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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Economics

산업 정책, 유럽 연합의 녹색 에너지 및 장기적인 지역 개발 문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서 연설하는 유럽 에너지 집행위원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Pavel Sergeev

First Published in: Apr.03,2023

May.11, 2023

주석

녹색 에너지의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연합의 산업 정책의 이행 특징을 살펴보고, 에너지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역 및 글로벌 개발 전망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2023년 초 자연 및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인공 재해 및 그 결과들이 인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경고해 온 과학자들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한 자연 및 인공 재해의 가장 불완전한 목록에는 터키 지진, 새로운 전염병의 위험,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포함된다.

유럽 ​​연합 국가가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가뭄 문제와 담수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는 화산 활동을 포함하여 이 지역을 특징짓는 것이 아닌 자연 재해도 발생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종류의 자연 재해 문제를 극복하려면 최소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녹색 에너지로의 산업 정책 방향 전환, 대체 에너지원(源)의 생산 능력 창출은 부정적인 환경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 ​​연합의 자체 에너지 생산이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녹색 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은 아주 중요하다. 지역 가스 공급의 향후 구조 조정은 유럽 연합 국가에게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됨을 의미하며, 값싼 러시아의 천연 가스 공급 없이는 주요 시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후, 환경, 이주, 인구, 식량, 물류 등의 지역적 위기가 언젠가는 금융위기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결국 상품 시장으로 확산되어 외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일반 유럽연합 시민들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의 포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그 장기적인 결과를 잘 이해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기업들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을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사실 국제 관계의 개별 주체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현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은 국제법, 그 중에서도 유엔 헌장(최소한 1.3조)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세계 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초 영국의 군인이었던 Robert Baden-Powell 이 공식화한 생존 기술을 새롭게 해야만 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Primakov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저자이미지

Pavel Sergeev

Paver Sergeev는 러시아 Primakov 세계경제 & 국제관계 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이다. 전공분야는 기업 거버넌스 & 투자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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