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Subscribe to an email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efense & Security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안보지형 형성을 위한 일본의 역할

일본 전투기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Swati Arun

First Published in: May.07,2024

Jun.10, 2024

일본은 전통적인 평화주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변화의 여행을 착수했다. 자국 내에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일본의 비전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지역적 배경 속에서, 일본은 이러한 노력들을 제도화하고 재군비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제 집단 방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사 협력을 허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2014년에 채택한 자위 방위대 행사 요건 세 가지에는, 국가적 존재의 위협에 관하여 "일본 또는 일본과 가까운 관계인 다른 국가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추가하여, 자위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였다. 일본은 영토 보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주변의 모든 변화를 포괄하도록 안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2022년 12월 16일에 기시다 정권은 전략 문서 3가지 수정안인, 국가 안보 전략(NSS), 국방 전략(NDS), 그리고 국방 증강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일본은 수정본에서 자위대와 집단 방위에 관한 제한 사항들을 축소시켰다. 오늘날 동아시아 안보 갈등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변화를 볼 때, 첫 번째 요건 사항에는 대만을 포함시켜 자위대의 매개 변수를 효과적으로 확대하였다.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는, 일본은 대만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로 간주한 반면, 중국을 "심각한 우려가 있는 문제" 그리고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특징 지었다. 또한, 수정본에는 북한을 "보다 심각하고 임박해진 위협"으로 지정했고, 러시아를 "심각한 안보 우려"로 명시했다.  

 

이 글에는 일본의 반격 능력 획득, 방어 공백 메우기,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 확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일본은 사정(射程)이 약 200km인 재래식 12형 지대함 미사일을 약 1,200km로 업그레이드하여,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 비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2024년 1월에, 일본은 발사거리가 약 1,600km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400발을 구매하기 위해서 미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교훈 삼아서, "5년 이내에 70개의 탄약고"를 건설하여 현재의 탄약 비축량을 개정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35년까지 130개의 탄약고를 건설할 계획이다. 일본은 방위 장비와 기술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하여, 과거에 제한했던 사항들을 넘어서,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3대 원칙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이 지역의 안보 제공자로서 일본의 진화하는 역할의 시작을 의미했다. 

 

일본은 평화시에 완비되지 않은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속화하였고 NATO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1%에서 2%까지 두 배로 늘렸다. 중국이 주장한 것과 같이 개정본은 아시아 최대 해군력으로 강화된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한 일본의 이해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써 이 지역에서 유일한 안보 제공자로 남아 있는 미국의 힘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202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89%가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49%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였고, 46%가 반대했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일본인들은 그러한 감정에 동조하였다. 

 

2023년에,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NSS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본은 무력으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 2023 (IPD23)을 실시하였다. 일본군은 17개국을 방문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27개의 훈련을 가졌는데, 이는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ASEAN 국가들의 안보 관계를 확장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강조한 것이었다. 같은 해에, 일본은 효과적인 공동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상, 해상, 공중 자위대, 이 세 군대들을 모두 감독하는 영구 합동 본부를 설립하였다. 일본의 커지는 야망을 인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12월에 해안 경비대에 동중국의 섬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본은 2023년 2월에 "공식 안보 지원"을 도입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집단 방위를 추구해 왔으며, 필리핀이 가장 먼저 원조를 받았고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일본이 군사 산업 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일본과 동남아시아 간에 파트너십과 상호 의존성의 연결 고리를 확대시킬 것이다. 

 

