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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국가 담론으로의 정치 회귀: 전쟁 중 국가 회복력에 대한 시사점

예루살렘, 이스라엘 - 2023년 11월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Meir Elran , Anat Shapira

First Published in: Mar.06,2024

May.07, 2024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그리고 10월 6일의 정치적, 사회적 분열은 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전쟁의 미래, 그리고 인질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들로 재형성되어 중심 무대로 되돌아왔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회복력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들어,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는 이스라엘에서 대중과 언론 담론의 전면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전시 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인 일종의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의 회복력에도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 양극화 담론은 사회적 연대를 해치고, 국가 기관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시민-사회 단체의 동기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정책 결정자와 정치인들은 상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독이 되고 상처를 주는 정치적 담론이 추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전쟁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 – 완벽하게 정당한 것에 대한 논쟁 - 인질 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들로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스라엘 사회 내의 정치적, 사회적 분쟁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미디어적 담론의 전면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그때까지 국가는 전쟁에 몰두하여 전쟁의 목표를 중심으로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사법/정권 개혁/혁명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스라엘 사회 내의 사회 정치적 위기가 가자 지구의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담론으로 다시 부상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균열은 전쟁에 대한 민간인 측면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정부의 우선 순위 및 행동의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것은 최근에 크네세트가 첫번째로 승인한 국가 예산이나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정치인들이 서로에게 인신 공격을 하고, 총리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주장과 대부분은 그의 전통적 지지자들의 기반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치적 논쟁은 "절대적인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하마스를 무너뜨리려는 목표와 인질들을 석방하려는 노력 간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갔다. 심지어 정부와 대치하는 인질 가족들의 공개적 캠페인도 더욱 첨예해지고 정치적인 어조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가족들 간의 논쟁이 정치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담론의 고조는 총리를 지지하는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이 인질 가족들의 캠페인을 불법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Fake Reporter 조직의 보고서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인질 가족들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캠페인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가자 지구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또한 국경 교차로에서의 시위로 이어졌는데, 그 중 일부는 폭력적이어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했다. "그 다음날" 전쟁에 관하여 중요한 정치적인 논쟁도 있었다. 여기에는 가자 지구에 재정착하려는 극우파의 제안과 가자 지구의 통치와 민간인 관리에 관한 향후 합의에 팔레스타인 파벌을 통합하려는 가능성에 관한 논쟁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및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논쟁은 종종 전쟁 전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입장과 일치한다고 한다. 

 

전쟁이 발발한 첫 주 동안에, 극단주의자의 정치적 담론은 부적절한 것으로 널리 여겨졌으며, 국가 단합("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을 강조했다. 여론 조사가 다시 일상화되었지만, 정치적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조차도 비난받았다. 정치적 균열의 재확산은 정치적 분열의 양측과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대중 시위의 재개와 확산에 반영되었다.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재개되었고, 카플란 포스와 무장한 형제들과 같은 많은 단체들이 시위를 강화할 의사를 발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월 4일 국가안보연구소가 실시한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전쟁 다음날에 이스라엘 사회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거나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1]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과 시위의 재개는 10월 7일 사태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인한 마비에서 회복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연구 문헌에 의하면, “깃발 아래로 재집결’하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 위기가 특정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위협할 때, 대중은 힘을 합쳐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치 지도부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10월 7일 사태 직후에, 이스라엘 사회는 전쟁의 목표와 IDF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통합하게 되었고, 하마스의 공격 전으로부터 기존의 분열과 균열은 제쳐두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대체적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와 같은 통합은 주류(主流)의 언론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전쟁 초기에, 이전에 정치적인 것으로 알려진 단체들을 포함하여,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적인 정치적 담론을 제쳐두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전쟁이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저강도의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전쟁 루틴"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변화는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켜서, 사회-정치적인 분열이 새로운 활력을 띠면서 담론의 전면에 재 등장하였다.

 

정치적 분쟁의 재등장은 이스라엘 사회의 회복과 장기적이고 격렬한 전쟁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양극화는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 양극화 담론은 사회의 복원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킨다; 결속은, 은유적이고 문자 그대로, 폐허를 재건하기 위해서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한 사회가 통합되고 함께 협력하게 해 준다. 양극화는 또한 사회의 복원에 필수적인, 사회의 자아 인식과 희망과 낙관주의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양극화 담론의 복귀는, 특히 폭력화될 경우에, 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필수적인 시민 협력을 위협한다. 양극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2월 4일 INSS 여론조사(그림 1 참조)에서 이스라엘의 연대감이 하락하여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처음으로 사회적 복원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원력 지수의 대부분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경향이 유지되고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공적 담론이 재개되어 이미 피해를 주면서, 대중의 정서에 우려할 만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는 것을 데이터에서 알 수 있다. 

