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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호혜적인 양자 관계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지정학적 영향력과 경제적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 양국 관계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소논문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시각, 미국의 국내 정치,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성, 민족주의, AI와 같은 기술 발전, 아세안과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 기반 주체의 역할, 종합국력을 모두 고려한 베이징의 관점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동인을 조사한다. 이러한 분석 렌즈를 이해하면 중국의 안보 불안과 세계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관여, 탄력성 및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서론

미-중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관계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 분석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양국 간 총 수출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6,906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2018년에 세운 종전 기록 6,588억 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러한 양국 간 무역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상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룩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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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중 관계는 지정학적 영향력과 경제적 지배력을 놓고 양국이 경쟁하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계이다.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목표든,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이 목표든, 미-중 패권 경쟁은 양국의 친구, 파트너 및 적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중국 학자와 분석가들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궤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미국의 국내 정치,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 민족주의, AI와 같은 기술 발전, 아세안과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 기반 주체의 역할, 종합국력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렌즈를 통해 평가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됨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중국 공산당의 거버넌스와 대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성공적인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 마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49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헌신했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었다.

전(前) 호주 총리 케빈 러드(Kevin Rudd)와 “회피할 수 있는 전쟁: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 사이의 파국적 분쟁의 위험”의 저자가 쓴 것처럼 오늘날 시진핑의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경제적 조직 측면에서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민족주의적 측면에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케빈 러드의 분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단결하여 분투하라” 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에서의 시진핑의 연설을 잘 반영한다.

그 연설에서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가 건국되고 번영하는 데 공헌한 근본적인 지도 이데올로기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 당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성공은 마르크스주의가 작동한다는 사실, 특히 중국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적응할 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계급투쟁의 중요성과 계급없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이 지배계급을 타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맥락에서 이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포괄적인 용어 아래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고 중국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미-중 관계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미국을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견해는 자본주의 세력이 본질적으로 팽창주의적이며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를 지배하려 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저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에서 쓴 것처럼 중국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미국을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 역내 동맹 네트워크, 쿼드와 AUKUS 같은 소다자주의적 협력 출현, 홍콩, 신장 및 대만에서 독립 운동의 조장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제재, 군사적 태세 유지, 외교적 압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의 군사 동맹 및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미국이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파리기후협약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및 기타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중국의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안정한 미국 국내 정치의 영향력

미-중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관점은 중국이 미-중 간 경쟁의 불가피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제공하지만, 중국의 분석가들은 또한 미국의 국내 정치가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현재 미국의 정치 환경이 매우 양극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미국 국내 정치 역학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중국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미국 국내 정치 양극화의 반영으로 보고 이러한 양극화가 양국 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도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지속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2024년 대통령 선거까지의 미국 국내 정치 양극화의 강화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강경 입장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중국 정책에서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든 다른 공화당 후보이든 관계없이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때문에”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옹호하거나 더 도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하거나 재정의하려 할 것이다.

중국-러시아 간 동맹 발전

중국의 분석가들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미-중 관계의 궤적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들은 두 나라를 미국의 세계 지배에 도전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보고 있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천후 동반자 관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폴란드의 Center for Eastern Studies에서 발행한 “베이징-모스크바 축: 비대칭 동맹의 기초”를 쓴 저자에 따르면 러시아에게 중국의 패권(Pax Sinica)은 미국의 패권(Pax Americana)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쇄기를 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게는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적절한 예이다. 유엔 헌장과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는 친(親)러 중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이나 푸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중-러 동맹과 중-러 간 지정학적 이혼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중시하는 중국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논문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2022년 10월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시진핑 주석의 노동자 보고서의 입장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 안보의 희생 위에서 한 국가의 안보가 바로 서서는 안된다” 는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격했다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견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강화되는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국의 분석가들이 미-중 관계의 궤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그들은 중국 민족주의를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손에 굴욕을 당했던 중국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으로 본다.

