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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경쟁하려면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는 거대하고 친환경적이며 디지털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12월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 를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경쟁하려면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는 대담하고 친환경적이며 디지털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유럽연합이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동맹’은 유럽연합이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월 14일, 유럽 집행위원회의 수석 부회장인 Margrethe Vestager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정보통신 장관들은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의 틀내에서 추진된 유럽 집행위원회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유럽연합–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디지털 동맹’을 만들었다. 이 디지털 동맹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이 지역과 유럽연합 간, 그리고 이 지역 국가 내 및 국가 간 인터넷 접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결성 투자‘; 2) 이 지역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시민, 기업 및 주권 국가 모두를 위협하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는 ‘사이버 보안’; 3) 두 지역 모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을 공유함에 따라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분야인 ‘디지털 권리.’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는 유럽연합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잠재력도 매우 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연합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관계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 지역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33개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구애했던 국가들이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녹색 및 디지털 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 기회가 있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에게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1999년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유럽연합–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언급한 이후 두 지역 간 관계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럽의 금융위기,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 부족,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중국과 그 정도는 덜하지만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었다. 2008년과 2018년 사이 유럽연합과 이 지역간 무역은 2배로 증가한, 반면 중국과 이 지역간 무역은 10배로 증가했다. 중국과 이 지역간 무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를 통해 이 지역에 전략적으로 접근했고 아울러 상당한 규모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출이 이 지역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유럽연합은 양 지역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파트너십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합의와 선언에 더해 의미 있는 투자 의제와 조치 그리고 명확한 이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이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은 유럽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벨라 해저 케이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위성 시스템 등 유럽연합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에 집중됐다.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처음에 발표된 3,000억 유로의 투자를 동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로 배정된 35억 유로는 연결성에만 필요한 투자액이 510억 달러로 추산된 만큼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변경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유럽연합과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은 양 지역간 관계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다음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가 이 지역에 매력적이 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효과적으로 경쟁하려면 이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럽연합이 그 지역적 초점을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60%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고, 20%만이 라틴 아메리카에, 나머지 20%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 및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가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80%를 차지하는 반면 디지털 이니셔티브는 15%, 사회적 이니셔티브는 5%를 차지한다. 디지털 분야 프로젝트는 파이버, 케이블, 위성 및 5G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연결성‘ 문제에 거의 독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 국민의 35% 이상이 여전히 고정 광대역 인터넷 연결에 접근할 수 없으며 20%는 모바일 광대역 접근권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저소득 주민과 시골 및 외진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데, 그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이다. 그러나 2023년의 디지털 의제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변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이버 보안, 공공 행정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의료, 이주, 사법 및 과세 포함), 핵심 기술 훈련 및 교육, 인공 지능 규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5G 배치와 디지털, 기술 및 소프트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러한 디지털 의제는 이 지역에 이 지역 GDP의 3%인 3,00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 조달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및 이슈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에는 보다 집중적인 유럽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는 개발 은행, 특히 유럽 투자 은행, 중남미 개발 은행, 중앙 아메리카 경제 통합 은행 및 미주 개발 은행의 공동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설치해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구상한다. 현재 빈약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라틴 아메리카의 선도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국이고, 유럽연합의 통신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며, 유럽연합은 은행, 보험, 인프라, 에너지, 공공 서비스, 산업, 농업 및 광업 분야의 디지털화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은 또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및 하이브리드 위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동맹의 출범으로 유럽연합-라틴 아메리카 주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고위급에서 확인된다면 그것은 희망적인 신호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의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비해 제3자에게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디지털 의제는 녹색, 사회적, 윤리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경쟁자가 아닌 녹색 전환의 동맹국이 되기 때문이다.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 의 많은 부분은 스마트 도시 설계를 위한 사물 인터넷 개발, 해양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데이터 사용,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사용을 통해 디지털 및 녹색 목표에 공헌할 수 있다.

디지털화에 대한 유럽의 권리 기반,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은 또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도 호소해야 한다. 이 지역은 중국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사회적, 성별, 영토적 불평등과 포용성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 지역 간 불평등의 대가는 막대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완전한 성 평등을 달성하면 이 지역의 GDP가 2조 6천억 달러(브라질 경제와 맞먹는 금액)까지 확장될 것이다. 인터넷 접근 격차를 줄이고 기술에 투자하면 이 지역, 특히 여성과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고 젊은 세대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는 과잉 약속 그러나 과소 전달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유럽연합–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디지털 동맹은 유럽연합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보여주고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