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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유럽은 나누어져서는 안된다

금이 간 벽 배경에 고립된 희미한 미국(미국) VS 러시아 VS EU(유럽 연합) 깃발, 추상적 미국 러시아 유럽 정치 파트너십 관계 충돌 개념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Petro Burkovskiy

First Published in: Nov.17,2022

Apr.11, 2023

러시아군이 접령지인 헤르손과 하르키우 마을과 도심에서 철수함에 따라 군대, 포렌식 과학자, 전 세계 언론은 러시아의 전쟁범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될 것이다. 21세기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외곽 도시 부차는 20세기 아우슈비츠와 처한 상황이 흡사했다. 2022년 4월 이래 부차 시민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적 학살을 당했고, 이러한 부차의 현실은 지난 20년간 러시아 정권의 실체와 현대 러시아 국가의 실제 통치에 눈을 감았던 유럽 엘리트들에 대한 냉소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문명화된 국가에 대한 허풍과 서구를 통한 위협

2007년 2월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3연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두 번째 임기가 마지막 임기가 아니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격렬히 비난했다. 푸틴은 국제관계에 있어 폭력 사용은 유엔 헌장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은 무기나 소비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에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푸틴은 러시아의 야당 세력이 잔인하게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체젠 공화국의 인권이 고문, 살인, 납치로 조직적으로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또 러시아 미사일 기술의 이란 이전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신의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푸틴이 책임 있고 예상 가능한 정책을 수행 하여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건설하기를 원하고 또 유럽 국가 들과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 나는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 

 

대신 푸틴은 원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가 원한 것은 첫째, 나토가 방위동맹에서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푸틴에 따르면 1991년 이후 나토 회원국이 되는 나라의 영토에 나토군을 주둔 시킴으로써 미국이 러시아의 주권에 위협을 가하고 유럽 전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푸틴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정권이 민주 또는 독재 정권이냐의 여부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푸틴의 보좌관은 ‘주권 민주주의’ 라는 용어를 만들어 푸틴의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했고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천천히 진보한다며 유럽인들을 꾀었다.

 

존중, 동등한 취급, 안보: 독재자의 요구

간단히 말하면, 푸틴은 존중, 동등한 취급, 안보를 요구했다. 이러한 것들은 나토와 유럽연합이 바탕을 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가치들과 수익이 많이 나는 경제적 계약을 교묘히 다루고 성사시켜 푸틴은 그의 목적들을 달성했다. 

 

2022년 2월 24일 경 유럽 정치인들은 러시아가 발전 중이고 경제를 자유화한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신뢰할 만한 국가라는 견해를 공유 하거나 또는 나토 확장으로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며 그래서 자신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1994년에서 2007년 까지 러시아가 체첸 공화국에서 수만명 의 체첸인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유럽 정부가 눈을 감도록 강요 했다. 그는 2008년 조지아에 대한 공개적인 침략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교묘히 피했다. 심지어 2014년 푸틴은 프랑스와 독일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우크라이나 위기와 돈바스 지역 에서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자신이 평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 것을 설득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푸틴이 권좌에 올랐을 때 권위주의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푸틴의 권위주의는 내부 경쟁을 허용하고 이런 저런 서구의 기준을 채택하는 광범위한 기술 관료 조직을 가지고 있는 중국식 당(‘黨’) 주도 권위주의도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푸틴은 소련연방 비밀 경찰이자 정보기관인 KGB 조직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KGB는 존재 기간 내내 민주 세계를 소련의 적이며 파괴의 대상으로 보았다. KGB 견습공 출신인 푸틴은 자연스럽게 그의 생각에 패배라고 생각되는 소련 연방 붕괴에 대해 복수를 원했다.

