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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청정 기술 제조 능력 목표는 각 청정 기술 부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청정 기술 제조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럽의 우선 순위로 인식되고 있다. 청정 기술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이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유럽 청정 기술 부문 활성화와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그린 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도록 만들었다. 이 산업 계획의 규제 핵심은 2030년까지 유럽 연합이 청정 기술 배치 수요의 최소 40%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純) 제로 산업법(NZIA) 초안이다.

유럽의 청정 기술 제조 능력 평가

유럽의 청정 기술 제조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은 지금까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논의는 주로 청정 기술 제조 능력의 글로벌 점유율에 관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1). 높은 수준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청정 기술 제조 능력이 앞도적으로 세계 1위이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는 유럽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림 1 : 선택된 청정 기술의 제조 능력에 대한 지역별 점유율, 2021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의 ‘현재 청정 기술 제조 능력’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현재 청정 기술 배치 수준’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평가는 두 가지 이유로 유용하다. 첫째, 이러한 비교 평가는 유럽 연합의 제조 능력 규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순(純) 제로 산업법에서 제안한 대로 적어도 40% 제조 능력 목표를 채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청정 기술이 처한 매우 다른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중요하다. 유럽 청정 기술 생산의 상당 부분은 현재 유럽 연합의 내수 시장이 아닌 수출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역 거래 사실을 무시하고, 국내 청정 기술 제조 능력을 배치 수준과 비교한다. 그 결과 우리는 순(純) 제로 산업법과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적어도 40% 제조 능력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분석은 순(純) 제로 산업법이 정확히 지적한 5가지 기술의 제조 및 배치 수준을 다룬다: 1) 태양광 발전 패널, 2) 풍력 터빈(육상 및 해상), 3) 전기 자동차 배터리, 4) 열 펌프, 5) 전해조 (그림 2).

가변 사진

그림 2는 유럽 연합의 태양광 발전 산업의 제한된 규모를 보여준다. 유럽 연합 국가들은 2022년 41.4GW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반면 유럽 연합 제조업체는 1.7GW의 웨이퍼, 1.37GW의 셀 및 9.22GW의 모듈만 생산했다. 즉, 유럽 연합 태양광 제조업체는 각각 태양열 배치 수요의 4%, 3% 및 22%만 충족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풍력 터빈의 경우 유럽은 좋은 여건에 있다. 2022년 유럽 연합 국가들은 19.2GW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풍력 발전을 설치했다 (육상 16.7GW, 해상 2.5GW). 2021년 육상 풍력의 경우, 유럽 연합 제조업체는 17GW 상당의 터빈 블레이드와 11GW 이상의 나셀 및 타워를 생산했는데, 이는 다음 해 배치 수요의 102% 및 71%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해양 풍력의 경우, 각각 2.9GW, 6.7GW 및 7GW에 해당하는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를 생산했다. 이는 다음 해 배치 수요의 116% 및 286%에 해당했다.

한편, 2021년 유럽 연합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배터리의 용량이 추가된 것 중 90% 이상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이 있었다. 2021년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230만대로, 대략 배터리 용량 156GWh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럽 연합 내 배터리 제조 용량은 약 60GWh 로 유럽 연합내 배치 수요의 약 38%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유럽 연합의 배터리 제조 용량은 전 세계 제조 용량의 약 7%에 불과).

유럽에서 생산되는 열 펌프는 대부분 유럽 내수 시장에서 사용된다. 2021년 전 세계 열 펌프 생산능력(에어컨 제외)은 120GW 였다. 유럽 연합은 그 중 약 19GW 생산에 기여했는데 이는 유럽에 새로 설치된 218만대의 열 펌프수요의 68%를 차지했다. 중국은 대부분 공기-공기 펌프용 압축기를 공급하는 반면 유럽은 공기-물 및 지원(地源) 펌프의 주요 공급원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물 전해조 제조 능력은 현재 연간 2GW에서 3.3GW 사이인데, 이는 현재 배치 수요인 0.16GW 보다 몇 배나 많다. 현재 제조 능력과 배치 수요 사이의 큰 격차는 투자 결정과 운영 배치 사이의 지연, 공급 능력에 비해 수소 수요 부족, 규제 병목 현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 연합의 전해조 제조 능력은 2030년 설정 목표인 연간 17.5GW 생산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누구에게는 너무 쉽고 누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 분석이 제시하는 한 가지 의미는 순(純)제로 산업법이 제안한 대로 각 청정 기술 부문에 동일한 40% 제조 능력 목표를 적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청정 기술이 처한 매우 다른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40%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풍력 터빈 및 배터리를 포함한 다른 기술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아주 쉽다는 점이다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또한 확인된 청정 기술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 및 재료에 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구성 요소와 재료에 대한 접근은 종종 유럽 국내 제조 부문의 주요 병목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데 그런 이유로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유럽 연합은 청정 기술 생산 능력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프레임워크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청정 기술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청정 기술 제조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유럽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