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미국과의 무역 전쟁: 트럼프의 관세가 총선을 앞둔 캐나다의 정치적 지형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

Image Source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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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Feb.03,2025
Feb.25, 2025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캐나다 제품에 대해 새로 25% 관세가 도입됨 데 따라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는 이주와 마약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적 위협”때문인 것으로 정당화된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는 미국의 식품, 알코올, 전기 자동차, 항공우주 제품에 1,550억 달러 상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로 캐나다 GDP가 2.6% 감소할 수 있고 미국 GDP는 1.6%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이 미국의 무역 불균형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며, 이후 이 3자 협정은 양자 협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협정 개정의 위험에는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 강화, 캐나다에 유제품 시장 개방 압력,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국경 안보 및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이 무역 협상에 국경 안보 및 군사 지출 문제를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은 캐나다가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밀어붙여 캐나다 자원에 대한 대체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역학 변화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되려 한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캐나다는 저스틴 트뤼도의 사임과 3월 말까지 의회 기능이 정지되어 명확한 리더십 없이 남겨졌다. 이로 인해 자유당 내부가 분열되어 당원들이 당내 리더십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전략이 부족하여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국가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州) 정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연방 정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졌다.
관세 도입으로 인해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에 주로 의존하는 주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했다. 뉴펀들랜드 주지사인 앤드류 퓨리는 관세를 “존재적 위협”이라고 부르고 미국 산업에 중요한 중요 광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주(州)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온타리오주는 연방 정부가 미국의 조치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기 선거를 준비하면서, 온타리오주(州)는 23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구제 패키지와 알코올과 가전제품을 포함한 미국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여 다른 지역의 선례를 만들었다.
석유와 가스 수출이 경제의 68%를 차지하는 앨버타 주(州)는 미국으로의 선적 금지에 반대했다. 다니엘 스미스 주(州)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캐나다 국민에게 해롭다”고 말하며 “미국 공화당의 텃밭인 적색 주(州)”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같은 표적형 보복 조치를 촉구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퀘벡은 상징적인 제재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에비 총리는 미국 공화당 주(州)에서 알코올 수입을 금지하고 정부 조달에서 캐나다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항공우주 산업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퀘벡은 지금까지 강력한 수사(修辭)를 하는데 그쳤다.
이해 상충은 내부 무역 장벽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트뤼도 정부는 연간 GDP를 1,300억 달러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업이 발달한 주(州)(매니토바, 서스캐처원)는 육류 시장 자유화를 막고 있는 반면, 온타리오와 퀘벡은 유제품 할당량 유지를 옹호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의 총리인 Tim Houston은 이러한 체계적 문제의 상징으로 “주(州) 경계를 넘어 와인 한 병을 운송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주(州) 간 및 정부 간 대립 확대는 캐나다 지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5% 관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에서 120,000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온타리오 주(州)는 200,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연방 보조금 재분배에 대한 지역 요구를 증가시켜 국가의 통합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각주들은 온타리오주의 인프라 투자 추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원격 지역 프로젝트 가속화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기업보다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을 경고하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보수당과 신민주당은 캐나다 근로자와 산업을 관세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단호하게 대응했다. 보수당 당수 Pierre Poilievre와 신민주당 당수Jagmeet Singh은 정부가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무역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담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지만, 미국 관세는 일반적으로 무역에 대한 견해가 다른 정당 간에 정치적 통합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해 자유당 내의 다양한 파벌이 미국의 무역 침략에 맞서기 위한 공통 전략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일반 대중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트뤼도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국내 정치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는 즉각적인 경제 문제를 넘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캐나다에서 일반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캐나다인들은 트럼프의 행동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두 나라 간 역사적으로 긴밀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캐나다인들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껴 스포츠 행사에서 미국 국가(國歌)에 야유를 보내는 등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응은 또한 미국의 행동이 캐나다의 주권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노동 단체가 실시한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캐나다인(약 80%)들은 미국의 관세가 캐나다의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90%는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투자 계획을 지지한다. 이러한 사태 발전으로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미국 수입품보다는 국내 상품을 우선시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항의의 한 형태로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라고 촉구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항의로 미국 여행 계획을 취소하기도 한다.
정부의 보복 조치가 호의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경우 대중의 불만이 심화되어 올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감정이 바뀔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치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유권자들은 무역 관계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당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캐나다가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에 따라 무역 전략을 재평가함에 따라 북미 지역 이외의 국제 무역 협정 및 파트너십에 대해 보다 단호한 접근 방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정당의 플랫폼을 크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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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Maria V. Solyanova의 약력 및 경력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부터 -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프리마코프 세계 경제 및 국제 관계 국립 연구소(IMEMO) 북미 연구 센터 연구원
교육:
2007-2011 — 박사과정 후보자. 미국 및 캐나다 연구 연구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모스크바, 러시아 (국제 관계, 글로벌 및 지역 개발의 정치적 문제)
2007-2010 —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소(MGIMO), 러시아 모스크바(법률)
2002-2007 —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 인도주의 과학 대학(국제 관계)
연구 분야: 캐나다의 대외 정책, 미국 외교 정책, 세계 질서 문제, 국제 안보, 인도 태평양 지역, 대서양 관계,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녹색 전환, 선거 시스템, 인권
solyanova.maria@imemo.ru
solyanova.maria@gmail.com
링크드인: https://ru.linkedin.com/in/maria-solyanova-6a2224105
인스타그램: @marias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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