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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대치 상황은 두 나라 사이에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다른 주요 강대국이 양국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월 27일 인도 국방장관 라즈나트 싱은 수도 델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국방장관 회의 중간 중국 국방장관 리샹푸를 만났다. 양국 국방장관 회의는 인도군과 중국군이 갈완 계곡에서 충돌하여 인도군 20명과 공개되지 않은 중국인이 희생된 2020년 5월에 시작된 3년간의 국경 대치 상황 (양국 국경지대에 수천명의 양국 군인이 대치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그 이후로 양국 관리들은 18차례의 회담을 통해 이 지역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도는 중국이 양국 간 실제 통제선 너머로 군대를 파견해 국경을 일방적으로 옮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양국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국과 인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중국은 실제 통제선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는 나서지 않고 대신 양국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기만을 희망하고 있다.

국경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분쟁은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양국간 경쟁은 남아시아의 안보 환경과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인도가 오랫동안 지배 세력이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 지역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한 또 다른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간 무역 그리고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유럽 연합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고려해 볼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학 관계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인도양 지역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중국은 소위 ‘진주의 끈’ 이라고 불리는 군사 및 상업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도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했다. 2022년 중국에 대한 스리랑카의 부채는 7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몰디브는 GDP의 약 40%를 중국에 빚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은 바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인도는 “섬 외교”와 ‘이 지역의 해양 협력에서 모든 국가를 위한 안보 및 성장’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강력한 외교 관계를 구축했다. 인도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이제 인도를 중국과의 경제 경쟁으로 몰아넣었고 궁극적으로 인도는 이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인도는 여전히 남아시아, 특히 인도양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인도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다. 인도는 다극 세계는 다극 아시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는 데 단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가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중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인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가 국경에서 중국을 밀어내지 못함으로써 인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정, 군사, 행정 자원이 국경지역에서 흡수됨으로써 인도는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심지어 몰디브와 같은 이 지역의 작은 국가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줄어든다. 그것은 또한 인도의 상대적인 힘과 중국의 강압으로부터 작은 이웃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도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인도의 최대 라이벌인 파키스탄이 포함된 이 지역에서 인도는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 모두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그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신뢰 구축이 순전히 중국-인도의 양자 문제로 남아 있기를 원하며 G20,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3국 (브라질, 러시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심지어 아세안과 같은 기구가 신뢰 구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인도의 다자간 열망에 도전하고, 사실상 중국의 부상이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통적으로 다자간 지역 협정에서 인도 편에 섰던 러시아가 중국과 새롭게 가까워짐에 따라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중립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어 인도의 관리 능력이 더욱 감소되고 있다.

2013년 이후 긴장 고조와 침략 행위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국경에 대한 중국의 강압행위와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인도를 값비싼 군비 경쟁으로 내몰고 있고 중국은 인도와 미국 간 과도한 친밀성에 대해 경고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미국 간 경쟁에서 모든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 이로 인해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고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점증하는 중국의 공격 성향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인도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자유 무역 및 공급망 탄력성과 관련한 유럽의 이익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다극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유럽연합의 다변화 및 위험 제거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유럽연합의 유럽연합 이외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의 40% 와 유럽연합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하는데, 수출입의 대부분은 해상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인도양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유럽의 주요 관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느리지만 분명히 새로운 국면의 적대적 경쟁자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인도 간 공개적 대결의 전망은 먼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인도양에서 인도와 중국 간 관계의 양극화는 인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2021년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를 우선 파트너로 선언했지만, 인도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그 잠재력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유럽의 중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유럽연합-인도 자유 무역 협정,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연결 파트너십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인도와의 상징적 협력을 넘어 인도에 대한 유럽연합의 헌신을 입증하고 효과적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