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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이주에 관한 서구 국가의 정책은 아프리카로 부터의 이주를 막을 수 있을까?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직물공장의 여성노동자들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Ebenezer Obadare

First Published in: Aug.23,2022

Apr.12, 2023

관대한 이민정책 보다 아프리카는 더 필사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인적 자본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글로벌 남-북반구 이주에 관한 토론을 이주의 종착지인 서구 국가들의 경제적 혜택의 측면에서 다루는 것은 당분간 관례적인 일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이 서구 국가의 저숙련 노동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는냐의 질문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 나온다. 왜 이민자들이 종종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집과 난로가를 도망치듯 떠나는가 하는 질문은 부차적인 질문이다. 이민자가 살던 나라, 즉 보내는 국가(현실에서 보내는 국가란 없다)에 대한 상황 무시는 이민자가 살던 나라와 종착지 나라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고숙련 이민의 토론에서도 볼 수 있다. 

 

이민에 관한 서구의 정책은 이러한 불일치를 요약해 설명해 주는 듯하다. 여러 친(親)이민 단체로 부터의 압력으로 많은 서구 국가들은 합법 이민을 덜 성가시고, 보다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정책 접근법을 수용해 왔다. 동시에 서구 국가 경제의 다양한 부문, 예를 들어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고숙련 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재능있는 개인을 서구국가로 이끌어 내오고 계속 잡아 두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촉진시켰다. 

 

정말로, 이민이 서구 시민사회 내 계속된 증오의 원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관한 전체 그림은 여전히 혼동돼 있다. 20세기 마지막 수십년 동안 유럽과 미국은 보다 자유로운 이민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서구의 관점에서 아프리카는 이러한 새로운 체제의 주요한 수혜자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반 시설 노후, 가난, 부패 문제와 씨름할 때 고숙련 아프리카인들은 다양한 서구국가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연합에 따르면 평균 7만명의 기술 좋은 숙련자들이 매년 아프리카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아프리카 출신으로 미국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27% 증가했다. 미국 헬스케어 분야에서 간호사의 24%, 간호 조무사의 20%, 요양보호사의 16%가 아프리카 출신이다. 2018년 현재 5250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출신 의사들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에 고용되어 있다. 아프리카는 인구 만명 당 의사 수가 4 내지 5명이지만, 영국과 미국은 인구 만명 당 의사 수가 각각 29명, 26명이다. 2015년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 중 86%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국에서 훈련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의사협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의사, 치과 협회에 등록된 8만명의 의사 중 4만명만이 나이지리아에서 일반 의사,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2019년 현재 3만명의 약사 중 5천명의 약사가 나이지리아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종사자들이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아프리카가 경험하는 손실은 매년 약 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교육분야 역시 기를 꺽는 건 마찬가지다. 2020년 12월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대학생 수가 40만명에 이르렀다. 캠퍼스 프랑스 서베이에 따르면, 유럽 대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810만명 중 약 5%는 아프리카 출신 해외 유학생이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2.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 현재 나이지리아 바깥에서 공부하는 나이지리아 출신 학생은 7만명이 넘는다.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학생은 지난 10년간 93% 증가하였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로 부터의 이주의 원인은 똑같고 교육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아프리카 젊은이 서베이에 따르면, 경제적 고난, 치안 불안, 부패, 정치 불관용,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낙후된 교육 시스템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젊은이들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한다. 

 

영국 BBC 방송이 설문을 한 18-24세 연령의 4500명의 아프리카 젊은이 중52%가 향후 2년 이내 이민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 숫자만이 아프리카에 대한 우울한 전망 또는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아프리카를 떠나야 한다는 그들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비관적인 감정에 대한 아프리카 젊은이의 절망의 수준을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속어 “자파”(“다시 돌아오겠다는 계획 없이 떠나다” 라는 의미)가 나이지리아에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 가운데서 유행한다는 사실이 아프리카의 슬픈 현실을 잘 보여준다.

 

서구 국가의 친(親)이민 그룹이 아프리카 이민자의 고난을 동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것이며, 이 이민자가 힘든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결심하는 것이 비난받아서는 안된다. 아프리카 정부의 질과 정치적 책임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이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은 서구 국가에서 이주, 이민에 관한 대화가 실패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민자에 대한 적절한 대접 그리고 이민자 고국의 인권상황에 아무런 주목을 하지 않으면 이주,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최근 르완다-영국 간 망명에 관한 합의에서 목격되는 바와 같이 친이민 그룹이 아프리카 발전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다수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불편한 역설에 직면해야 한다. 즉,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이주, 이민이 이루어지는 것에 찬성하고 그들에 대한 송환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아프리카의 계속된 저개발, 저발전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상유지는 아프리카의 인재들이 서구국가로 유출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민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서구 국가의 친이민 그룹이 아프리카의 부패한 지도자가 국정에 더욱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아프리카의 현지 시민사회를 동정해야 한다. 논리는 간단하다.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가질수록, 시민사회는 더욱 강력해지며, 젊은이들은 이민을 가지 않고 현지에 남을 동기가 커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민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넘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젊은이들을 잃는다는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명확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 그것은 아프리카의 시민단체가 끊임없어 표현하는 좌절을 증폭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문제점이 서구 국가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며, 아프리카가 오래 기다려 온 구원자로서 서구 국가가 아프리카 일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이민, 이주에 대해 비난하려면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잘못 관리한 아프리카의 지도자에게 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보다는 덜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낭비와 정치적 포식의 주요한 예이다. 비난 게임을 넘어 목표는 친이민 옹호론자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민자 권리를 인정하고, 이민자 송환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고상한 일이다. 아프리카가 자신의 소중한 인적 자본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관련 기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First published in :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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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nezer Obadare

Obadare는 미국 외교협회(CFR)연구위원이다. 그는 뉴욕대 국제정치 전문연구스쿨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미국 외교협회에 오기 전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 였다. 그는 11편 저서의 저자로 대표 저서로 "나이지리아의 목사 권력, 교회국가, 성, 성적 문화, 오순절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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