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유럽연합 통합의 전환점?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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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Jun.21,2022
Apr.10, 2023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게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잠재적 후보 지위 부여는 유럽이 잊고 있었던 지역인 서부 발칸 지역의 중단된 유럽 통합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현재 서부 발칸 지역에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4개 후보국이 있으며, 유망한 후보국 두 나라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아직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후보국 지위가 승인되지 않았다.
이들 6개의 소규모 국가 중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만이 각각 2014년과 2012년에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거의 진전이 없었으며 양국은 여전히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글로벌 동맹을 인식하는 방식과 소규모 국가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발전이 새로운 유럽 질서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신냉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또한 이러한 위기의 세계적 맥락은 국제 외교 에 대한 보다 창의적이고 참여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서부 발칸 반도 국가 중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3개국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유럽연합을 향해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8년 간의 협상 끝에 세르비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총 35개 장 중 18개 장을 열었고 2개는 잠정 폐쇄했다. 이웃 몬테네그로는 모든 장을 열었지만 사법부를 다루는 23장, 조직 범죄 및 부패와의 싸움을 다루는 24장과 같은 중요한 장에서 진전이 없었다.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은 더욱 고통스럽고 장애물이 많았다. 2005년 부터 후보 국가였던 구(舊) 유고슬라비아 국가인 북마케도니아는 국가 이름의 명명을 둘러싸고 30년 가까이 '마케도니아' 라는 지리적 지역을 가진 자신 보다 훨씬 큰 남부 이웃 국가인 그리스에 의해 유럽연합 가입이 수년 간 거부되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2019년 그리스와의 분쟁이 해결되고 지리적, 역사적 구별을 표시하기 위해 국가 이름을 북마케도니아로 변경한 후 북마케도니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전반적인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개혁된 확대 과정' 이 필요하다며 2014년부터 유럽연합 후보국이었던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를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대망의 회담 시작부터 차단했다.
이듬해 개정된 유럽연합 확장 계획이 프랑스의 필요를 충족시킴에 따라 마침내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앙이 다시 닥쳤다. 이번에는 북마케도니아의 또 다른 이웃 국가인 불가리아가 분쟁을 야기했다. 북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 양국은 2017년 소위 '우호조약'에 서명했는데, 이는 불가리아가 북마케도니아의 유럽 연합 가입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어가 별개의 독자적 언어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리아어의 지역 언어이며 두 나라 역시'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마케도니아는 이를 부인한다.
불가리아가 훨씬 작은 이웃인 북마케도니아와 벌이는'역사 및 정체성 분쟁' 으로 인해 유럽연합 가입 과정이 다시 중지되고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는 뒤로 밀리며 유럽연합과의 협상 시작을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다.
역사적 분쟁 이외에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가 헌법을 개방하고, 불가리아인을 헌법에 포함시키며, 북마케도니아에 있는 불가리아 공동체에 대한 혐오 발언을 중단할 방법을 찾기를 원한다. 불가리아 당국에 따르면, 북마케도니아 헌법에 불가리아 공동체가 포함되면 불가리아 민족은 다른 소수 민족이 누리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현재 북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는 여전히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불가리아의 요구를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협상 틀내에포함시켜 그러한 방식을 통해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가입에 대한 현재의거부권을 우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서부 발칸지역을 위한 유럽연합 가입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서부 발칸반도 6개국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중 절반은 이미 나토의 일부이어서 이들은 러시아의 눈에 잠재적인 가시가 될 수 있다. 가속화된 유럽연합 가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 발칸반도 국가의 미래에 절실히 필요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럽연합 보다 먼저 러시아와 중국이 이들 국가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의 발칸 반도 진출이 느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서부 발칸 지역의 각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다. 마침내 지난 10년 동안 부족했던 분명한 유럽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서부 발칸 지역 국가들은 자국 시민들에게 다양한 국내 정치 엘리트들이 한 약속보다 더 가시적인 과실을 제공할 수 있다.
서부 발칸 지역 국가들에게 러시아나 중국이 제공할 수 없지만 유럽연합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사회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시각이다.
유럽 통합에 대한 브뤼셀의 명확한 약속과 헌신은 이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즉, 유럽연합은 “서부 발칸 지역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들과 함께 하며 또 이들을 지지할 것이며, 이들 국가들이 더 이상 더 크고'아마도' 더 강한 국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는 그런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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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an Stojkovski는 북마케도니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스 언론인이다. 지난 10년 동안 발칸반도의 외교정책과 기술 분야를 취재해 왔다. 그의 기사는 Foreign Policy, Nature, ZDNet 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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