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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Economics

국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어떻게 전시 경제로 전환하고 있나?

국가 국경이 있는 세계 지도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제재를 스탬프로 찍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경제 제재, 정치, 러시아 공포증, 여행의 개념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Christoph Bluth

First Published in: Jun.07,2023

Jul.10, 2023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의 성과가 부진하고 물적, 인적 손실이 막대하자 좌절한 바그너 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가 총력 전시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렘린은 더 많은 전투병을 소집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며 ‘가능한 모든 사람’을 탄약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새로운 동원령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도로와 기반 시설 건설을 중단하고 오로지 전쟁을 위해 일해야 한다.”

 

프리고진의 말은 영향력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자인 러시아 국영 방송 RT(Russia Today)의 수장인 마르가리타 시모니얀이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유사한 감정을 반영한다:

 

“우리 군인들은 매일 목숨을 내걸고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집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퇴근 후 2시간 동안 뭔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크름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 이미 서방의 제재를 받아오던 러시아는 점점 더 가혹해지는 일련의 경제적 처벌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에 맞추어 적응해야 했다. 그리고 푸틴은 분명히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특별 군사 작전”을 계획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간만 질질 끌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모전이 되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국방비가 연간 5조 루블(490억 파운드) 또는 러시아 GDP의 3%로 추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수치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러시아가 지출한 국방비와 비교하면 “미미한 금액”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기관의 러시아의 국방비 추정치는 더 높다. 독일 외교 관계 위원회는 러시아의 국방비를 900억 달러(720억 파운드) 또는 GDP의 5% 정도로 추정한다.

 

그러나 국제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러시아의 국제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했으며 외화 및 외국 제품에 대한 접근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무기 장비와 탄약을 소진하는 속도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크렘린은 하나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쟁 노력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니면 소모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소모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계가 재정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주춤거리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비 부족

러시아는 상당한 양의 무기와 탄약을 잃었다. 2023년 3월 영국 육군 장관 제임스 히피(James Heappey)는 러시아가 1,900대의 주력 전차, 3,300대의 장갑차, 73대의 고정익 항공기, 수백 대의 무인 항공기, 78대의 헬리콥터,   550대의 튜브 포, 190대의 로켓 포병 시스템,  8척의 해군 함정을 잃었다고 추정했다. 

 

러시아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군사적, 산업적 문제와 싸워야 한다. 우선, 러시아의 첨단 정밀 유도 무기는 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이 기술은 제재 때문에 사용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것의 일부만 공급될 수 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첨단 전자 부품은 대부분 미국 회사에서 제조한다.

 

따라서 첨단 전자 부품은 저급한 국산 부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군이 첨단 무기를 아껴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의존해 온 포탄도 부족해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2022년 2월 이후 수출 통제로 6천개 이상의 군사 장비를 대체할 러시아의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미국 정보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또 제재로 러시아의 주요 방위 산업 시설이 생산을 중단했고 탱크와 항공기의 핵심 부품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우고, 고치고 쓰라

무기와 물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i Medvedev) 러시아 안보위원회 부의장은 2023년에 1,500대의 현대식 탱크를 생산할 것이라는 최근 계획을 발표했다. 또 러시아 통신사 타스는 최근 메드베데프가 드론 대량생산을 감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무기 제조업체에 막대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금속 완제품”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했다.

 

독일 외교협회는 2월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2023년 1월 현재 러시아의 무기 생산 공장이 3교대로 일주일에 6 내지 7일 돌아가고 있었고, 공장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높은 급여가 제공되었다. 그래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크렘린은 많은 러시아인의 지지를 잃을 위험이 있는 민간 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당한 자원을 군과 군수 산업으로 돌리고 전용하는 섬세한 균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영국의 예상 성장률 0.4%를 상회함). 이러한 경제 성장은 주로 서방의 제재를 기꺼이 무시하는 다양한 국가로 러시아 무기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석유와 같은 탄화수소의 수출 호조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수입 국가를 다양화하면서 상점에 제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러시아 여론 조사기관인 Romir에 따르면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제재 품목 목록에 들어있는 제품이 상점에 없다고 걱정하지 않는 반면, 약 절반의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상점에 있는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기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일상 생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길어지고 전황이 격화되어 총력전인 전시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면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

First published in :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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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 Bluth

Chris Bluth는 영국 Bradford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그의 전공분야는 국제안보, 핵 무기 정책,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등이다. 그는 러시아, 유라시아, 파키스탄, 독일, 동북아시아 지역 전문가이다. Bradford대학으로 오기 전 그는 Reading 대학교와 Leeds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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