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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의 회귀 - 남반구는 국제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구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남반구, 특히 아시아의 더 많은 국가들이 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 체제를 재편하려는 이러한 시도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움직임은 새로운 경제 질서의 (잠재적인) 창출, 브릭스 국가의 확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 관계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적 균형 속에서 유럽은 아시아를 포함한 남반구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세계를 지배한 유럽의 가장 강력한 유산은 세계 문제에서 ‘규범적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나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의 유럽의 명성은 변할 운명이다.

왜 그것이 중요하나?

1. (새로운) 경제 질서. 4월 27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한 이후 ‘새로운 워싱턴 합의’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5월19일부터 20일까지 히로시마에서 만난 G7 국가 정상들의 최종 성명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경제 안보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G7 그룹 내 유사한 전략적 변화의 결과이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G7 국가들이  중국 및 아시아의 다른 파트너 국가와 같은 신흥 경제국을 다루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결합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및 아시아의 다른 파트너 국가는 중요한 기술에서 곧 G7 국가의 경제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 G7 국가들의 중점이 세계화 및 시장 개방 촉진에서 중요 부문의 산업 역량 구축으로 이동하면서 G7 국가들은 기존 및 새로운 전략적 공급망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예상되는 투자는 중요 부문에서 유럽의 종속성(종종 중국에 대한 의존)을 역전시키기에는 너무 적다. 유럽 연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흥 경제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점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유럽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2. 브릭스+? 올 6월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은 브릭스 확대를 향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었다. 브릭스 가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국가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코모로, 가봉, 카자흐스탄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대표를 보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기니비사우, 인도네시아는 화상회의에 참가했다. 브릭스 가입 과정이 길어질 수 있지만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브릭스의 확대는 남반구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남반구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들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되고 있는 강대국 간 새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자 열망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국과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브릭스를 주도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3.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올 5월 19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지도자와 회동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킹메이커인 러시아는 이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담은 처음으로 화상으로 이루어졌는데, ‘C+5’ 라는 이름이 명명되었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이제 러시아의 감독 없이 이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국의 새로운 입지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 증가는 중-러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는 점점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불안정한 양국 관계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전략적 중심성 상실. 유럽은 글로벌 문제에서 점점 더 주변국이 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상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한편으로 유럽 연합은 공급망을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도 다른 한편으로 남반구,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힘의 균형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창이 현재 열려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주장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글로벌 규범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8월에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주요 행사가 될 것이다. 이 회담은 아마도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인증할 것이다. 국제 규칙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주로) 서구에서 바라볼 때 중국과 같은 서구의 라이벌 국가인데, 그 중에는 인도와 같은 서방의 파트너 국가도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연합은 이들 국가들의 요청을 단순히 수락하거나 기각할 수 없다. 아시아는 21세기를 ‘자신의 세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재편된 세계 질서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현재 세계 질서에 통합하는 작업이 막 시작되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경제적 측면에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제거’라는 맥락에서 산업 역량과 무역 관계의 글로벌 재편에 있을 것이다.

주목: G7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번 회담에 초청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G7 국가들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의 ‘12개항 입장문’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를 러시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해 왔다. G7 국가들도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러시아행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했다. G7 국가들은 또 중국을 겨냥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강력 비판했으며 중국에게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했다. G7 국가들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의 안보와 같은 분열적인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반복했는데, 이들 국가들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했다. 중국이 제기한 도전에 대한 G7 국가들의 공동 성명과 그 지도자들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G7의 입장은 여전히 균형 잡힌 행동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취약성을 우려하면서도, G7 국가 경제와 그들의 산업 기반은 여전히 아시아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원자재와 같은 일부 부문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것과 같은 “위험 제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견해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행동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나?

올 8월에 열릴 브릭스 정상 회담은 남반구 국가에게 중요한 시점에서 열린 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새 정부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서구의 패권에서 벗어나 다극화를 향해 전진하려는 같은 열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브릭스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로드맵을 제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러시아는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은 그러한 제안을 중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과 다른 브릭스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까? 브릭스는 회원국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국가가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나? 이러한 합의에는 약간의 상호 양보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미래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 Guilherme Casarões (Getulio Vargas 재단 소속)의 견해

중국이 특히 브릭스를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은 실용적인 중국 외교 정책의 렌즈를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실용적인 중국 외교 정책은 브릭스 내 유대 강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역과 인프라 연결에 중요한 다른 지역 및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브릭스의 강화와 확대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다극 세계 질서로의 전환 시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릭스가 남반구와 관련된 이슈들(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지지, 개별 국가들이 일방주의로 후퇴하는 시대에 다자주의 지지)을 옹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반구의 다른 국가들이 브릭스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브릭스와 관련한 주요 사업은 없다. 브릭스의 핵심 사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관련된 사업으로 계속해서 5개 중요한 영역에서 발전,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브릭스의 공식적 확대에 대한 논의를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이후 현지화폐로 결재하는 무역 거래가 새로운 동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역 논쟁에서 ‘탈달러화’는 브릭스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또한 탈달러화가 달러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 경제 충격에 맞서 다른 통화를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과 국내법에 따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무를 감안할 때 푸틴 대통령이 8월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개최국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Luanda Mpungose,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문제연구소 대외관계 매니저의 견해

