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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한도 위기가 막판에 해결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부채한도 위기가 해결된 방식은 저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여러 글로벌 경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마비, 포퓰리즘의 부상, 자유 무역에서의 후퇴를 보면 미국이 예전처럼 효과적으로 또 다른 글로벌 위기에 대처할 수단이나 의지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영국 BBC 경제 기자로서 나는 미국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오늘날 미국이 이러한 약속과 헌신을 이전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미국 연준)은 2008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연준은 소위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다른 나라 중앙 은행에 1조 달러(7,960억 파운드) 이상을 대출함으로써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

“통화 스와프”를 통해 절실히 필요한 달러를 빌려줌으로써 미국 연준은 유럽 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을 용이하게 했다. 올해 3월 은행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연준은 다시 한번 개입하여 다른 나라 중앙 은행에 일일 통화 스와프를 제공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정책을 도입, 실시하도록 촉구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미국은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안정시키고 신흥 시장과 저소득 국가를 돕기 위해 추가로 1조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미국은 G20을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창설하여 글로벌 대형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섰다.

보다 최근 세계 금융 시스템이 또 다른 금융 위기로 인해 흔들렸다. 그 규모는 작지만 이 위기로 여러 미국 지역 은행이 파산하고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구제 금융이 시행되었다. 금융안정위원회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실패할 경우 금융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30개의 글로벌 은행 중 하나였다.

최근의 은행 위기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전 세계 금융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제되지 않은 금융 기관인 이른바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지만 예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머니 마켓 편드(MMF)에 투자한다.

한편, 2008년에 만들어진 국제 금융 규제 시스템은 효과가 없거나 약화되었다. 정치적 압력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자본 요구 사항이 축소되었는데 이로 인해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흥 시장 국가와 G7 국가 간 차이로 인해 야기된 G20 내의 지정학적 긴장은 금융안정위원회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미래

미국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처럼 또 다른 대규모 은행 구제 조치를 이끌어 나갈 의지가 있거나 할 수 있는지 의심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 우선 2008년 당시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현재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미국 연준이 최근 저금리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빌려준 은행을 구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급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미국 경제의 추가 확장을 지원하기를 꺼릴 것이다. 또 다른 한편 현재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빚 상환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함에 따라 악성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주요 은행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 연준이 여전히 2008년 구제 금융 조치로 부터 남아 있는 막대한 대차대조표 적자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제한된다. 미국 연준은 이들 적자를 매달 300억 달러, 이후엔 600억 달러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통화 스와프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의 권한은 미국의 경제 경쟁자들을 도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도전받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이라는 쌍둥이 경제 위협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직 완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위협은 경제를 관리하는 능력의 핵심인 중앙 은행의 신뢰성에 전례 없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금융자산, 특히 미국 국채의 가치는 은행 위기 및 부채한도 위기, 급증하는 미국 정부 부채의 막대한 규모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일부 지출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최근 시도는 궁극적으로 정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은행의 안정성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계화된 금융 시스템 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이 글로벌 역할에서 후퇴하면서 약화된 미국의 입지는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