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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식민 역사와 영토 문제, 양국의 서로 다른 세계관은 양국 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양국 간 고위급 정치, 외교적 소통이 중단되면서 양국 관계는 표류하게 됐다.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큰 논란이 일어났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방출을 승인하고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방사성 폐수 방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를 거부하는 중국으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국, 한국, 대만 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을 갖춘 많은 국가들이 방사성 삼중수소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말대로 태평양은 ‘일본의 개인 하수구’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모든 해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이번 수입 중단 조치로 일본은 즉각적으로 그 경제적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 국내 시장에서 해산물 가격 하락이 초래되었다.

외교적 갈등 외에도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작성된 선동적인 글과 수천 건의 성가신 전화가 일본 정부 기관과 기업에 타격을 입혔다. 중국 환구시보는 일본을 ‘불량국가’로 규정했다. 앞으로도 방사성 폐수 방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양국 간 갈등을 부각시킬 것이다.

중국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일본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과 반일(反日) 거리 시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내 일본 시설에 대한 공격과 반일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5년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출간되자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을 비롯한 많은 일본 기관이 일본의 역사 기망/은페 시도에 항의하는 중국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됐다.

2010년대 중국이 ‘댜오위다오’로 부르며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 브랜드 자동차에 대한 공격과 일본 소유 기업의 유리창이 파괴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 2010년 중국 어선이 영유권 분쟁이 이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해안경비대 선박 2척을 들이받자 일본이 중국 선장을 억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물론 양국 간 상황이 늘 이렇지는 않았다. 일본과 중국은 1970년대 국교를 ‘정상화’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한 이후 긴 밀월 기간과 긴밀한 경제·외교 관계를 누렸다.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으로 막대한 자본, 기술, 인적 자원이 국가에 투입되어 중국이 현대화의 길로 나아갔다. 양국 간 각계각층의 교류가 강화되어 역사와 영토 문제가 잠시 보류되었고 양국 관계는 명백한 황금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중국이 수년간 경제 침체를 겪었던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전 지난 40년 동안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중국의 번영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과 군사력도 강화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 덮어두었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렸다. 중국은 일본이 식민 지배와 2차 세계대전 때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양국 간 영토 분쟁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으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다.

중국이 매우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對日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때 강력했던 일본 내 친중 지지층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이제 양국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본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도전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의 무력 위협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이외에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특별한 우려 사항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힘에 의한 현상 유지 변경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듯, 지난 8월 집권 자민당의 부총재과 아소 다로 전(前) 총리의 대만 방문을 포함해 최근 일본 고위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아소 전(前)총리의 주장은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예상대로 일본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상당한 군사력 증강을 약속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즉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다. 이러한 일본 고위 정치인들의 행동과 발언은 중국을 격분시켜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은 8월 예정됐던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의 방중도 취소했다. 이로써 가까운 미래에 양국 간 지도자 수준에서의 정상회담은 그 여지가 사라졌다. 불교 창가학회가 주축 세력인 공명당은 1970년대부터 일본과 중국 사이의 주요 대화 상대 역할을 해왔다.

일본과 중국의 긴장은 양국 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양국 간 화해할 수 없는 차이는 세계 정치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서구 체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켰으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 파트너와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했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반대되는 고품질 인프라 이니셔티브와 같은 ‘대안적 개발 모델’을 남반구에 제공한다. 일본의 쿼드 가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의 리더십, AUKUS (미국, 영국, 호주 삼각 동맹)에 대한 지지는 브릭스(BRICS)와 상하이 협력기구에서의 중국의 리더십, 중국의 러시아와의 “무제한적” 협력 관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대비된다.

일본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세이케이 분리)했다.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때 양국간 경제적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했던 입장은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강압으로 인해 약화되었다. “뜨거운 경제와 차가운 정치”라는 초기의 수사(修辭)는 점점 더 안보화되어 가는 경제 관계등 모든 문제가 새롭게 변화한 현실에 양보했다.

2010년 희토류 수출 금지와 최근 해산물 금지와 같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일본은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으로 탈동조화 및 위험 제거를 시도하고 있으며 자국 투자 및 우호적 국가에 투자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일본의 no.1 무역 파트너이자 민간 자본의 주요 투자처이지만, 일본 기업이 이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함에 따라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의 중국 베이징 방문과 2022년 다자 포럼에서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통해 일부 양국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였지만 그것은 양국 관계가 해빙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양국 관계는 까다롭고 적대적이어서 진전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힘을 휘두르고 경제적 강압을 추진하면서 일본에 대항하는 영향권을 구축하는 한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균형을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