글로벌 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브릭스를 만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여러 궤적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첫째, 남반구의 다수 국가들을 브릭스 관련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브릭스+ 형식뿐만 아니라 브릭스 확대 계획도 있다. 브릭스+ 형식의 실현은 남반구 지역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남반구 지역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의 회원국 확대와 이 은행의 지역 센터 설립으로 개발도상국의 연결성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탈달러화와 R5 브릭스 공통 통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통화(주로 중국 위안화)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무엇을 어디서

태국은 전진당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태국 5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피타 림짜른잣이 이끄는 ‘전진당’ (Move Forward)은 152석을 얻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되었다. 전진당은 2020년 2월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고 2020~2021년 기간에는 군부와 군주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통해 탄생한 신미래당(Future Forward)의 후계자다.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은 시나왓 가문이 이끄는 프아타이당(Pheu Thai)으로 현재 야당이다. 그러나 총선을 통해 태국 국민들은 전진당을 선택했지만 전진당과 야당이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 실제 피타 림짜른잣이 총리로 선출되고 정부를 구성하려면 하원에서 선출된 500석과 태국 군부에서 직접 선출한 상원의 250석으로 구성된 양원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전진당은 프아타이당과 다른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지금까지 310석 이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375석)에는 못미친다. 그래서 야당은 자신을 상원의원으로 앉힌 군부에 대항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는 상원 의원이나 아직 충성을 선언하지 않은 정당에서 지지를 얻어야 한다.

캄보디아: 훈센은 7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를 없애고 있다

5월 14일, 캄보디아의 야당인 촛불당(Candlelight Party)은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다가오는 7월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당했다. 촛불당은 선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 촛불당이 제외되면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38년차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의 유일한 경쟁자가 사라졌다. 그러나 제1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캄보디아 인민당과 결탁한 캄보디아 법원은 2018년 총선 전 캄보디아 구국당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캄보디아 구국당 당원들은 촛불당(Candlelight Party)을 새로 만들었다. 반역죄로 체포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출국하는 많은 정치가들과 함께 야당 의원들은 훈센 세력에 의해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야당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주요 정당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훈센은 집권을 계속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미국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한 국제 행사를 활용했다. 첫째, G7 정상회담이 열린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쿼드(Quad) 국가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알바니즈 호주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모디 인도 총리는 단합을 강조하며 이 지역에 디지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다. 회의 내내 그들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중국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쿼드 국가 정상들은 이 지역의 군사화와 현상 유지를 변경하기 위한 경제적, 군사적 강압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었다. 둘째,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의 틀 아래에서 공급망 협정을 발표했다. 이 협정에는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4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파트너 국가가 포함되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1년 후, 이 협정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착수한 첫 번째 실질적인 조치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공식적으로 무역에 관한 약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프레임워크 파트너 간에는 공급망 취약성과 관련해 협력과  모니터링 증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발전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공급망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급망의 중단을 피하고 이 지역의 주요 경제 주체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반도체: 중국의 반격

중국이 반도체 분야 경쟁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 은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의 제품이 인프라 사업자의 구매를 방해하는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보안 위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 중국과 홍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익의 16%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여 중국의 산업 기반의 발전을 늦추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보복이다. 2022년 10월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칩 수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네덜란드와 일본이 그 뒤를 이어 동일한 조치를 취해 중국이 초첨단 반도체에 접근해 이를 생산하는 것을 막았다. 중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치는 G7 정상회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경제 강압 전략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에서 철수한 후 자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경쟁업체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전체 공급망을 지배하는 태양광 패널과 같은 다른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실업률은 양호하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님)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 실업은 아시아의 주요 사회정치적 문제 중 하나로 밝혀졌다. 치솟는 물가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서구의 많은 중앙 은행은 작년에 더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치솟는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현 고용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곤경에 처했다. 그러나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는 작년에 금리를 크게 인상하지 않은 반면 한국,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는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과 유사한 고금리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상의 영향은 다양합니다. 일본의 실업률은 한동안 약 2.6%로 꽤 안정적이었지만, 중국의 실업률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의 고르지 못해 5.2~5.7% 로 꽤 높았다. 그러나 경제가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마지막 통계상 실업률이 2.5%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지표는 청년실업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용은 기존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16~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무려 20.8%에 달해 특히 걱정스러운데, 한국도7.2%를 기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실업 측면에서 괜찮은 편이지만 25-34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연초 이후 3%에서 4%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