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 Economics
산업 정책, 유럽 연합의 녹색 에너지 및 장기적인 지역 개발 문제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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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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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Apr.03,2023
May.11, 2023
녹색 에너지의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연합의 산업 정책의 이행 특징을 살펴보고, 에너지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역 및 글로벌 개발 전망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2023년 초 자연 및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인공 재해 및 그 결과들이 인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경고해 온 과학자들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한 자연 및 인공 재해의 가장 불완전한 목록에는 터키 지진, 새로운 전염병의 위험,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포함된다.
유럽 연합 국가가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가뭄 문제와 담수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는 화산 활동을 포함하여 이 지역을 특징짓는 것이 아닌 자연 재해도 발생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종류의 자연 재해 문제를 극복하려면 최소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녹색 에너지로의 산업 정책 방향 전환, 대체 에너지원(源)의 생산 능력 창출은 부정적인 환경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 연합의 자체 에너지 생산이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녹색 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은 아주 중요하다. 지역 가스 공급의 향후 구조 조정은 유럽 연합 국가에게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됨을 의미하며, 값싼 러시아의 천연 가스 공급 없이는 주요 시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후, 환경, 이주, 인구, 식량, 물류 등의 지역적 위기가 언젠가는 금융위기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결국 상품 시장으로 확산되어 외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일반 유럽연합 시민들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의 포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그 장기적인 결과를 잘 이해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기업들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을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사실 국제 관계의 개별 주체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현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은 국제법, 그 중에서도 유엔 헌장(최소한 1.3조)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세계 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초 영국의 군인이었던 Robert Baden-Powell 이 공식화한 생존 기술을 새롭게 해야만 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Primakov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aver Sergeev는 러시아 Primakov 세계경제 & 국제관계 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이다. 전공분야는 기업 거버넌스 & 투자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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