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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미국-유럽: 가는 길이 달라지고 있다

깨진 벽에 깨진 벽에 그려진 미국(미국) VS EU(유럽 연합) 깃발, 추상적 정치 갈등 개념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Jean-Pierre Maulny

First Published in: Feb.13,2025

Mar.04, 2025

예상된 일이었지만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건 전화 한 통화로 75년간의 대서양 관계가 의심할 여지 없이 끝장이 났다. 프랑스는 미국과 안보적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양국 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리 프랑스인들은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 1956년 수에즈 운하 사태가 발발했고,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으며, 보다 온건하게 말해 마크롱은 2019년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터키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대서양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오늘날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왜냐하면 유럽 안보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서양 동맹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유럽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이 러시아의 레드라인(Red Line)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유럽에게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2008년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나토의 목표로 삼았고, 이로 인해 이미 악화되고 있던 나토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가 유럽 연합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유럽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말이다.

 

이제 위험은 명확해졌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협정은 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선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쉬운 먹잇감이 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유럽 국가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국방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5년 2월 12~13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각료 회의 개막식에서 유럽인들에게 발표한 대로 우리 스스로가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인들을 끔찍한 딜레마에 빠뜨릴 것이다.

 

 •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유럽의 태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 것이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유럽의 안보에 상당히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이와는 달리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대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유럽 연합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 부담의 비용을 감수할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딜레마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나토 내에 유럽의 방위 조직을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현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유럽인들 없이, 유럽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럽에서 평화를 협상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재래식 군사 수단으로 유럽을 방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미국이 나토의 방위 계획 프로세스를 존중할까요?), 유럽인이 유럽의 안보를 전적으로 떠맡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유럽이 나토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인들은 이러한 옵션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그 결정을 나토 사무총장인 마르크 뤼터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나토와 유럽 연합이 협력하여 나토를 보다 유럽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Fren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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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Pierre Maulny

Jean-Pierre Maulny는 프랑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RIS) 부소장이다.

그는 국방 연구 석사 학위와 공법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Jean-Pierre Maulny는 고등군사연구센터(CHEAr) 제31차 회의 감사위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프랑스 국회 국방군위원회 위원장 자문을 역임했다.

IRIS 내에서 Jean-Pierre Maulny는 국방, 유럽 국방, NATO, 무기 산업 및 무기 판매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방위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럽 연구원 네트워크인 군비 산업 유럽 연구 그룹(ARES Group)의 책임자이다.

Jean-Pierre Maulny는 La revue Internationale et Stratégique의 편집위원이다. 그는 또한 IRIS Sup의 국방 및 보안 분야 5년 학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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