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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첫 몇 달은 깊은 긴장과 양극화로 점철되었다. “돈이 없다”고 선언한 밀레이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침체에 대한 명확한 경고였다. 영국 수상 처칠의 말을 인용하자면, “피, 땀, 눈물”의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다.

밀레이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불평등 증가와 국가 파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반사회적이고 불규칙한 경제 표류를 지적하는 이가 많았다.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밀레이 행정부 정책의 극단적인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시경제적 안정, 자유, 국민의 복지에 대해 경고한다.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계속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구매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 즉 총 4,600만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 중 2,300만 명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가계와 기업 모두의 경제 계획을 복잡하게 만든다. 두드러진 인플레이션 예로 가스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300% 이상 상승했다.

밀레이 행정부의 초기 정치적 대응은 공공 서비스의 급격한 삭감, 대량 해고, 건강, 교육, 교통과 같은 핵심 분야의 감축이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강력한 사회적 반발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국가 지출 축소는 이미 수만 명의 공무원 해고로 이어졌고,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밀레이 행정부의 첫 몇 달 동안 아르헨티나에 빈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기회 부족과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가정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밀레이 행정부는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없애고 필수 서비스를 삭감하여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 운동의 시각에서 노동자 권리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경제 악화

공공 지출 축소와 흑자 예산 달성 목표는 밀레이 행정부의 초석이었다. 그러나 건강, 교육, 교통과 같은 중요한 분야를 해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유동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경제 정책은 냉정한 숫자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빈곤은 이미 널리 퍼져 인구의 60%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50만 명이 적절한 주택이나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가계의 구매력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 연금 삭감으로 감소했다. 한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급등했고 세수는 급락했다. 모든 사회 복지 지표가 악화되었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밀레이 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자유에 대한 삭감

또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가해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제한은 아르헨티나 민주주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5월 21일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와 언론 간 심각한 갈등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공공 미디어 웹사이트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담론과 결합하여 긴장과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국가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수용적이고 대화에 기반한 정책을 옹호해야 한다는 수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회적 여건 악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엄청난 누적 부채, 경제 불확실성은 합리성과 온건함으로 해결해야 한다. 많은 아르헨티나 가정의 빈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깨진 삶과 산산조각난 꿈을 의미하는데 사회경제적 회복 조짐이 가까웠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

급진적 우파 포퓰리스트 

‘La Libertad Avanza’는 포퓰리스트 의제를 가진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이 정당은 도널드 트럼프, 자이르 볼소나루, 나이브 부켈레, 조르지아 멜로니, 빅토르 오르반 등의 리더들에 의해 주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급진적 우파 흐름과 이념적으로 일치한다.

미국에서 11월에 치러지는 대선은 이 이념적 추세의 성공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전히 그에 대한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이것은 밀레이 대통령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하비에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로 그의 행정부는 대화, 합의, 공동선 추구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스페인 총리와 그의 부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을 포함한 최근 스페인에서의 외교 사건은 이러한 의도적인 도발의 분명한 예이다. 밀레이 정부는 더 큰 자유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아르헨티나에서 사회적 대립을 심화시켰다.

대화의 필요성

분열과 대립의 맥락에서,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량을 건설하고 합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보다 수용적이고 유연하며 대화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밀레이 대통령의 임기 첫 몇 달 동안 그의 통치 방식은 자유 측면에서 진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신,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란과 사회적 양극화 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성명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아르헨티나 사회 내 분열과 긴장을 더욱 심화시켜 기존에 존재하던 긴장을 악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