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베트남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싶지 않다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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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Dec.01,2022
Apr.12, 2023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베트남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베트남은 미-중 어느 한쪽에 지우치지 않는다는 다방향적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중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방향적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베트남과 미-중 중 어느 강대국 사이에 고위급 교류가 있을 때마다 베트남이 미국 또는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응우옌 푸쫑(Nguyen Phu Trong)이 2022년 10월 재선출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로서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부 관측통은 베트남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심지어 베트남이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비슷하게 푸쫑이 2015년 7월 고위급 방문으로 미국을 찾는 베트남의 첫 총서기가 되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재빠르게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베트남 간 새로운 관계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미-베트남 양국은 2013년에 맺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고위급 양자방문을 맥락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히 2022년 10월 푸쫑의 중국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일종의 돌파구였다. 2022년 10월 푸쫑의 중국 방문은 새로 선출되거나 재선출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의 이전 순방과는 다른 차원의 방문이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의 첫 번째 해외 방문지는 변함없이 라오스였다. 또한 푸쫑의 중국 방문 동안 당 업무, 공급망, 무역 및 관세 문제에서 식품 안전, 문화 및 관광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13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13개의 이 수치는 대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2017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국빈방문 당시 체결된 19건, 2017년 1월 푸쫑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체결된 15건에 비하면 적다. 더구나 13개의 협정은 대체로 기능적 협력 분야에서 이루어져,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그러한 협력은 종종 중단된다.
더 중요한 것은 푸쫑의 방문이 반드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의 한 단계 격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데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 사실 푸쫑은 앞서 시 주석에게 2021년 1월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자신이 베트남 총서기에 재선출되면 중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푸쫑은 2022년 10월 중국 방문으로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미국 간의 고위급 양자 교류 결과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베트남 관계에는 두 가지 주요 동인이 있다. 첫 번째 동인은 협력을 통해 양국에 발생하는 이익이다. 두 번째 동인은 중국에 대한 양국의 공동 위협 인식이다. 그러나 때때로 베트남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푸쫑의 중국 방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은 푸쫑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대화를 준비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적절한 시기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양국간 고위급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질적으로 베트남의 최근 미국에 대한 제안은 미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리하는 것이다.
푸쫑에게는 미국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오픈 초대장이 있다. 이번 방미 초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푸쫑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푸쫑은 미국에 가고 싶어 했으며 2019년 7월 방미를 위한 준비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예기치 않게 푸쫑은 2019년 4월에 뇌졸중을 앓고 미국 방문을 연기해야 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의 초청 이전 푸쫑은 2015년에 미국을 방문한 베트남 최초의 공산당 총서기가 되었을 때 이미 역사가 만들어졌다.
푸쫑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푸쫑의 미국 방문 가능성은 낮다. 2022년 10월 푸쫑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개된 방문 영상에 허약한 그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정신적으로는 멀쩡했지만 걷기가 어려웠다. 미국 여행은 중국 여행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고 아마도 푸쫑의 건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관찰을 기울여야 할 다음 이벤트는 미-베트남 간 포괄적 파트너십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고위급 방문이다. 바이든의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두차례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017년 11월 방문했고,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위해2019년 2월 두 번째 베트남을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하노이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다 공격적이고 단호한 중국에 맞서 베트남을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다. 바이든 방문 기간 중 미-베트남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관계 격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권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의 차이를 고려할 때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고위급 방문의 결과가 어떻든 베트남은 다방향적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 여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역사는 강대국 지배의 위험과 단일 강대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푸쫑과 국가 최고 지도부는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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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e Liang Fook은 현재 독립 연구가이며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전공분야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중국-싱가포르 관계이다. 그의 연구 논문은 Routledg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c 등에 소개되었다. 이전 그는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이었다.
Dr Ha Hoang Hop 은 싱가포르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방문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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