미-일 지도자들의 공동 성명을 고려할 때, 그러한 변화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미-일 동맹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들은 미-일 합동 사령부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해외 군사 작전을 펼치기 위해 일본에 본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일본에서 미사일과 최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방위 산업 단지를 강화하고, 제3자에게 수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성명서에는 일본이 Pillar II 첨단 능력 프로젝트에서 AUKUS와 협력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성명서는 전략 정책 문서에 대한 일본의 수정 사항을 준수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일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존하는 위기"를 중계하였다. 2022년에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을 발표하였고, 그 후 2024년 3월에 공동 개발된 전투기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olicy)'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의 예방책을 다루었다면, 이제 양안 관계(Cross-strait relations)는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교 전략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2021년 이후에,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과 대만해협에 관하여 일련의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였다. 2022년 5월 미-일 정상회담 성명서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아소 다로(Aso Taro) 전 총리도 2024년 1월 연설에서 대만의 위기는 일본에게 "국가 존립의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2022년 8월에 낸시 펠로시 前 미국 대변인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중국은 섬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4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일본은 새로운 전략 문서 3개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안보에 대한 대만의 중요성은 NSS와 NDS에서 7번이나 언급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류큐 섬 체인을 중심으로 6,852개 섬 모두에 대해 방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대만 주변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JSDF 감시소가 있는 요마구니(Yomaguni)에 지대공 유도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의 이해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선호하는 군사 시나리오인 "번개 전쟁", 즉 수주 내에 또는 수일 내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기습 공격은 긴급성의 수위를 높였고, 지난 몇 년 동안 군대의 가속화의 전조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역사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일본, 한국, 중국 간의 지역적 구조의 가능성을 희석시켰다. 그러나, 2023년 8월에, 한국과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일-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다년간의 노력으로 화해에 이르렀다. 3국은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일본의 새로운 지역적 역할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은 주요 세력 경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3국은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고, 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감시하고 있다. 한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안보 관심사로 남아 있다. 북한이 2022년에 일본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에게 북한은 두 번째로 중요한 위협으로 남아 있으나, 일본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지 못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양안 위기(cross-strait crisis)에 개입하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3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반면에, 중국은 지역 불안정에 대해 경고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들 중의 하나이다. 양국은 군사 및 역량 강화부터 시작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안보 및 정보 공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협정에 서명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2023년에 일본의 공식 안보 지원 하에, 필리핀은 4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해안 감시 레이더를 받았다. 양국은 2024년이 끝나기 전에 호혜적 접근 협정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년 4월에 일본, 필리핀, 미국 간의 공동 성명을 통해 "다자간 해양 영역 인식 협력"을 발전시켰고, "정보 통신 기술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았다. 또한, 필리핀의 국방 현대화 우선 순위를 위해 3국 간에 국방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동중국해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 즉 "남중국해에서 해경과 해상 민병대 함정을 강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으며, 또한, 글로벌 안보에서 대만해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증가하여 일본은 더 큰 안보 역할을 설정하였고, 안보의 집단화는 이 지역의 소국들에게 새로운 보장을 가져왔다. 대만 총통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3국의 공동 성명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중국은 반-중 모임이 이 지역에서 NATO와 유사한 기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 외교관을 소환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일본에게 "지역 평화에 유익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필리핀을 넘어 베트남과도 10차례의 국방 대화를 하면서 군사·외교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게다가, 베트남의 보 반 트엉(Vo Van Thuong)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11월 27일에 베트남-일본의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표했다. 기시다 대통령과 트엉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강화하였다. 미국도 2023년 9월에 베트남과의 관계를 격상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12월에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였고,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극단사령부와 베트남 해군 간에 핫라인 구축에 대한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중국이 베트남 영해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계속할 때는 더욱 심해졌다. 베트남은 여전히 미-중 갈등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는 베트남이 일본을 비슷한 영토 문제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적 의미에서, 일본은 ASEAN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이행하는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 ASEAN의 중심적 역할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일본-한국 3국 모두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일본은 경제 및 방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가속화되었다. 일본은 2016년에 필리핀을 시작으로 여러 아세안 국가들(2018년 말레이시아, 2021년 인도네시아, 베트남, 2022년 태국과)과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3년 2월에, "아세안-일본 우호협력 50주년 전문가 패널"은 ASEAN이 일본의 원조 수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파트너로 발전했음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 12월에, 아세안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커지고 있는 위협을 고려해서, "해양 안보를 포함한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아세안의 신뢰를 강조했다. 이는 ASEAN 회원국들이 집단 방위가 안보 도전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주요 강대국간의 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뢰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침략할 경우에 일본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대만인의 43.1%가 응답했고, 대만 국민의 42.8%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국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만인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아세안과 일본 간의 우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아세안에 대한 우호적인 파트너로서 미국을 앞질렀지만,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58.9%로서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는 아세안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분법적인 선택으로서 보는 것보다는 (적어도 일부는)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일본에 대한 지정학적인 정렬을 점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현재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소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과 지역내의 안보 보장에 대한 의존이 필수적이지만, 해양 국가들의 방어는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개별 국가들의 국방 대비 태세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다른 플랫폼을 통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과학 기술, 스킬, 그리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이해 관계자들을 하나로 발전시켜왔던 미국의 전략에서 잠재적 변화를 방어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일본과 관련하여, 더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가 고립과 강요에 더 저항할 수 있는 집단 방어 태세가 필요했다.

First published in :

E-International Relations

바로가기
저자이미지

Swati Arun

 

대만 외교부 방문 연구원이다. 이전에는 인도 외무부 현대 중국 연구 센터(CCCS)의 연구원이었다.  

Thanks for Reading the Journal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