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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국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역이자 주변 국가들의 주권, 경제, 안보가 관련된 분쟁 중심지이다. 본 논문은 이 지역의 두 주요 행위자인 중국과 필리핀의 입장을 분석한다. 두 국가의 갈등 고조는 양국 간 분쟁 전개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남중국해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상 교통로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을 통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연결된다. 이곳의 풍부한 어업 자원과 에너지 자원 때문에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전체 또는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는 프라타스 군도, 매클스필드 군도,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었다.

따라서 남중국해는 상당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알프레드 T. 마한의 고전적 관점에서 볼 때, 해상 통제는 한 국가가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인데 그것은 전략 자원, 무역 해상로, 그리고 군사력 투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해상 통제는 울리세스 그라나도스(2022)와 같은 저술가들에 의해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비판적 지정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남중국해 분쟁은 지정학적, 정치적 의미에서 중요한 분쟁이다. 제라르 톨에 따르면, 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와 담론에 의해 변화되는 구성물이다.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공간의 명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남해(South Sea)라고 부르고, 필리핀은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라고 부르며, 베트남은 동해(East Sea)라고 부른다. 이러한 각각의 명칭은 각국의 영토적 주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상상력을 반영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일본이 자국의 국가 기관과 기업을 통해 이 지역의 일부를 지배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졌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강화했고, 중국은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와 같은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중국해는 현재 관련 국가 간 해양 경쟁을 벌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는 한나라 시대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카이로 선언(1943년)과 포츠담 선언(1945년)을 근거로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점령했던 이 지역의 반환을 요구했다. 1958년 중국은 영해 선언을 발표하여 프라타스(둥사군도), 파라셀(시사군도), 매클스필드(중사군도), 스프래틀리(난사군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후 2009년에는 1947년에 그어진 남중국해(남사군도)영역의 약 80%를 포함하는 9단선을 통해 영유권을 재확인했다. 이 9단선은 국제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이 지역 분쟁은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필리핀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자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이 지역에 해군, 준(準)군사 부대, 그리고 민간 병력의 주둔을 확대해 왔다. 해상 투사 및 무역로 통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같은 지역 및 국제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반대로, 필리핀은 1970년대부터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중국을 규탄하기 위해 법적 수단 및 미디어를 활용해 왔다. 1995년 필리핀은 중국의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 구조물 건설에 항의했고, 1997년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 군함을 주둔시켰다. 오늘날 필리핀 해군은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2002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과 중국은 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당사국 행동 선언에 서명했다. 그러나 2009년 중국이 9단선을 재확인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필리핀은 2013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하며 중국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이 자국의 역사와 법적 체계에 기반한 영토 주권 해석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거부했다. 더욱이 중국은 필리핀의 제소를 일방적인 행위로 일축했다.

2024년,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해상권을 규정하는 “해양수역법”과 “군도해로법”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두 법률 모두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필리핀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행위는 자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의 대중(對中) 입장은 나누어져 있다. 필리핀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베트남은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아세안은 갈등보다는 외교를 우선시하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필리핀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공격 발생할 경우 필리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보장한다. 이러한 미국-필리핀 간 협력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심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발전하여 “규칙 기반 질서”와 무역 해상로 안보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아시아 지정학적 전략과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전략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봉쇄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전략이 중국과의 대립을 조장하는 동맹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왕이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지역 협력을 저해하는 반면, 중국은 통합과 안정에 기반한 “아시아-태평양 공동 운명체”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통해, 수사(修辭)에는 신중하지만 협력을 우선시하고 지역 내 동맹에 기반한 논리를 배격한다고 주장한다.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 차원에서, 2024년 4월 미국과 필리핀이 발리카탄(Balikatan) 합동 군사 훈련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 미국은 필리핀 북부에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 그해 말, 필리핀은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202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경우 미군의 필리핀 주둔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정치적 수사(修辭)의 일부일 수 있으며, 필리핀이 이 지역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또한, 필리핀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2024년 양국은 자국 군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호 접근 협정에 서명했고, 일본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를 지원했다. 2025년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지속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필리핀은 미국 등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갈등과 분쟁의 국제화 시도로 간주한다.

필리핀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필리핀의 접근 방식이 집권 정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6~2022년)에는 필리핀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했다. 반면, 2022년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국방 및 안보 협력을 확대했지만, 중국과는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첫 임기(2017~2021년)동안 오바마 행정부(2009~2017년)와 바이든 행정부(2021~2025년)에 비해 더욱 고립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필리핀 정부는 2024년 미국과 체결된 협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지만, 지속될 지는 새 트럼프 행정부(2025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 모두 자국 경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어느 한 국가와만 협력할 수는 없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의 주요 수출 시장이며,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투자국, 인프라 파트너이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같은 다자 협정을 함께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미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다.

마지막 고려 사항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 협력은 남중국해와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반면, 중국은 자신의 주권과 안보를 이유로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입장은 남중국해와 동남아 지역에서의 갈등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각국이 이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지역 및 역외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을 반영한다. 어느 당사국도 공개적으로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의 안보 강화와 이 지역에서의 순찰 강화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건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는 이 지역의 이해 관련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양보를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지만, 합의 부족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단기간에 어떤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알프레드 T. 마한의 해양력 이론은 남중국해에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지만, 모두 다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상 경로의 통제를 넘어, 이해 관련국 간 경쟁은 지역 및 외부 행위자들 간 수사(修辭)전쟁을 통해서도 전개된다. 수사(修辭)는 동맹과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역의 권력 역학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