 동부 지역에 있는 6개 국가의 외교 정책 전략에서 그 차이점과 차이점 증가를 보여준다. 

First published in :

ICDS - 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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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 Leveque

Arthur Leveque 는 Sorbonne Nouvelle University에서 유럽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Tartu 대학에서 1년 동안 소련 몰락 이후와 유럽 연합 외교 정책 문제를 연구한 후, 그는 현재 프랑스-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연합- 우크라이나 관계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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