  

어떤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하려면 의사결정 과정과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데, 부분적으로는 국민들이 결정의 이행에 협조를 확실하게 하고 일반적인 안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분열적인 정치적 담론의 재개는 시민과 군사적 문제에 관한 현재의 많은 결정들을 정치적 색채로 오염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2월 4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인질 문제와 관련된 정치 지도부의 결정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오히려 관련된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전쟁과 관련된 정치 지도부의 결정이 단지 군사적 고려에 근거하고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이는 동일한 질문을 했던, 12월 31일에 실시한 이전의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정부의 결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2월 4일 조사에서 정부 자체(24%)와 총리(30%)에 대한 대중의 낮은 신뢰 수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담론의 정치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김치(샤울 김치, Shaul Kimchi)와 다른 사람들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정부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회복력을 국가, 공동체, 개인적인 모든 매개 변수에 걸쳐서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정부 지지자들이 정부의 결정에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2] 

  

전쟁 초기에는 사회적 시위에 적극적이었던 단체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스라엘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정치적 관여를 재개하면, 특히 정부가 취약한 상황에서, 내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활동이 치명적인 정치적 함축성으로 오염될수록, 대중들 간의 진정한 분쟁은 이스라엘 전쟁의 노력에 대한 어떠한 측면도 지원할 수 있는 이들 단체의 능력을 더 약화시킬 것이다; 즉, 이는 다시 사회적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적 담론의 재개와 양극화는 이 중대한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회복력을 구축하려는 이스라엘 사회의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책 입안자들은 가능한 한 치명적인 정치적 담론을 피하고, 특히 전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균열과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500명의 응답자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성인 유대인 인구의 대표적인 표본을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INSS의 Data Analytics Desk에 의해 10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Rafi Smith Institute는 현장과 인터넷 설문지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표본에 대한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에서 ±4%이다. 

 

[2] 샤울 김치(Shaul Kimchi)와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전쟁 발발 3개월 후에 국민 회복력, 대처 지수, 정부 지원 간의 연계성"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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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r Elran

Meir Elran 박사는 국토 안보 및 탄력성, 이스라엘의 아랍 시민, 사회-군사 및 이스라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INSS 국내 연구 클러스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이사이다.

 

그는 주로 군사 정보국에서 고위 지휘 및 참모 직책을 맡아 24년 동안 직업 장교로 IDF에서 복무했다. 그의 마지막 직책은 군사정보국 부국장(1987-1989)이었다. 이집트와의 평화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요르단 하심 왕국과의 평화 회담에 군사 대표단으로 활동했다. 군에서 은퇴한 후 Elran은 텔아비브 지방자치단체의 참모총장을 역임했으며, 그 후에 국방부, 교육부, 내부 보안부, 국가 안보 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전략 계획을 위한 수석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Elran의 주요 학술 연구 분야는 국토 안보, 재난 관리, 장기 테러에 대비한 사회적 회복력이다. Elran 박사는 이 주제에 관하여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메모와 책을 편집했습니다. The Second Lebanon War: Strategic Perspectives(Shlomo Brom 공저, 2007년 Yediot Ahronot 및 INSS 출판); 사회 회복력(Alexander McLellan 공저, 미국 국토 안보 분석 연구소에서 2012년 출판); 및 국가 안보 관점에서의 IDF 전략(Siboni 및 Michael 공저, 2016년 INSS에서 출판). 

 

Elran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중동 연구 분야의 학사 학위(1965년)와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국제 관계 및 러시아 연구 분야의 석사 학위(1970년), 하이파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2017년)를 취득했으며, 시카고대학교 국제관계위원회(CIR)에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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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 Shapira

Anat Shapira는 INSS의 테러 및 저강도 분쟁 프로그램의 Neubauer 연구원이자, Tel Aviv University 철학과의 박사 과정 후보자이다. 그녀의 논문은 전쟁 윤리의 도덕적 기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Anat는 다양한 규범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언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전쟁 중에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INSS에서의 작업에서, 그녀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과 테러 조직이 수행하는 인지전 사이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at는 철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하이파 대학 우등 프로그램을 우등으로 마쳤으며, 같은 대학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함께 이스라엘 학계에서 철학과 수사학, 연설 및 설득 분야의 강사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해외의 많은 토론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유럽 대학 토론 선수권 대회에서 최우수 연사(ESL)로 두 번 지정되었으며, 세계 대학 토론 선수권 대회에서 최우수 연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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