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미는 것은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Image Source : KurKestutis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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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May.04,2023
May.16, 2023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미는 것은 자신의 외교적 패권을 알리고 국제 무대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 있는 강대국으로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중국은 항상 평화의 편에 서 있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민 첫 번째 접촉이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3월 시진핑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특히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중개인으로 보고 있으며, 두 정상 간의 “길고 의미 있는” 전화 통화가 “중국과 우크라이나 간 관계 발전에 강력한 자극을 줄 것”이라며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중국을 친구로 여기기를 거부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을 종식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중국과 우크라이나 간 양국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번지고 있는 불을 그냥 지켜보거나 또는 그 불을 지피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이 앞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암시는 없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 전쟁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짐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데 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이미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올 2월 초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12개 항목의 입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립적인 평화 중재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중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 평화 회담 재개,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 유지, 일방적 제재 및 핵무기 사용에 대한 반대 등 몇 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특별 대표를 파견하고 모든 당사자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넘어서서 중국이 평화 조성자로서의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지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국과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을 오랫동안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물러날 의향이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동남쪽 영토를 되찾기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러시아군에 대한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의 합의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몇 달 동안 서방이 제공해준 무기가 전장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데 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또한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는 중-러 관계를 고려할 때 정직한 중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및 영토 보전이 효과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거듭된 성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강화했다. 시진핑의 3월 모스크바 방문은 러시아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중-러 협약이 서방의 이익에 해(害)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글로벌 힘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를 서방에 전달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은 반(反)서방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입장문에서 중국은 “냉전식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이익과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관점에 대체로 동의함을 분명히 했다. 즉, 서방의 나토 확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완화하는 데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한 일방적 제재와 ‘장기적 관할권’을 남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완화, 이 두 가지 문제는 미국과의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명히 중국에게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는 러시아보다 중국 자체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서구 국가가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과거에는 꺼려했던 외교 무대에 적극 나섬으로써 핵심적인 글로벌 중재자로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정세변화가 심한 중동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하나로 묶어 화해하게 한 최근의 사건에서 잘 드러났다.
중국이 글로벌 중재자 또는 평화 창조자로 부상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외교적 도전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점점 커지는 자신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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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sh Pant 는 인도의 싱크탱크 '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부총재이다. 그는 또한 영국 King's College 국제관계학 교수이다. 그의 전공분야는 아시아 안보 이슈이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인도와 글로벌 거버넌스' (India and Global governance: A Rising Power and its Discontent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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