푸틴이 러시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할 것을 약속했을 때 그는 허풍을 떨고 있었다. 그의 계산은 안정된 고수익을 위해 권력의 과잉과 시민사회의 약함을 기꺼이 정당화하려는 유럽 정치, 비즈니스 엘리트의 불안과 부패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신의없는 비전을 위해 그의 국가를 태만히 하다

푸틴은 나토 위협을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군과 방산업체를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반면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 및 교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는 경시했다. 대외관계에 있어, 푸틴은 나토의 공동 목적을 이행하는 데 느리거나 범유럽 또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 이익을 높이는 외국 정상들에게 보상을 주었다. 이것을 보면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슈로드 독일 총리,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같은 다양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러시아와 장기적인 동맹관계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드러난 러시아의 거짓말과 범죄에 전 세계가 놀랐음에도 푸틴은 ‘정상적인 러시아’에 관해 계속해서 허풍을 떨었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한다. 

 

푸틴의 위협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은 러시아 영토라는 선언이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다름없다. 러시아군은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할 아무런 준비 징후도 없어 황급히 헤르손과 돈바스를 도망쳐 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크림반도에서 철수하는 것과 핵 대결로 모든 것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사이에서 푸틴이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철수를 선택하고 권좌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패배한 후 철수한 헤르손이나 하르키우와 똑같은 통합 러시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협정 체결로 결론지어져야 한다는 유럽의 목소리가 계속 된다면 푸틴은 긴장 고조의 위험한 길로 갈 수도 있다. 러시아가 협상을 하자는 요구는 러시아의 목적에 관해 유럽 지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전파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활한 러시아의 움직임은 러시아가 유럽 전체의 파괴를 목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퍼뜨리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량학살, 고문캠프, 평화로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폭격에 눈을 감으라고 강요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푸틴은 자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전해 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믿도록 하고 있다. 푸틴의 논리대로 유럽에서 토론이 재개된다면 푸틴은 모든 공포 수단을 사용하여 유럽을 분열시키고 개별 국가를 대(對)러시아 강경 국가와 온건국가로 나누려 할 것이다. 유럽 국가가 단결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보다 쉽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무자비하게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을 분열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다양한 수단

석유, 석탄, 천연가스 무역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 초반 이후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계약된 물량 이외에는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와 가격 인상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가스 등 도시 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이 크게 늘어 가계는 고통을 겪었다. 또한 러시아 가스와 석유로 생산되는 전기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 물가가 크게 뛰었다. 이렇게 대중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러시아 정보당국은 독일과 체코 시위에 러시아 출신 현지인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가 해악이라는 내용을 퍼뜨렸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에서 극우파 장 마리 르팽은 러시아 에너지 포기를 강력 비난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러시아로 부터 석유 구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연립정부 구성원들인 Lega and Forza 정당들이 이탈리아 산업을 해치는 러시아 제재에 반대했다. 독일에서는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과 ‘the left’ 당이 에너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보다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분열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으며 그러한 분열된 정책이 러시아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들은 이번 겨울 특히 위험할 수 있다. 


러시아 세계의 이데올로기와 위대한 승리의 신화

201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이후 매년 러시아 대통령은 그의 공격적인 정복정책을 러시아의 특별한 역사적 임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이러한 임무는 러시아의 국경을 의미하는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전통적 러시아 가치는 러시아 언어, 정교회, 러시아 문화와 문학에 대한 전통 교육을 뜻한다. 크렘린은 이러한 이상한 조합을 ‘러시아 세계’의 이데올로기로 부른다. 이탈리아, 독일에서 라트비아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러시아 출신 현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 지도자의 시각에서 이것은 새로운 국가에 대해 직접적이고 다양한 공격수단을 전개할 충분한, 합법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푸틴은 끊임없이 자신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극세계의 필연성을 이야기한다. 그의 생각에는 유럽의 운명은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 때문에 파괴되었다. 이러한 예로 푸틴은1945년 얄타 회담을 언급한다. 얄타 회담은 유럽 대륙 절반을 스탈린의 러시아 소유로 만들었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의 통제하에 두었다. 유럽과의 관계에서 푸틴은 자신이 비토권을 가진 행위주체, 즉 세계정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중국의 반열에 드는 강대국의 지도자로 보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헤게모니를 가진 지도자로 보이기를 원한다. 또 그는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안보와 존재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승전국의 지도자로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히틀러나 스탈린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될 확률이 아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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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 Burkovskiy

Petro Burkovskiy는 Kucheriv 민주 이니셔티브 재단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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