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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Economics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경제를 망쳤다. 다음은 무엇?

터키 리라 지폐와 금융 주식 차트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Gulcin Ozkan

First Published in: May.12,2023

May.22, 2023

2023년 선거는 100년 터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수년간 통화 폭락과 사라지는 외환 보유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험한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 취임 선서를 하든 터키 경제 정책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 터키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투표는 여전히 집계되고 있으며 결국 터키 대선은 결선 투표로 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에르도안과 그의 정의개발당(AKP)은 이전 통치자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터키 통화인 리라와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에 집권했다.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퇴임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 은행 및 금융 규제 기관 신설, 공공 적자와 부채 감소 조치, 적절한 공공 조달 규칙과 같은 개혁 조치를 도입했다.

 

집권 정의개발당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갔고 그 결과 좋은 결실도 맺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3년 만에 2001년 50% 이상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 2002-07년 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사회의 많은 부분이 혜택을 입었으며, 불평등이 크게 줄어 들었다.

 

2007-09년의 세계 금융 위기로 터키의 수출이 붕괴되었지만, 선진국이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인하한 후 터키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다. 투자자들은 저렴하게 자금을 차입하고 괜찮은 수익을 찾기 위해 터키와 같은 신흥 시장에 돈을 투자했다.

 

물살이 거친 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터키의 전환점은 2013년에 찾아왔다. 도시의 마지막 남은 녹지 중 하나인 게지(Gezi) 공원의 건설에 반대하는 이스탄불의 시위는 빠르게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시위는 에르도안 정부의 짙어가는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바뀌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진압 경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시위대를 구금하는 진압 조치로 대응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은 터키 정부의 다른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에르도안 정권을 정의하는 특징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국제 투자자들이 신흥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몇 번의 통화 완화와 긴축 주기가 있었지만 그 돈은 터키로 돌아오지 않았다.

 

터키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2013년 5월 25%에서 2023년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터키 주식 시장에서 70억 달러(56억 파운드) 이상을 인출해 나갔다.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에르도안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국가 수반 대통령’ 제도가 탄생한 이후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그는 ‘국가 수반 대통령’ 직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부분의 국가 기관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독립 기관으로 격하시켰다.

 

터키 중앙은행이 대표적인 경우다. 2021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는 달리 터키 중앙은행은 금리를 19%에서 8.5%로 대폭 인하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22년 8월 84%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저금리를 고집하면서 인플레이션 급등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리라화 가치가 약화되어 미국 달러 대비 80% 가치가 하락했다. 이에 더해 터키의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아 GDP의 6%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되고 있다.

 

리라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터키 외환 당국은 엄청난 양의 외환 보유고를 낭비했다. 터키 외환 당국은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우호적인 걸프 국가들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터키 리라와 교환하여 아랍에미리트의 통화인 디르함을 빌려야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터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2023년 4월 현재 터키의 순 외화 보유액은 -670억 달러이다.

 

터키 당국은 터키 경제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조치를 도입해야 했다. 여기에는 손실 보전 약속, 수출업체의 외화 수입 40% 포기, 상당한 외화 보유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금지 등을 통해 리라 은행 예금을 달러 가치 하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 이후 경제 정책 재고는 불가피하다. 에르도안이 승리하면 서방 국가와의 일정 부분 정상화가 예상된다.

 

터키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문제와 같은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는 동의했지만,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는 계속 반대하고 있다. 유럽 연합이 터키 수출의 주요 목적지이자 현금의 원천인 만큼 서방에 대한 터키의 접근 방식은 선거 이후 에르도안 치하에서 온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권 정의개발당의 선거 공약은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참신함도 보여 주지 못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금리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이 경우 리라가 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지도자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는 선거 이전 기간 지속적으로 여론 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며, 다른 주요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사퇴함으로써 큰 힘을 얻었다. 야당이 승리한다면, 특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우 적절한 정책 전환이 허용될 것이며, 가장 분명한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은 외국인 투자를 극대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리라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30%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심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이 정부의 재정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모두 다양한 선거 경품과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 공약이 있었다.

 

다른 많은 지출도 필요하다. 최근 두 차례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새 주택을 짓는 데 드는 500억 달러의 비용이 단적인 예 이다.

 

한편, 법치,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유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집권 정의개발당은 경제 성장을 위해 건설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으며, 이는 농업을 희생시켜 한때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터키를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시켰다.

 

교육과 정부 조달은 끊임없는 개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터키에서 어떤 사업이든 성공하려면 이제 집권 여당 엘리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터키의 문제점을 완전히 고치는 것은 힘들지 몰라도 나머지 세계에는 여전히 중요하다. 터키는 나토와 G20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국제사회의 핵심 국가이다.

 

젊은 인구와 역동적인 비즈니스 문화를 가지고 있어 터키는 여전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터키 국경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First published in :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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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cin Ozkan

Gulcin Ozkan 은 영국 King's College 비즈니스 스쿨의 금융학과 교수이다. 그녀는 영국 York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의 연구 분야는 외환, 금융위기, 중앙은행 독립, 환율제도, 브렉시트, 조세정책 등이다. 그녀는 많은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을 지도했다. 그녀는 최근 "왜 대통령제는 경제에 나쁜가: Why are presidential regimes bad for the economy?" 저서를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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