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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과 대북정책

내셔널 하버, 메릴랜드, 미국 - 2024년 2월 24일: 도널드 트럼프가 행사에서 11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물리칠 자신의 계획에 대해 연설하고 있습니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Kim Tae-Woo

First Published in: Nov.20,2024

Dec.02, 2024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출범할 새 정부의 주요 보직자들을 지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한 마디로 젊고 개혁적이며 자신과 함께 호흡해온 충성파들입니다. 특히 외교와 안보를 이끌 인사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부통령에 40세의 제임스 밴스 상원 의원, 국무부 장관에 53세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에 44세의 폭스뉴스 앵커 피트 헤그세스, 국가안보보좌관에 50세의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국가정보국장(DNI)에 43세의 털시 개버드 여성 하원의원,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59세의 존 랫클리프(59) 전 국가정보국장, 국토 안보부장관에 53세의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여성 주지사 등이 지명되었으며, 백악관 비서 실장에는 67세의 여성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정보국장 등 5인은 핵심 인물들인데, 이들의 평균 나이는 46세이며 모두가 ‘매파 보수주의 애국자들’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밴스 부통령은 낙태 금지, 지구온난화 부정 등 트럼프 당선자와 동일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병대 병사로 이라크에 참전했습니다. 루비오 국무 장관 지명자는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침투, 중국의 인권 등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2020년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에 반대했고, 인권 탄압,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북한을 '범죄 집단'으로 불렀으며, 2017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는 “거대한 미치광이 집단” 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지한파이기도 합니다.

 

왈츠 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 대령인 중동 참전용사로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 감축,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등을 주장했으며, 지난 6월 북러 군사협력을 ‘위험하고 사악한 동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도 한국에 오면 늘 비무장 지대를 찾았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중동 참전용사로서 미 육군 소령 출신이며, 이후 폭스(FOX) 뉴스의 진행자로 활약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와 인연을 쌓아왔습니다. 정보기관들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개버드 국가정보국장도 중동파병 경력을 가진 예비군 중령이며, 하와이에서 최연소 21세에 하원의원이 되었고 최초의 여성 참전용사 의원이다. 이렇듯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5인방은 모두 젊고 개혁적이며 대부분 중동 참전 용사들이다.

 

트럼프 당선자와 외교안보 라인 지명자들의 이념성향, 패기, 경력, 그동안의 언행 등을 종합해보면 많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라는 트럼프 후보의 구호에 걸맞는 정부조직 축소 및 효율화, 더욱 강력한 미군, 성장 위주 경제정책, 공정무역을 통한 국내기업 보호 등을 위한 개혁이 시도될 것이며 ‘정치적 올바름(PC)과 깨어 있기(WOKE)’라는 구호아래 확산되었던 낙태 허용, 군에서의 동성애 허용, 환경 중시 정책 등이 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신냉전 구도에서 국제 분쟁을 주도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변혁의 축’ 세력에 강하게 맞설 것이며, 미국의 핵군사력과 핵독트린도 증강, 강화될 것 같습니다. 즉 탈냉전 이후 지속되었던 핵감축 및 재래 군사력 감축 기조는 반전되고 전술핵 개발, 신형 함정 및 항공기 개발 등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 및 대중 경제적 압박,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의 동맹국과의 안보공조, 이스라엘 지원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제2기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러북 동맹 복원, 러북 군사협력,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가 북핵 고도화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못지 않게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북 군사작전 계획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공조도 강화될 것이다. 유엔을 통한 북한의 인권 문제 비판도 강해질 것 같다. 그럼에도, 외교안보 라인을 움직일 핵심 보직자들이 모두 국익을 중시하는 애국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용주의적 경향도 보일 수 있다. 즉 북한이 진정한 타협의지를 가지고 핵 협상에 나온다면 미국 역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하고 북한이 시간끌기나 속임수가 아닌 진솔한 제안을 한다면 미국이 파격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제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 북한으로서는 더욱 강력해질 미국을 상대로, 지금까지의 무모한 핵 행보를 고집할지 아니면 보다 실용주의적인 자세로 전환할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First published in :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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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Woo

김태우는 前 통일연구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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