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최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호주 국제관계 연구소가 개최한 만찬에서  행한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아소 다로 전(前) 일본 총리는 일본의 AUKUS(미국, 영국, 호주 3국 동맹) 가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는 또한 대만에 대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전력이 있지만, 과연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그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 11월 캔버라에서 열린 호주국제문제연구소 갈라 만찬 연설에서 일본이 AUKUS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AUKUS 참여가 호주의 잠수함 능력 강화 움직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 일본의 새로운 동맹국으로서 “호주는 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해 온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적 주장을 전개했다. 그는 중국이 “해양 군사력으로 일본의 제2 라인(일본의 이즈 제도부터 괌까지)을 통제”하기 위해 나섰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 지역에서 미국 해군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호주, 미국 간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일본이 AUKUS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것은 ‘상징적’ 조치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소 전 총리는 호주와 일본은 세 가지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도메이 칸케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나라는 태평양에서 동일한 “수직선”상에 위치해 있다. 두 나라는 동일한 민주주의 철학을 공유했으며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이다. 호주와 일본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은 두 배, 세 배, 심지어 네 배까지 커질 것”이다. 그는 일본이 AUKUS에 가입하면 “미국, 호주, 일본이 한 목소리로 ‘무력을 통한 대만의 지위 변경’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대만과 관련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력이 있으며,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 대만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8월 초 그는 3일간 대만을 방문했는데, 그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1972년 이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 자민당 인사이다. 그의 방문 목적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및 기타 고위 대만 정치인들과 회담을 갖고 지역 안보 문제, 일본 경제에 중요한 반도체 공급 및 기타 경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아소 전 총리는 대만 외무부에서 일본의 방위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타이베이 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본, 미국, 기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대만 비상 사태 시 우방국은 대만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은 자신이 압박을 가하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방어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추가]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전달한다면 그것은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 대만, 미국 및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은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의 발언은 대만 사태 대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소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해 총리실, 일본 외무성, 국가 안보 사무국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아소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소위 ‘수호자’였으며, 자민당 정치 실세인 그가 기시다 정권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소의 발언을 사실상 기시다 총리의 ‘신중하게 표현된’ 중국에 대한 경고 발언으로 해석했다. 일본은 중국과 양자 화해를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대만 문제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타협할 의도가 없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2021년 7월 부총리, 재무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으로서 자민당 기금 모금 행사에서 연설할 때 아소가 했던 발언을 상기시킨다. 당시 그는 “(대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선 일본과 미국이 함께 대만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에도 그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영토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국민에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등 대만과 가까운 일본 영토에 전쟁의 불길이 치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소는 2023년 6월 일본을 방문중인 Wen-tsan Cheng 대만 부주석과 만나 대만 상황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적 측면에서 아소는 전직 총리, 부총리, 재무장관 등을 거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위의 측면에서 그는 자민당 내 당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책연구회 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집권 자민당의 부총재이자 자민당에서 두 번째로 큰 파벌인 시코카이를 이끄는 지도자이다. 그는 총리와 가장 자주 만나는 자민당 간부 6명 중 자민당 사무총장 다음으로 2위다. 그는 2023년 12월 초 기시다 총리가 크게 증액된 국방 예산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고율의 세금 징수를 언제 시작할 지에 관해 협의한 자민당 최고 간부 그룹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아소는 계획된 국방비 증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의 처리 일정을 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더욱이 그는 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9월에는 자민당 부통령직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기시다 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을 고려하면 아소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의존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이 AUKUS에 가입해야 한다는 아소의 주장은 자신이 소속된 자민당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현 국내 정치 상황에서 일본의 AUKUS 가입은 현재 실행 불가능하다. 일본의 AUKUS 참여에 대한 지지는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고노 다로 디지털부 장관과 같은 자민당의 핵심 인물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고노는 AUKUS 출범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총리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으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노는 이렇게 답했다. “건조 능력이 있는 일본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시다가 이끄는 자민당 내부에서는 당분간 AUKUS 가입을 지지하기는 커녕, 핵 잠수함 확보를 위한 AUKUS Pillar One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기시다가 총리로 재임하는 한   2020년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저서를 쓴 기시다의 잘 알려진 ‘핵 알레르기’를 고려할 때 그는 비핵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대의 명분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그는 12월 초 나가사키에서 열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저명인사 그룹’ 회의에서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는 각 AUKUS 회원국 각자와 분리된 양자 안보 관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일본이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인공 지능, 양자 기술, 극초음속, 극초음속 대응 능력, 전자전, 국방 혁신, 수중 능력과 같은 소위 AUKUS Pillar Two의 첨단 기술, 군사 기술 관련 역량의 확장 분야에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율 수중 차량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