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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시진핑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무엇을 성취했나?

화려한 국빈방문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뒤엎고 다극 세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제휴에 동의했다. 상징성은 길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지만 푸틴-시진핑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의 목적을 충족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 양대 초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관계 심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지 않았고 고립될 수도 없다는 것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막 시작된 상업적 유대를 보여주고 또 이를 확장할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러시아가 서방의 가혹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세계에 전달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의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개인적인 강한 헌신을 보여준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경제 및 외교적 압박에 맞서 중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주었다.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은 글로벌 리더인 미국에 맞서 자신의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남반구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민족주의적인 중국의 국내 청중에게 보낸 중요한 메시지였다.

동시에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지배적 파트너임을 교묘하게 알렸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 무역에서 미국 달러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가 남반구와의 무역에서 루블이 아닌 위안화를 사용하라는 시진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이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푸틴의 재선을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양국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앞으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모든 분야를 제시하고자 했던 푸틴과 비교해 훨씬 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중국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중국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는 분명한 인상을 남겼다.

양국 정상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선 무슨 의미를 남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역학이 곧 바뀔 것이라고 암시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중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강력한 외교적 지지를 보냈으며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나토를 비난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무런 암시를 주지는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12개 조항의 평화 계획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와 시진핑 주석은 주권 존중, 전쟁 확대 방지, 외교적 해결책 강구에 관한 목록에 불과한 이 평화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교착 상태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분산시키는 반면, 서방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러시아는 중국을 경제 생명선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경제적 곤경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중요한 천연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를 헐값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다. 동시에 중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어려운 상업적 거래를 추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세기의 거래”라고 표현한 두 번째 ‘시베리아의 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해 추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푸틴-시진핑 정상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긴장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한 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러시아는 파트너가 아니라 라이벌이었다. 냉전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는 중국과 비교해 압도적인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양국간 역학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1991년 당시 두 나라의 경제 규모는 거의 같았다. 하지만 이제 중국 경제는 러시아 보다 10배 더 커졌고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훨씬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은 첨단 기술 개발에서 이미 러시아를 추월했고 중국의 재래식 군대는 러시아와 비슷하다. 핵 전력에 있어서 중국은 아직은 러시아와 미국에 뒤지지만 이들 국가와의 핵 전력 균형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때 거의 동등한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확실히 주니어 파트너가 되는 시점에 이르도록 발전했다. 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수사적 표현과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는 푸틴과 시진핑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힘과 야망에서의 비대칭성은 그 자체로 양국 간 마찰의 원인이다. 과거 양국 간 관계를 삐걱거리게 했던 것은 문명적 충돌, 인종적 편견, 영토 분쟁, 지정학적 경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간 긴장의 원인 보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양국이 받는 도전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중-러에 대한 이중 봉쇄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하여금 양국 간 긴장은 일단 접어두고 양국이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도록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