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Subscribe to an email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iplomacy

태평양 지역에 대한 호주의 우선순위 대응

20240229 - PHAU 양자회담 -ph2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by Melissa Conley Tyler , Jessica Subbaraman

First Published in: Aug.29,2024

Sep.19, 2024

태평양 섬 포럼은 이번 주에 태평양 지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호주의 자원을 집결시키는 태평양 지역 경찰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호주 의회 조사국은 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부문의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이번 주 태평양 섬 포럼 지도자 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의 총리를 만나면서 많은 오랜 친구들을 맞이할 것이다. 올 2월 파푸아 뉴기니의 총리 제임스 마라페는 호주 의회에서 연설한 최초의 태평양 지역 지도자가 되었다. 솔로몬 제도의 새로운 총리인 제레미아 마넬레는 6월에 호주를 방문했고, 투발루의 새 총리 펠레티 테오는 7월에 방문했다.

 

현재 호주와 태평양 지역을 살펴보는 호주 의회 조사국은 선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교, 국방 및 무역에 관한 상하원 합동 상임위원회(JSCFADT)는 호주가 태평양 지역 섬나라의 우선순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청문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능한 대응책에 대한 열정적인 제안이 많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84개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예를 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 외교 및 방위 대화(AP4D)의 제안서는 지난 3년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태평양 지역의 청소년, 시민 사회 및 미디어 에 대한 지원, 이 지역 여성의 평화와 안보 강화, 해상 안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적인 거래적 접근 방식은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AP4D의 제안서는 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에 진정한 장기 투자를 옹호한다.

 

이들 제안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과학, 문화, 기술, 시민 사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태평양 지역 국가 문제에 참여하려는 호주 전역의 열정이다.

 

여기에는 태평양 지역 과학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호주 과학 아카데미와 역량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호주 국립 참조 연구소가 포함된다. 다른 예로는 태평양 지역 다큐멘터리 및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와 국립 영화 및 사운드 기록 보관소,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혁신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호주 기술 리더 CyberCX가 있다.

 

호주 시민 사회는 지역 사회 주도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 지역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간 연결과 파트너십은 보다 나은 물과 위생 시설을 제공하고, HIV 감염을 줄이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개선하며,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평등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적, 가족적 연결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호주 기관들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기관과 협력하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호주 연방 법원은 태평양 지역 국가의 법원과 협력하여 그들 국가의 정의와 법치를 지원하고, 호주 인권 위원회는 태평양 지역 국가의 인권 기관을 설립하는데 지원하고, Standards Australia는 태평양 지역 국가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가 공동의 우선순위인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호주 해양 안전 기관이 수색 및 구조, 해상 유출과 같은 문제에 있어 고위 관리와 협력하고,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로 인한 태평양 섬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해 옹호와 협력을 하는 것이다.

 

호주 의회 조사국은 협력적 노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지역적 유대감을 계속 높일 수 있는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한 예가 이번 주 태평양 지역 섬 포럼 지도자 회의(Pacific Islands Forum Leaders Meeting)에서 태평양 지역 경찰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을 때 제시되었다.

 

태평양 지역 경찰 이니셔티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태평양 지역 국가의 우수한 전문 경찰 교육 센터; 2) 브리즈번의 경찰 교육 및 조정 센터; 3) 지역 비상 사태 및 주요 사건에 대응하여 배치할 준비가 된 새로운 태평양 지역 경찰 지원 그룹(Pacific Police Support Group)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호주 연방 경찰의 이 지역에서의 오랜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결과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경찰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과정도 똑같이 중요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1970년에 태평양 지역 국가 경찰청장들이 모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이 지역을 위한 경찰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 기구인 태평양 지역 국가 경찰청장 협의회에 의해 고안되었다. 즉, 이 이니셔티브는 마약 밀매 및 국제 범죄 증가를 포함하여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우선 과제로 시작되었다.

 

호주가 최대 자금 지원 국가인데 통가 총리는 태평양 지역 경찰 이니셔티브를 “기존 지역 안보 구조를 강화하는 태평양 지역-주도, 태평양 지역-소유 이니셔티브”라고 발표했다.

 

AP4D의 최신 논문이 옹호한 대로 호주가 태평양 지역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즉, 호주가 자신을 단순한 태평양 지역 국가의 파트너나 자문국이 아닌 태평양 섬 지역의 완전히 통합된 일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호주가 보유한 자원을 감안할 때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공식 구조 밖에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새로운 태평양 지역 경찰 이니셔티브는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태평양 지역이 주도한”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라고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태평양 지역에서 생겨나 태평양 지역 국가인 우리 자신을 돌보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호주의 자금과 역량은 가치가 있지만, 태평양 지역 섬 국가는 태평양 섬 지역 내에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중요한 지식, 네트워크 및 경험을 제공한다. 호주는 태평양 지역 국가의 우선순위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 정부, 의회, 국가 기관 및 태평양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를 포함하는 호주 국가 전체의 접근 방식은 호주가 태평양 지역의 투자된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하는 데 중요하다.

First published in :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바로가기
저자이미지

Melissa Conley Tyler

Melissa Conley Tyler FAIIA는 아시아태평양 개발, 외교 및 국방 대화(AP4D)의 총괄 이사이다. 그녀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호주 국제문제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이사를 역임했다.  

저자이미지

Jessica Subbaraman

Jessica Subbaraman은 AP4D의 인턴이다. 

Thanks for Reading the Journal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