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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보니파스의 관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금 미국 국빈 방문을 마쳤으며 미국과 프랑스 모두 마크롱의 국빈 방문 성공에 기뻐했다. 프랑스 대통령 측근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이 국빈 방문이었기 때문에 의전 또는 의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프랑스는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바이든 당선 이후 외국 정상의 첫 번째 미국 국빈 방문이라며 미국-프랑스 간 관계가 좋음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 국가와의 좋은 관계를 자랑하지 않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늘 자신들이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임을 자랑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미국과 비교해 주변국 지위를 누릴 뿐인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 측의 인식을 보여준다.

백악관 정원에서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 프랑스어권를 강조하기 위한 뉴올리언스의 방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단결을 축하하는 것 등 방문의 성공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행한 주제가 의제에 올랐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녹색화를 지원하기 위한 3700억 달러 규모의 ‘매우 공격적’ 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 우리는 미국이 경제를 녹색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할 뿐이다. 게다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같은 그러한 계획에 착수한 것을 처음에 축하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및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계획이 이미 병든 유럽 산업에 극도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재빠르게 깨달았다. 실제로 산업가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또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같이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를 회수할 수 있다. 유럽 대륙이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과 인플레이션 증가 및 전반적인 산업 부진으로 인해 이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더해 유럽에서 활동 중인 미국 산업가들이 이 원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럽인은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 더 큰 걱정은 유럽의 기업가들이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유럽 산업, 특히 독일 산업의 일부 거물 기업들은 미국의 매우 매력적인 에너지 비용 때문에 이미 유럽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前) 이 주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에 따르면, 그의 성명 발표로 미국 대통령이 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됐을 것이다. 들었지만 귀기울여 잘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이 사과하지 않고 자신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정치인들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요일(12월 4일) 파리행 비행기에서 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관리들이 그에게 미국의 목표가 유럽 산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목적이 유럽 산업 약화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번 여행이 유럽경제가 직면한 이러한 위험에 대해 유럽인들의 양심을 적어도 일깨웠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유럽인들은 미국의 결정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반대하는 유럽의 목소리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이 맞지만, 우리는 미-영-호주간 오커스(AUKUS) 사건 이후 처럼 좋은 말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다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린 화해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미국인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소환한 프랑스는 그를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때는 별로 일어난 일이 없었다. 프랑스와 유럽은 구체적인 몸짓과 긍정적인 결과가 동반되지 않는 한 미국인의 위로의 마취제 같은 말에 만족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수호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유럽은 분열되고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은 유럽인에게 있다. 미국에 Buy American Act가 있지만 유럽에는 "Buy European Act"는 없다. 한편으로 중국,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진정으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지만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프랑스가 미국에 맞서 국익을 수호하자는 생각을 제기하자 파리는 순식간에 ‘반미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반면에 미국은 유럽에 대해 미국의 국가 이익을 방어할 때 반(反)유럽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 제 길을 가고 있고 그것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두 사람간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두드리고 위협하고 모욕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유럽인에게 우정을 확신시킨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순진함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마도 미국에 관해서도 그렇게 할 때이다. 인플레감축법 같은 그러한 입법을 통해 미국은 유럽을 동맹국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서양 전략 동맹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하여 부인할 수 없지만 상업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미-유럽 관계는 경쟁관계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계획으로 인해 미-유럽 간 경쟁은 더 이상 미국 측에서 공정하게 나오지 않는다. 유럽에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인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마비되어 있고 미국만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유럽은 미국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유럽 연합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군사적 위협은 없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 전체를 정복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합병한 영토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러시아의 서유럽에 대한 공격을 전망하기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확실히 다르게 생각되어야 한다. 푸틴의 공격적인 의도와 관련하여 공격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의 관점에서 이 위협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군사적 위협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해서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유럽의 경제적 및 상업적 이익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은 경고의 외침을 시작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