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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폴란드 정부가 만든 장애물과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선거 후 폴란드의 전망은 밝지 않다.

10월 15일 치러진 폴란드 선거에서 야당 연합의 승리는 불공정하고 조작된 선거라도 한 사회가 충분히 힘을 발휘하면 독재 정권을 평화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집권 법과 정의당 (PiS) 정부가 남긴 포퓰리즘 유산을 다루고 대처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다.

첫째, 정권교체가 실제 언제 일어날 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집권 법과 정의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단명 가능성이 높은 법과 정의당이 주도하는 소수 정부하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두다 대통령은 법과 정의당의 정치적, 제도적 유산을 옹호하고 자신의 거부권을 사용하여 새 의회가 채택한 법안을 무력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폴란드 의회에서 60%의 다수표를 얻어야 하는데,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 연합은 이러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법과 정의당 이후 등장할 새 정부는 적어도 두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5년까지는 폴란드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많은 기관(특히 사법부는 법과 정의당의 충성파로 가득 차 있음)의 법적 독립성 및 공공 미디어의 다원주의의 헌법적 원칙을 복원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 내려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법과 정의당이 추진한 위헌적인 법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철폐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법과 정의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기는 2024년에서 2031년 사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소는 또한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 연합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새로운 법안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복구 및 회복력 시설에서 폴란드를 위해 배정된 자금 (법과 정의당의 비민주적 통치 때문에 현재 동결되어 있음)을 해제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자금에 대한 접근은 법과 정의당 정부가 체계적으로 위반한 법치가 유럽 연합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경제 분야이다.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2024년 1월부터 60% 증가할 가족 혜택을 포함), 혼란스러운 세금 제도 변경, 에너지 관세 동결 등 8년간의 사회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정부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정부 적자가GDP의 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 은행과 에너지 기업이 수행하는 예산 외 자금과 준재정 운영으로 인해 공공 재정의 투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실제 정부 적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극도로 느슨하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통화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19년 12월 이후 폴란드 중앙은행 목표(2.5%)를 초과했다. 2022년 3월,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2023년 3월에는 17.2%에 이르렀다. 이후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2023년 10월  인플레이션 수준(6.3%)은 여전히 너무 높고 또 더 상승할 수도 있다.

고도로 팽창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4-6% 사이를 왔다갔다 했는데 2023년에는 0.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폴란드 경제는 인플레이션은 높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한편, 2013년에 도입된 퇴직 연령을 남성과 여성 모두 67세로 점진적으로 늘렸지만, 인구 고령화와 대규모 이주로 인해 폴란드의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의당은 2017년에 이를 철폐했다. 또한 은행과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가 소유한 지분이 증가했다. 에너지 부문은 여러 국영 기업의 합병(예: 슈퍼 에너지 대기업 ORLEN 창설) 이후 경쟁력이 떨어졌다.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녹색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었다.

새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야당은 집권 법과 정의당과 경쟁하려고 더 많은 공공 지출 프로그램과 낮은 세금을 약속했다. 야당은 정년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그들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단지 국영기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 경영과 족벌 경영 철폐를 약속했다.

선거 이후 공공 재정에 해를 끼치는 야당의 공약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차기 정부를 구성할 정당들 간 연정 협정에서 경제 관련 부분은 모호하다. 차기 정부(좌파에서 중도우파로)의 다당적 성격과 다가오는 지방 및 유럽 선거(모두 2024년 봄에 예정)로 인해 필요한 경제 개혁과 재정 조정이 더욱 저해될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폴란드 경제는 더욱 심각한 거시 경제 불균형과 제로 성장으로 빠져들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한 정치적 시나리오는 차기 연립정부의 인기와 향후 선거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법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은 현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재정적 제약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