Zheng Wang 교수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에 작성한 저서 “국가적 수치를 절대 잊지 마라: 중국 정치와 외교 관계에서의 역사적 기억”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중국은 굴욕의 한 세기를 중국의 국가 건설 과정과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에 두었다. 희생자 코스프레, 국가 재건,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한 항구적 불안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중국의 정당한 부상(浮上)”을 막으려는 반중(反中) 세력과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게 조작되고 배치되었다.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세계 반파시스트 투쟁,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중국몽 실현 등과 같은 민족 염원을 기원하는 행사는 모두 중국 국민에게 중국 공산당의 선택적 역사의 이해와 관련된 민족주의를 주입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선별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친팡(秦堂) 등 중국 학자들은 “중국의 성장하는 힘이 젊은이들을 매파로 만든다?”라는 공동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 청년의 태도에서 나온 증거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浮上)을 억제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중국 민족주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의 외교 정책을 형성할 강력한 힘이며 동시에 미-중 관계에서 계속해서 긴장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과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 피해 의식, 국가 부흥, 서구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에 기반한 중국의 민족주의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안정시키고 창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히말라야 고원 또는 대만 해협 주변에서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인공 지능(AI) 및 다른 기술 지배

특히 AI와 5G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중국의 분석가들이 믿기에, 미-중 관계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그들은 중국을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측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잠재력을 가진 이 분야의 리더로 보고 있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특히 AI 및 5G 분야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미국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구실로 국가 안보 문제를 들먹이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U.S. Chips Act)과 미국이 일본, 한국, 네덜란드, 대만과 협력하여 중국 주위에 최첨단 반도체 및 기술 방화벽을 세우는 것은   미국이 이러한 기술 분야를 지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안팎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의 결과 중국은 가장 정교한 반도체, 반도체 생산 장비 및 관련 전문 지식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칩에 의존하는 AI 및 기타 기술 분야에서 경쟁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반도체 칩 동맹을 형성하여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적 업적물을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결국 이것은 미국의 지배력과 기존의 규칙 기반 질서의 보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러한 도전을 인식하고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이중 순환 전략’을 통해 미국과 서방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반도체와 궁극적으로 AI 및 기타 민감한 기술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능가하기에 충분한지 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세안, 일본, 유럽 연합의 역할

중국의 분석가들은 또한 미-중 관계의 궤적에서 아세안, 일본,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 기반 주체의 역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이들 국가들이 지역의 힘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이들 국가들과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2022년 12월에 발표한 3개의 중요 문서, 즉 국가l안보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및 국방 증강 프로그램은 현재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출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미국과 한국이 발표한 새로운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서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간 대화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최근 회담에서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필리핀군,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미국의 상호방위 공약을 발동한다”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어떻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이다.

요컨대, 중국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浮上)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와의 관계를 활용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평화 공존 5원칙’을 바탕으로 주변국 및 일대일로 파트너와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와 ‘윈-윈 관계’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는 미국과 아세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지역,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게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백을 중국이 메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이 지역에 광범위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 증가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종합 국력(CNP)의 무게 

변화하는 힘의 균형과 이것이 중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달성하는 중국의 능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민감한 중국은 종합 국력(CNP)을 국가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한 국가의 종합적 힘과 역량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중국의 학자인 Hu Angang 와 Men Honghua 는 그들의 논문 “현대 중국의 부상: 종합 국력과 대전략” 에서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및 외교적 힘을 포함하여 국가 발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한 국가의 종합적인 힘과 능력을 측정한다.

‘종합 국력’ 개념은 1980년대 이후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상대적인 힘을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사용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일환으로 ‘종합 국력’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중국은 종합적 힘과 영향력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높은 종합 국력 지수가 중국의 국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게 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며, 장기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 

‘종합 국력’ 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국은 다양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추구해 왔다. 초점의 핵심 영역 중 하나는 경제 발전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세계 무역 및 투자에서 주요 강국이다. 중국 제조 2025,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및 이중 순환 모델을 통해 중국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다. 특히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및 5G 네트워크와 같은 신흥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민군융합을 기반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군사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21 세기 중반경 세계적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

동시에 중국은 다른 국가 간의 연계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촉진하고자 했다. 중국은 또한 “문명의 다양성 존중, 인류 공통 가치 옹호, 문명의 계승과 혁신 중시, 국가 간 사람들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위해 공자 아카데미와 최근 발표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통해 문화와 가치를 고양하고자 했다. 

중국이 종합 국력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세계 주요 강대국이 되어 국제 체제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에 도전하려는 열망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 자신과 세계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일부 국가, 특히 미국은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 강압, 회색 지대 정책,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2016년 7월 결정과 같은 국제법의 거부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다. 

결론

중국의 분석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미-중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형성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양국 관계에 상당한 도전과 긴장이 있지만 중국의 분석가들은 또한 기후 변화 및 세계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기회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