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 Security
부상(浮上)하는 브릭스(BRICS)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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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Aug.26,2023
Sep.15, 2023
이제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브릭스가 합의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옛날 브릭스는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4개 신흥시장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투자 은행인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자체 소유하고 있는 브릭스는 남반구의 수십 개 국가가 그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해 안달하고 있는 인기있는 모임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다. 브릭스는 한때 서방 언론에서 거의 언급할 가치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요 언론 기사의 주제가 됐다. 브릭스를 여전히 취약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확대 과정을 통해 G7과 서방 세계에 도전하려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브릭스는 신흥 경제 강국의 통일된 얼굴로 자처하지만 실제 현실은 무역 블록도 군사 블록도 아니다. 또 이 브릭스 조직 내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두 아시아 강대국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브릭스에서 주목을 받는 이슈 중 하나는 브릭스 확대였다. 현재 40개국이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는 22개국이다. 최근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게 2024년 1월 1일 부터 회원국 자격이 부여되어 브릭스 회원국이 1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약간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주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통화한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양국의 공식 대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브릭스 확대 등 ‘지역 및 양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나중에 요하네스버그에서도 만났다.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초반에는 브릭스 확대가 실제로 발표될 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가입을 신청한 멤버들의 이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달 초 인도의 공식 대변인은 브릭스 확대가 전 회원국 간 “완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도는 믿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정상회의 연설에서 “인도는 브릭스의 회원국 확대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목요일에 어떤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마지막 협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합의 내용이 수요일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인도가 회원국 자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화요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가 “G7, G20, 미국의 대척점에 서는 그런 국가가 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합의를 통해 행동하는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글로벌 정치는 주고받기에 관한 것이며 어느 정도 설득과 팔 비틀기가 계속된다. 눈이 마주치는 국가에는 밀어붙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차단한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때때로 협상에는 두 명의 강력한 국가가 서로의 차이를 줄이고 균형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한 국가의 회원 가입을 협상하는 것이 포함한다. 이것이 인도가 중국이 지배하는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이 된 방식이었다.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중국은 “자신의 강력한” 친구인 파키스탄이 인도와 함께 회원국이 될 수 있다면 인도가 가입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한 조직의 또 다른 요소는 한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야망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 자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협정의 회원국이 되었다. 일단 가입한 이후 중국은 미국이 유럽 연합을 탄생시킨 유럽 경제 공동체의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로 만들려한다고 비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투표권을 활용했다.
인도도 브라질과 함께 회원국 가입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가입을 원하는 국가에게 먼저 옵저버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입장은 브릭스 확대를 찬성하지만 회원국 가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브릭스는 통합되고 목적이 있는 실체라기보다는 상징체에 가깝다. 중국, 인도 등 각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원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종류의 경제 블록으로도 기능하지 않다. 상하이에 본부를 둔 신개발은행은 2021년에 지출을 76억 달러로 대폭 늘렸다. 지금까지 총 지출액은 4개 대륙의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용된 320억 달러 정도이다. 이 은행의 초기 납입자본금은 브릭스 회원국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중국이 브릭스를 미국의 글로벌 파워를 상쇄하기 위한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인민일보 논평에서 Huanyu P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의 세계 통치 체제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서구 중심의 글로벌 질서는 “세계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었다. 다자주의적 브릭스는 신개발은행의 지분 보유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평등과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이 내려지는 모델을 제공했다. 브릭스는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자적, 다극적 해법의 타당성을 옹호했다.
브릭스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무게와 비중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GDP 규모는 다른 회원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중국 경제가 최근 둔화됐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5.9% 성장률에 조금 못미치는 5.2% 성장을 올해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브릭스 회원국은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회원국이 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하나로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2년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 였다.
중국이 아프리카를 미국에 대항하는 세계적 투쟁의 전쟁터로 보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진핑 주석은 화요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세계의 ‘변화와 혼란’ 때문에 중국이 아프리카와 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미국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포럼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세계, 우리 시대, 역사의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간 사회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맹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해 불편해 한다.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주요 경쟁자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 브릭스와 같은 기구를 자신의 이미지와 맞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이 인도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미 자신이 상당한 투자를 한 국가들의 회원국 가입을 독려해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려고 한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의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영국 파인낸셜 타임즈의 James Kynge에 따르면, 중국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표는 중국에 대한 서구의 태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많은 지역이 중국의 투자와 무역에 개방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중국의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 유엔과 같은 다자간 포럼에서 더 많은 친(親)중국 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격동의 세계 속에서 중국의 길은 쉽지 않다. 중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의 글로벌 안보 계산은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남반구를 구애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서방의 지원은 물론 자체적인 야망을 갖고 있는 인도와 맞붙게 된다. 중국은 유엔과 그 산하 기관을 홍보하면서도 유엔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적들이 유엔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기능하는 브릭스와 같은 조직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회원국 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증가한다. 이제 브릭스 회원국이 11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경제와 지정학적 이익과 계산이 크게 다르며 따라서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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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a Joshi 인도 싱크탱크 ORF 의 특임 연구원이다. 최근 저서 "Understanding the India-China Border: The enduring threat of war in high Himalaya" (2022년)를 발간했다. 그는 저널리스트이자 정치 평론가이기도 하다. The Hindu, The times of India 에 글을 싣기도 하였다. 그는 인도 JNU 국제정치 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인도 육군대학, 국방대학에서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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