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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남중국해 분쟁에서 아프리카의 섬세한 외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Samir Bhattacharya

First Published in: Jun.13,2024

Aug.19, 2024

중국과 지역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인 충돌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아프리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패권과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전투에 천천히 뛰어들면서, 세계는 이러한 경쟁의 전개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우려스러운 경쟁으로 인하여 몇몇 지역들은 강한 압력을 느끼고 있지만, 남중국해 지역에서 폭력적인 대결이 점점 더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의 전쟁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다면적인 새로운 냉전 2.0 속에서 아프리카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의 전쟁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남중국해의 위험한 상황

4월 23일, 필리핀과 중국 간에 또 다른 충돌이 발생했는데, 두 척의 필리핀 경비정이 필리핀 제도 팔라완 주 서쪽 약 194km 지점에 있는 분쟁 지역의 얕은 청록색 해역에 접근했다. 경비정들은 중국과 필리핀이 주장하는 분쟁 지역 해안 근처에서 수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대응이 발생했다. 중국 해안 경비대는 무선을 통해 이 지역을 떠나라고 지시하며 적대적인 조치를 위협했다. 몇 차례의 무선 교환 후, 중국 해안 경비대는 고압 물 대포를 발사하여 두 척의 필리핀 경비정에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SCS 이웃 국가들과 마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를 가로지르는 설득력 없는 U자형의 "구단선(nine-dash line)을 사용했다. 이 지역은 낮은 내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해상 상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무역 및 공급 경로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는 석유, 가스 및 어업 자원이 풍부하다. 베이징은 역사적 근거에 기반하여 베이징의 광범위한 주장을 무효라고 판결한 상설 중재 재판소의 2016년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이미 세컨드 토마스 쇼얼(Second Thomas Shoal)과 바시 해협(Bashi Channel)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행동해왔고, 지역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충돌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은 낮지만, 인명 피해나 선박 전복의 위험이 존재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냉전 2.0의 형성

워싱턴의 향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치열하게 분쟁을 겪고 있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에서 필리핀 군대의 보급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필리핀의 군대, 선박 또는 항공기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에,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조약 동맹국인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중국에 거듭 경고해왔다. 미국은 또한 필리핀과 함께 16,000명 이상의 미군 및 필리핀 군인들이 참여하는 발리카탄(Balikatan) 훈련(타갈로그어로 ‘어깨를 맞대고’)을 실시했다. 실제로 미국의 자원이 얇게 분산되어 있으며, 베이징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또한 필리핀과 함께 16,000명 이상의 미국 및 필리핀 군인들이 참여하는 발리카탄(Balikatan) 훈련(타갈로그어로 ‘어깨를 맞대고’)을 실시했다. 실제로 미국의 자원은 얇게 분산되어 있으며, 베이징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이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방어 외교를 강화하려는 워싱턴은 일본, 호주, 필리핀과 잠정적으로 '스쿼드(SQUAD)'라고 부르는 안보 동맹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두 가지 기존 그룹인 “Quad”와 “AUKUS”에 추가해서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의 방위 협정이다. AUKUS는 방위 조약인 반면에, Quad는 단순히 대화 플랫폼이다. 아프리카의 까다로운 균형 잡기 행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충돌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파급 효과는 일부 식량 작물의 공급과 가격 측면에서 대륙의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 지역은 아프리카에게 무역과 투자라는 중요한 지정학적 기회로 작용하며, 이는 많은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 위기는 특히 석유 수입국들에게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필수 상품의 가격 상승 가능성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국내 안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많은 아프리카 경제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부터의 무역, 투자 및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대륙의 발전과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아프리카가 분쟁에서 배울 수 있는 전략적 교훈도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주요 이익은 BRI(일대일로) 투자 보호와 꾸준한 무역 흐름의 확보이다. 아프리카는 또한 중국이 자원 수요를 충족하고 산업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러한 투자에 목말라 있는 국가들에게도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이익이 된다. 아프리카는 중국이 자원 수요를 충족하고 산업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러한 투자에 목말라 있는 국가들에게도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이익이 된다. 게다가, 중국의 많은 투자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은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지부티에 해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반 해안에는 탄도 미사일 추적기인 위안왕 5호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덕분에 아프리카 동부 해안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부 해안에는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건설한 많은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의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들 항구를 임대하여 통제할 것이다. 스리랑카 외에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같은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도 BRI 부채 상환 실패로 인하여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고, 경제적 위기, 때로는 정치적 위기까지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아프리카 정부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자세는 이 지역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불안한 긴장 상태는 냉전과 상당히 유사하며, 신 냉전 2.0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아프리카 각국의 반응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중국과 필리핀 간의 심각한 충돌은 위험하다. 이러한 빈번한 충돌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이 전복되고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아프리카에서 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강대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다. 분명히, 아프리카는 이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자세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중국과 어떠한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의 개입을 원하면서 계속해서 줄타기를 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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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미지

Samir Bhattacharya

Samir Bhattacharya는 ORF의 Associate Fellow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아프리카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지정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아프리카 관계,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역사와 진화, 아프리카의 다양한 갈등과 갈등 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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