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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남아시아에서 AI의 군사화와 진화하는 핵 교리: 과제와 의미

AI 군사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Dalir Khan

First Published in: Jan.20,2025

Mar.04, 2025

인도와 파키스탄이 인공지능(AI)을 군사적으로 적극 사용하면서 이 지역의 안보 역학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리적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AI 기반 시스템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AI에 의해 야기된 잘못된 계산, 긴장 고조, 윤리적 딜레마의 위험은 잠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한 대화와  AI에 대한 규제 조치를 요구한다.

 

혁신적인 기술로서 인공지능의 부상은 국가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역학을 재편했다. 많은 국가들이 AI를 군사적 틀 속으로 점점 더 통합함에 따라, 특히 남아시아와 같은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에서는 인공지능이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역할은 대단하다. 역사적으로 상호 경쟁해온 인도와 파키스탄이 AI를 군사화함에 따라 이 지역 안보에는 기회와 위험을 모두 지닌 핵 교리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AI는 남아시아의 군사 혁신의 초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 무기 시스템, 감시 기술 및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종종 “킬러 로봇”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의 개발은 AI의 이중 용도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런 무기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오작동, 잘못된 계산 및 긴장 고조 야기 등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AI 기술이 핵 및 재래식 군사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때 더욱 커진다. 특히 핵무기가 배치된 남아시아와 같은 불안정한 지역에서 그렇다.

 

인도의 AI 기반 군사 현대화

 

인도는 국방 AI 위원회 및 국방 연구 개발 기구 산하 AI 및 로봇 센터(CAIR)를 설치하여 AI를 인도의 전략적 야망의 핵심 요소로 키웠다. 인도의 AI 중심 프로젝트에는 다중 에이전트 로봇 프레임워크, 고급 감시 시스템 및 AI 기반 드론 개발이 포함된다. 또한 다목적 전투기인 HAL Tejas는 AI 및 로봇 센터에서 현대화되어 인도 공군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2016년 5,000대가 넘는 드론을 생산, 구입하여 이 드론들을 국가 방위를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다중 에이전트 로봇 드론은 무리를 지어 팀을 구성하여 그룹으로 작동한다. 이스라엘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은 팀 구성을 포함하여 인도의 AI 역량을 더욱 강화시켰다.

 

파괴적 기술들의 통합은 군(軍) 교리가 변화하면서, 특히 인도군(軍) 공동 교리(2017년)와 지상전 교리(2018년)의 진화와 함께 크게 발전했다. 두 교리 모두에 AI 역량의 잠재력이 포함되었지만, 지상전 교리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중 전선 환경 프레임워크, 하이브리드 전쟁 및 군사 영역에 파괴적 기술을 통합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었다. 파키스탄과의 북서부 국경과 같은 민감한 국경을 따라 AI 지원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공격 및 방어 작전을 모두 강화하려는 의도를 강조한다.

 

인도의 AI 군사화에 대한 파키스탄의 대응

 

파키스탄도 군사 전략에 AI를 통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 인공지능 및 컴퓨팅 센터와 신흥 기술 육군 센터 설립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파키스탄이 방위 및 사이버 보안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중국과의 협력은 파키스탄의 무인 시스템 및 기타 AI 지원 기술 개발을 촉진했다. 예를 들어, 중국 청두 항공 회사와의 합작 투자는 무인 항공기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Cai Hong 드론(Rainbow4/CH-4)을 구매했으며, 이 드론은 공격 임무 및 정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진화하는 핵 교리

 

역사적으로 선제 불사용(NFU) 정책에 기반을 둔 인도의 핵 교리는 유연성과 모호성을 잘 반영하도록 발전했다. 인도 관리들의 성명과 인도의 AI 및 감시 기술의 발전은 적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반격군 전략으로 인도의 핵 교리가 잠재적인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환은 2010년 국가 안보 고문인 시브샨카르 메논을 포함한 인도의 국가 안보 관리들의 성명에서 잘 알 수 있다. 메논은 “인도의 핵 선제 불사용 교리는 비핵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제 불사용 원리가 파키스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 국방부 장관인 라즈나트 싱은 “인도는 이 교리를 엄격히 고수해 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며 선제 불사용교리의 유연성을 시사했다.

 

지상전 교리에서의 변화는 인도가 AI를 활용하여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인도가 국경을 따라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새로운 위협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억제 태세를 강화하려는 인도의 의도를 보여준다.

 

파키스탄의 핵 교리는 핵 선제 사용 정책에서 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으로 발전했는데 이 접근 방식에는 완전 억제 전략 및 보복 플러스 전략이 포함된 다. 완전 억제 전략 및 보복 플러스 전략은 파키스탄이 인도의 모든 종류의 군사적 모험에 대해 보복 이상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에서 군사적 대응은 긴장의 사다리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며 긴장 국면의 모든 단계에서 핵 보복 위협을 제기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긴장 국면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여 인도의 재래식 및 핵 무기 우위에 대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전술 핵무기 개발과 정보, 감시 및 정찰 역량의 발전이 포함된다.

 

과제와 위험

 

남아시아에서 AI의 군사화는 전략적 안정성 잠식, 핵 임계치 저하, 우발적 확대 위험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초래한다. AI 기반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인간 운영자의 미묘한 판단력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기 발생 시 의도치 않은 분쟁 확대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AI를 핵 지휘 통제 시스템에 통합하면 의사 결정 일정이 단축되어 성급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행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AI 기술의 확산은 또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AI 기술 획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무기 시스템의 배치는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고 기존의 국제 인도법 프레임워크에 도전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시아 국가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신뢰 구축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잠재적인 단계에는 양자 및 다자간 대화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은 군사 작전에서 AI 사용에 대한 규범과 프로토콜을 수립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및 합동 훈련과 같은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불신을 줄이고 잘못된 계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강화된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은 방어 목적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시하는 것도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결론

 

AI의 군사화는 남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을 재편하고, 교리의 진화를 주도하며,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 군사 영역에 AI를 활용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잠재적으로 심화되는 안보 딜레마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AI 군사화 시대에 남아시아가 불신감과 전략적 안정성의 잠식에 지배될 것임을 보여준다.

 

대화를 촉진하고 규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남아시아 국가는 AI가 갈등의 촉매제가 아닌 안정성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AI의 군사적 응용 프로그램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First published in :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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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ir Khan

Dalir Khan은 Mardan에 위치한 Abdul Wali Khan University의 조교수이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Quaid-e-Azam University의 박사 학위 장학생이다. 그는 이전 라디오 파키스탄의 영어 뉴스 편집자, 라호르 대학의 평화 펠로우, 그리고 LUMS의 아시아 연구 협회(AAS)와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 기관의 연구 및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의 회원으로 일했다. 그는 남아시아의 정치, 안보 및 새로운 중요한 과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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