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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자율성”은 여전히 ​​프랑스의 목표이다

미국 대선 결과는 프랑스에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는 세계와 유럽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것은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미 분명해졌고, 대선 결과가 나옴에 따라 프랑스가 보인 초기 반응에서도 잘 언급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무역 및 기후 보호 분야, 그리고 특히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프랑스가 자국과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동기가  부여된 셈이다. 유럽 파트너가 대서양 협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럽을 보다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외교 및 안보 정책을 개발하도록 프랑스가 요구하는 것은 이미 ​​선언된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독일과의 협력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안보 및 방위 정책: 유럽이 핵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했다. 따라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만남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내부적 준비가 이루어진 듯했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방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특히 NATO와 유럽의 방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는 외교부 및 유럽부 내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야기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 태스크포스는 전 유럽부 장관이었던 Tristan Aureau과 현 외교 및 유럽부 장관인 Jean-Noël Barrot가 이끌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실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은 여전히 ​​유럽의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프랑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전 휴전을 이끌어내 유럽 국가들의 참여없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식 전쟁 종식은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정복한 자국 영토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쟁 종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유럽이 미국과 협의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이해와 배치된다.

중동 분쟁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거듭해서 반복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사실 트럼프는 네타냐후 정부에서 인기가 아주 높은데, 그러한 인기는 부분적으로 그의 첫 임기 동안 그가 취한 행동(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주권을 인정한 것)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서 정확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프랑스는 최근 몇 주 동안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의 전쟁 휴전을 거듭 촉구했고, 미국 대선 당일에도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네타냐후 관계와는 달리, 네타냐후와 마크롱의 관계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성명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는데, 이 성명은 프랑스에 불쾌감을 줬다.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NATO

NATO와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NATO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옹호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는 수년간 트럼프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유럽 스스로 자국의 안보와 방위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그리고 EU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리더십 주장은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에 관해 프랑스가 유럽 파트너와 함께 할때만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마크롱은 2024년 봄 소르본 대학에서 행한 두 번째 유럽 연설에서 미국이 자신과 중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워싱턴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섰는지와 상관없이 유럽이 지정학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민주당 행정부 하에서도 유럽은 더 이상 미군이 일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NATO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무리엘 도메나흐는 미국 대선 직전 the Grand Continent와의 인터뷰에서 “[...] 유럽은 부, 유산, 책임은 그대로 간직한 채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역 정책: 새로운 수입 관세에 대한 두려움

무역 정책 측면에서 프랑스는 2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벌어질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 농업 및 항공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모든 외국산 제품에 2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트럼프가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산 와인과 주류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프랑스는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 하의 무역 정책도 다소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다분했다. 프랑스 관점에서 걱정해야 할 또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법이었지만 유럽과 프랑스에 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2022년 12월 워싱턴을 국빈 방문했을 때,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그는 이 법안을 “매우 공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대선 이후 프랑스의 반응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고 새 미국 대통령과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우익과 좌익 진영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대통령과 정부: 존중, 의지, 협력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는 말은 프랑스 정치인들의 반응을 가장 잘 요약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X를 통해 축하했다. 마크롱은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 총리실 유럽 담당 장관인 벤자민 하다드도 비슷하게 반응하며, 우리는 공통점을 찾고 함께 일해야 하지만 미래가 가져올 과제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유럽인들은 [...] 그들의 안보가 자신들 없이 결정되고, 내일 우크라이나인 없이, 유럽인 없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항복이 강요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우파의 반응: 안전한 거리 유지, 따뜻한 축하

미 대선 전 프랑스 우파는 트럼프에 대한 성명에서 톤을 낮추고, 특히 국민전선 대표인 Jordan Bardella를 제외한 당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당이 트럼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민전선 당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선언하고 모범을 보인 정치 모델이 국민전선의 제도화와 비악마화와 대조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국민전선 원내부대표인 장-필립 탕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국민전선에 너무 부정적이고 “충동적 포퓰리즘”을 구현했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ordan Bardella는 미 대선 전 미국 애국주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트럼프의 사상에 가깝다고 느낀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곧 국민전선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Bardella는 프랑스가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손에 쥐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유럽 방위는 그러한 바탕위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전선 지도자인 마린 르펜은 이러한 분위기에 동의하며 이러한 새로운 정치 시대가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양국 간 건설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했다.

총선을 맞아 프랑스 공화당에서 탈퇴한 Eric Ciotti는 국민전선과 가까워져 새로운 우파 정당인 A Droite를 창당했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을 매우 기뻐하며 트럼프의 승리를 “기존 체제에 맞선 미국 국민의 놀라운 승리, 평화에 대한 희망, 노동자 당의 패배. 프랑스와 유럽의 우파를 위한 전진과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추앙했다.

프랑스 좌파 진영의 당혹감과 격변

트럼프를 향해 프랑스 우파의 일부 진영이 보낸 선의와 열광은 프랑스 좌파의 반응과는 사뭇 대조된다.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라파엘 글룩스만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세계적 재앙”이자 “민주주의, 인권, 유럽에게는 악몽”이라고 묘사했다.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에 속한 프랑스 녹색당지도자인 Marine Tondelier는 “확산되는 지옥”에 직면한 미국 시민들에게 용기를 표했다.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La France Insoumise의 창설자인 Jean-Luc Mélénchon은 “트럼프의 당선은 대안적 좌파의 부재의 결과”라고 말했다.

유럽과 프랑스-독일 협력에 대한 호소

그러나 초기 반응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과 유럽에 함께 뜻을 모아 미래의 도전 과제에 맞서자고 직접 호소했다:

마크롱은 “방금 숄츠 독일 총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해 더욱 단결되고, 더 강하고, 보다 주권적인 유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미국과 협력하여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독일 관계가 협력으로 전환한 것은 통일된, 주권적, 독립적 유럽을 위해 주요하다는 것이 마크롱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 대선 일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기고한 기사에서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끊임없이 주저하는 것을 한탄하고, 유럽 연합이 미국과 충분한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는다고 비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노선과 일맥상통한다. 11월 7일,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이 주최한 유럽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단결과 통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 정부가 지금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다시 한번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