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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액화천연가스 공급으로의 대체 가능성 평가를 포함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 국가에 대한 향후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싼 주요 문제를 다뤄본다.

유럽 연합 국가의 러시아 제재 강화의 주된 목적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소비와 수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유럽 자체 생산량이 미미해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소비 (2020년에는 380 Bcm)했고, 이러한 소비를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해야 한다: 2020년 169 Bcm 또는 유럽 지역 가스 소비의 44% 가 러시아산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산업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미미하여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다른 나라의 액화 천연가스(LNG) 공급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 공급에 필요한 물량은 세계의 생산 및 수출 잠재력에 비교해 그 양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2020년 세계 LNG 수출 증가율은 4Bcm (0.6%)에 불과했고, 2010~2020년에는 186Bcm (연평균 약 7%)에 그쳤다.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양의 LNG를 놓고 유럽은 아시아 소비자들과의 가격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 LNG의 가스화/재가스화 및 해상 운송의 에너지 비용 및 기타 비용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운송하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환경에 부정적인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그리고 항만 지역에 추가 수출 및 수신을 위한 터미널의 건설은 환경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 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불리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속화시키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으로 환경 파괴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 

러시아 제재 및 기타 제재로 인해 국제 무역 및 국제법의 기초가 파괴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다가올 세계 경제의 위기의 문맥에서 유럽연합이 가스 공급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국가 발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의 규모와 깊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는 세계 경제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제품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역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지나치게 서둘러 포기한다는 것은 에너지 공급 가격 및 에너지 집약 산업 및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정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슈타인마이어(Frank 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도 이것에 대한 환상이 없다. 

국제 무역의 기반이 무역 자유의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러시아가 가스 지불 통화를 바꾸겠다고 해서 유럽 연합 관료들이 과도한 감정으로 이에 대응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긴급한 생명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유럽 연합 국가의 관료들은 "파리의 제왕"이라는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훈련된 부분과 놀랍게도 유사하다. "파리의 제왕" 책의 성공적인 결말과 달리 21세기의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