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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마크롱의 뉴칼레도니아 재식민화 프로젝트 배후의 배터리, 니켈

2024년 5월 1일 프랑스 파리. 파리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메이데이에 항의하고 축하했다. 노동조합, 노동자, 학생 등이 거리를 행진했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Pablo Elorduy

First Published in: May.17,2024

Jul.22, 2024

최근에 카낙족들의 시위가 이 섬에 정착한 정착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대도시가 독점하고자 하는 니켈 채굴로 인한 이익이 깔려있다. 

 

뉴칼레도니아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태평양 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번 주에 루이 르 프랑 고등 판무관은 경찰 병력을 1,700명에서 2,700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카낙족 원주민을 차별하는 대표자 선출 제도의 법적 변화로 발생한 이번 충돌로 인하여 공식적으로는 경찰관 2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충돌은 민병대로 조직된 카낙족과 정착민 간의 극심한 불평등의 결과이며, 민간인에 대한 처형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낙 단체들은 민간인의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도는 5월 15일 수요일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항구와 공항 주변에 군대가 배치되었다. 2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섬 정부에 의하면, 소요 사태가 5월 초에 시작된 이후로 분배 문제로 인한 식량 접근 문제와 의료 서비스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했다. 

 

정부는 몇몇 지역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많은 시위자들이 설치해 놓은 폭발물 바리케이드를 해체하기를 희망했다. 약 9,000명의 시위자가 있었으며, 그들 중 5,000명은 수도인 누메아에 있었는데, 특히 카메레, 몬트래블, 그리고 발레뒤티르 근처에 있었다. 게다가, 대도시는 시위자들이 정보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틱톡에 대해 접근 금지를 했고, 법무부는 "폭도와 약탈자들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발표하였다. 

 

지상행동조정실(CCAT)은 카낙족의 주요 조직이며, 그들은 처음부터 시위를 "프랑스 국가에 의한 탈식민화 과정의 조직적인 사보타지"와 연결시켰다. 유엔에 의거하여 1986년부터 뉴칼레도니아가 탈식민화되어야 할 영토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집권한 이후, 프랑스는 탈식민화 과정을 급진적으로 방해했습니다"고 반-식민 조직인 Survie가 성명서에서 말했다. 

 

정부는 CCAT를 "마피아 같은" 조직으로 치부하였고, 엘리제궁에 따르면, 프랑스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아르메니아 경쟁자들을 지지한 것에 대해 복수를 하려는 아제르바이잔의 외세 간섭을 비난하면서 대응하였다.

 

 

뉴칼레도니아에서 왜 시위가 일어났나?

 

인구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뉴칼레도니아의 주 선거를 위해 유권자 확대를 목표로 했던 프랑스 정부의 개혁에 대한 반응으로 시위가 발생했다. 이 계획은 최근에 정착한 식민지 인구 약 2만 5천 명으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가난과 제외 대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섬 토착 인구의 40%를 대의제에서 제외시킨 것이었다. 정착민들은 이미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자치제 선거에 투표할 수 있지만, 이 계획은 주 선거(provincial elections)의 균형을 바꾸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립 지지자들과 카낙족은 카낙족에게 더 많은 보장을 부여하는 1988년의 "누메아 협정"이 세제 혜택과 유럽 기준의 높은 급여와 군도의 낮은 가격 간의 관계에 이끌려 점진적으로 영토에 정착해 온 정착민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역전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카낙족의 애도를 존중하기 위해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카낙족의 요구와 프랑스 사회의 중요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군도에 대한 프랑스 식민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한 마크롱 정부가 지시한 강경 전환의 또 다른 확언이었다. 예상한 대로, 기권이 결과를 결정하였다. 

 

상원에서 의결되어 프랑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선거인단의 '동결 해제'를 위한 현행 헌법안은 누메아 항구와 공항의 파업, 수많은 행정부 폐쇄, 누메아 교도소 폭동 시작, 누메아 노동자 계층 청년과 경찰 간의 충돌 등 많은 시위를 촉발시켰다. 

 

환경주의 신문인 리포레(Reporterre)의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뉴칼레도니아의 통제는 프랑스에게는 전략적이었다. 뉴칼레도니아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자원인 니켈을 전세계 자원의 20~30%를 보유하고 있다. 네 명 중 한 명은 대도시를 이끌어가는 니켈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비록 그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브루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의 지도로 수백만 달러의 원조를 도입하는 "니켈 협정"을 제시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군도의 니켈 안전 관리를 위해 체결된 1998년 협정을 뒤집었다. 

 

리포레에서 한 전문가는 협약은 "뉴칼레도니아가 자체 개발로 얻은 이익이 광산 수익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점점 신식민지 논리로 따라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도시는 군도가 더 많은 원자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뉴칼레도니아는 니켈 가공의 부가적인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Revista El Salto /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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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lo Elorduy

엘 살토(El Salto)의 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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