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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결합한 "자유 민주주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신에, 일부 국가에서는 "독재적 자유주의"로 정의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유형의 정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에 편승되었다. 이 모델은 민주주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통제 경제 정책과 시장 경제가 혼합되어 있다.

"CRINK"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합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권위주의 정권은 경제성장의 목적을 우선시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에, 사회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적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국이 성장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과 군대 기술의 우월성과 자원 통제가 지도자의 우선순위이다. 그러한 구조에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지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일차적인 목적에 종속되며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권 존중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반인 반면에,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우선 순위나 제약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서방의 헤게모니'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한다. 신흥국가들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들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소한 아무런 문제없이 그들과 무역을 하고 있다. 

군사 및 국방 분야에서는, 유럽과 북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NATO를 중심으로 그룹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이 조직의 리더로서, 수년간 GDP의 3.4% 이상을 지속적으로 군사비에 할당해 왔으며, 2023년 현재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여 실질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몇 달 전까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고립된 러시아의 행동으로 간주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자만심을 비난했다. 독재자들 간의 조정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크리스 카볼리 장군은 2024년 4월에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들의 축'의 등장을 강조했다. 

4월 6일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서방 민주주의에 맞서 점점 더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권위주의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전략적 공동이익을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연합을 나타내는 약자 CRINK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사건의 표면 아래에는, CRINK 국가들 사이에 가시적인 협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연을 넘어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군대를 배치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큰 분쟁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군사 및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우크라이나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최근에 31,000명의 군인들이 손실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 숫자는 과소 평가되었다. 반면에, 러시아의 손실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군대는 약 470,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15%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 기동의 빈도를 높이고 이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소통 강화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 가설은 2023년에 양국 정상들 간에 수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신뢰를 얻었고, 특히 11월 11일에 "새로운 시대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표하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 4월 12일에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용 전자부품과 위성감시 기술 이외에, 드론과 순항미사일용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는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미군에 따르면, 하마스에 대한 지원과 홍해의 후티 반군에 의한 상업용 선박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테헤란은 4월 13일 밤에, 최초로 직접 공격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물들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레바논 남부 지역 뿐만 아니라, 홍해 지역의 불안정과 가자 지구에서 진행 중인 분쟁은 미국의 군사적 효율성을 약화시키려는 이란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미국이 여러 전선에 주둔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와 군수품의 가용성을 감소시키게 하였다. 

한편,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남한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상호 제재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블록 간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2022년부터 몇 년 동안 이란과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제재는 주로 이 국가들이 그들의 국방 산업 기반을 현대화하려는 능력을 제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란의 경우는 군사 핵 프로그램을 늦추는데 있다. 

중국과 서방 간에 명백한 갈등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한동안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분리를 추구해 왔다. 2017년에 중국이 자유무역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확신한 도널드 트럼프는 무거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공세를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둘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미국 기술의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는 것이었다. 

조 바이든은 경제적 분리 정책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강화하였고, 관세 전쟁을 강화하고 "미국산" 전략을 지지했다. 또한, 중국으로 향하는 군사 부품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여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 대한 엄격한 수출 금수 조치를 확대했다. 2023년 12월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 프로그램(CHIPS Act of 2022)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우려"로 간주되는 국가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이 국가들에 관한 공식 목록에는 CRINK 회원국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인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니트로셀룰로오스 섬유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족한 포탄의 핵심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수출에서 5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22년에, EU는 주로 중국을 겨냥하여,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에 대해 단일 시장을 보호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그 후, 2023년 9월에, EU는 무역 제한 조치를 통해 EU 회원국 내에 정책 변화를 주도하려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탄압 정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는 2021년에 대만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후 중국이 취한 제한적인 무역 조치에 직면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하였는데, 이는 유럽이 대안 국가로 눈을 돌리면서 가스 공급원을 신속하게 다변화함으로써, 결국 실패한 전략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INK 회원국들은 인도, 브라질과 함께 이전 고객들과 공급자들을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 흐름을 아시아로 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회복력을 촉진시켰다. 

2024년 1분기에 러시아의 무역흑자는, 2023년 같은 기간 동안의 154억 달러와 비교하면, 220억 달러에 달했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전쟁 전에 하루 10만 배럴에서 현재 50만 배럴로 급증했다. 그 대가로, 중국의 러시아 수출액은 2023년에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가을부터 중국은 전자부품의 핵심 도체인 흑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위성사진에 의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석유와 무기 교환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과 군사기술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등, 양국 간의 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상업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모호함과 망설임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미국은 동시에 주요 전쟁 두 개를 치를 준비를 했다. 2022년 국방 전략리뷰(The National Defense Strategic Review of 2022)에는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여, 중국, 유럽의 위협을 고려할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잠재적인 대치 상황에서 먼저 승리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미국이 서로 다른 전선에서 두 개의 주요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다소 모호한 우선순위 설정과 세계 군비 경쟁의 현실은 잠재적인 도전을 의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대중적 지지는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공공 지출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 내의 분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근 원조 계획에 대한 승인을 6개월이나 지연되게 하였다. 4월 20일에, 미국 의회는 마침내 600억 달러의 원조를 승인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오랫동안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의 가까운 지인인,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원의 입장 변화와 트럼프 자신의 완화된 반응은, 아마도 새로운 군사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잠재적인 인식의 변화를 암시한다. 

그동안, 유럽 지도자들은 방위산업의 취약성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리시 수낙, 에마뉘엘 마크롱, 조지아 멜로니, 올라프 숄츠와 같은 인물들은, 다른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함께 2024년 2월에 10년간의 양자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체코 공화국은 포탄 구매를 위한 유럽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6월에 첫 번째 재고를 인도할 예정이다. 유럽의 자극에 힘입어, NATO는 4월에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는 합의에 따라, 무기 시스템과 군수품 확보에 자금을 지원하는 5개년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2023년까지,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2014년보다 62% 증가한 5,8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유럽의 무기와 군수품 생산은 여전히 러시아에 뒤지지만, 점차 영향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RINK 국가들 간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지형과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립된 채 바라보는 실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 주장은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도미노 효과에서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승리에 힘을 얻어 유리한 순간에 편승한 다른 독재 정권들도 뒤따를 수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에서 비슷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은 첫 번째 조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